경남도, 기업지원으로 뒷받침한, 경남 경제 재도약
산업인력 지원 국비예산 최다 확보, 조선업 등 인력난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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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2 18:14
22일, 경남도겅제기업국(국장 노영식)은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0여 년간 하락과 침체를 거듭해왔던 경남 경제가 조선업과 방위산업, 자동차 부품, 원자력과 항공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올해 들어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산업인력 지원 국비예산 최다 확보, 조선업 등 인력난 해소 지원 등 브리핑 장면
올 10월 기준 실업률은 1.6%로 1998년 지역별 통계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낮고, 10월 무역수지는 24억 7,6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68.7%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7.5%가 증가했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219.9% 증가(13.7억 달러), 승용차 수출은 6,191% 증가(3.65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종 제조업 지수도 증가 추세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며, 자금지원과 규제개선, 산업인력 지원 등 기업활력 제고에 집중해 왔다. 경남도의 2023년 대표적인 기업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높여 고금리 부담 완화
경남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증액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0.5%P 인상했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 대환자금도 운용하고,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프로그램도 접수 중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산업 500억 원, 방위산업 200억 원, 항공우주업종 300억 원 등 특별자금 10종을 집중 지원해 도 주력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비제조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300억 원을 신설․지원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1,411개사에 9,125억 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1조 1천억 원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BNK경남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지난 4월부터 0.5%P 추가 감면하고 있고, IBK기업은행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소 전담팀 ‘경남기업 119’ 운영, 기업애로 226건 발굴·지원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기업간담회는 물론이고, 매주 2개 이상 기업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며,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226건의 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204건을 해소했다.
경남도 누리집에 ‘경남기업119’ 온라인 창구와 ‘경남기업119 대표번호(055 – 211 - 5119)’를 신규 구축하여 기업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처리결과도 기업에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판로․자금지원 등 다양한 애로가 접수되었으며, 사안별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시군,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애로해소와 원스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과 협업하여 10월 12일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회’를 개최하여 18개 중소기업에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전수하였다. 상담회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5개 기업)에는 6개월간의 중장기 경영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방식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애로해소 주요 사례 투자지원
(신속한 법률해석과 판례 검토를 통한 기업 투자 지원)
(애로) 에너지산업은 발전 전업기업으로만 운영해야 발전업 영위가 가능한 사업으로, 복합업종의 사업으로 입주한 A기업의 경우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
(개선) 규제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건의 진행 중,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 입주 부지 분할을 지원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지원
[재해위험지역 환경 정비]
(애로) 창원의 B기업 공장 뒤편 산사태 우려로 옹벽 등 대책 마련 요청
(개선) 도와 창원시 협의를 통해 7월 전정작업 마무리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정밀 점검용역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애로) 창원의 D기업은 경남도의 150여개 기업지원사업의 신청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청접수 일정표’ 작성 요청
(개선) ‘경남기업119 플랫폼’에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해당 서비스 제공 예정
산업인력 지원 국비예산 최다 확보, 조선업 등 인력난 해소 지원
조선, 방산, 우주항공, 자동차·부품, 원자력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고용상황이 좋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 부문에서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예산 197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10월까지 7,553명 고용을 창출·유지했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53억 원을 확보해서 1,459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조선업 등 제조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노무인력(E-9 비자)을 지난해 6.9만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쿼터 5천 명 신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 추가 확대(0.5→3.5만 명) ▲E-9 비자의 E-7-4비자 전환 시 시·도지사 추천 가산점 제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 기업정책 방향
경남도는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기업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제조산업 중심의 기업지원을 넘어 청년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SW)나 콘텐츠, 디자인 산업 등 비제조 산업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애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1만여 개에 달하는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기업지원 사업 정보를 경남도 누리집의 ‘경남기업119’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통합 제공하게 되며, 사업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남도 지원사업(150여 개)의 신청 일정도 월별로 안내하게 된다.
또, 수요자 중심의 산업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재직자 역량강화, 은퇴 시니어 재취업, 지자체-대학-산업계 협력 연구인력 육성 ▲고용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근로조건 개선, 연구개발 기반(인프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확대,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매칭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내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비롯해 생산과 소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 확대, 외국인력 도입분야 다양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인프라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노영식 국장은 “지난 10년간 경남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말부터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국장은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므로, 인력난 해소, 자금 등 기업지원, 기업애로 해소를 더욱 강화해서 경남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