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7(수)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분야 공론화를 선언한 이후 도민참여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장식했다.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둘러싼 지역 간-지역 내-계층 간 이견이 표출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2019년 7월 경남도는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자고 제안하면서 공론화 논의를 시작했다. 

 

공공.jpg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분야 공론화를 선언한 이후 도민참여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장식했다.

 

 ▲공론화 의제설정 주체, 경남도는 공론화 목적과 목표만 제시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해 결정했다. 의제의 성격과 내용이 지자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민)의 요구, 이해관계자 간 쟁점을 충실히 반영·구성했다.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은 4회의 도민토론회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공론화합의문을 도출했다.

 ▲공론화 운영의 공정성 유지, 공론화 설계, 의제설정, 합의문 도출 등 공론화의 전 과정은 공론화준비위원회와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에서 합의해 결정했다.

 대표적인 실험은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다. 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부터 둘러싼 갈등은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첨예했다. 결국, 도가 지난해 7월 사회적 합의를 하고자 제안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 합의된 공론화 목적과 의제 성격, 내용은 지자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요구와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충실히 반영됐다. 공개 모집된 100명의 주민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학습한 뒤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 입지 등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김경수 지사도 이런 공론화 결정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이 현장에서 잘 구현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델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새로운 누가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9건(794억 원)이던 주민 제안 건수가 올해 415건(446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국 첫 청년참여형 분야를 신설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와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내년에 10억 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제4기 경남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한 강지윤씨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에 의미를 높게 부여했다.

강지윤씨는 “사실 청년들이 어디 가서도 정책을 제안하거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발언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도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 함께 한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빈 곳을 마을과 학교가 손을 잡고 만든 ‘학교 안 마을배움터’도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성과물이다.

 올해 조성한 창원시 대원초등학교 ‘상상놀이숲’과 남해군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이 그 주인공이다. 경남도가 중심을 잡고 NH농협은행과 한국토지주택관리공단이 재원을 부담, 도교육청·경남공공건축가·학교·학생 등이 협업에 나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내 빈 곳을 활용한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2019년 2월 도지사 직속 혁신조직인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한 이래, 도민이 주도하는 ‘자치’와 민간과 행정이 협업하는 ‘협치’를 핵심정책방향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했다”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 혁신주체 양성 사업 등 그간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이 도민들의 참여, 자치와 협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580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자치’·민간·행정, 협업 결실 이룬 ‘협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