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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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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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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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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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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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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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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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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15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업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오는 7월께 배포한다. 경남도교육청사 전경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업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오는 7월께 배포한다. 안내서는 직장 구성원들이 느끼는 갑질에 대해 개인별 인식 차이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갑질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조정(화해) 과정을 도입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및 표준화해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안내서 제작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직 내 여러 부서와 단체의 구성원, 전문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 경남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경남교육청은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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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야”
    15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 장 의원은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작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수확·출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교육·체류 및 입출국 관리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 의원은 “농가의 신청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언어소통 등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고, 철저한 입출국 관리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라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농어촌도 살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사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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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장애인·보훈대상 고용지원 관리강화 촉구
    14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과 보훈대상 고용지원제도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김재웅 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도입된 취업지원제도의 이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 산하기관과 경남교육청의 제도 관리 및 이행 실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22년 기준 경남도청은 4.0%, 경남도교육청은 2.6%, 공기업·출자출연기관(16개소)은 2.9%로 나타났다. 도청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35억 원, 출자출연기관은 1억 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 의무고용률도 도청을 제외한 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모두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의 고용지원 정책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적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국가 전체의 실업률 감소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제도 이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의무고용제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장애인과 보훈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처우,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점검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진정한 책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을 위한 책임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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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경남혜림학교 이전 신축해야”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경남혜림학교를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노 의원은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3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경남혜림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칸막이를 설치하여 1칸을 3칸으로 늘려서 사용해 왔는데, 최근 칸막이를 철거하면서 교실이 줄어 혜림학교 인근 의창구 학생들이 가음정에 있는 창원천광학교로 배치 돼 불편을 겪고 있다”, “혜림학교에는 아직도 가벽이 설치 돼 있고, 더욱이 난연성 재료가 아닌 가연성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만약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이러한 교육청의 조치는‘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교육청에서 혜림학교를 중리 안평분교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도심지에서 멀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장애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교육청은 진해나래울학교가 설립되면 경남혜림학교 학생들 절반 정도가 배치될 수 있다고 했으나, 진해나래울학교는 지금까지 토지 수용율이 2%에 불과하고, 예상 부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가 형성 돼 있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청에서 9월 30일까지 토지 수용을 약속한 시기까지는 수용 문제가 해결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학교에 치료지원 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배치 및 수영장, 물리치료실 및 돌봄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신축하면 경남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창원교육장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은 경남교육청과 협의 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경남혜림학교 이전 신축을 위해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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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교육청, 충전보관함 포함된 가격으로 스마트단말기 29만대 구매 … 보관함은 어디 있나’
    경남도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미래교육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 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관리실태 문제가 불거지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부랴부랴 충전보관함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보관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애초 이 사업을 수립할 때 보관함 구매를 계획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 교육정보과가 수립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교육정보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창의인재과가 수립한 수정 계획안에도 충전보관함 구매가 단말기 단가에 포함 돼 있다. 즉, 스마트단말기 1대 가격인 53만5,000원에는 기기 뿐 아니라 이를 보관할 충전보관함 구입비가 포함 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계획안에서 산출한 53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사업이 집행, 도내 각 학교에 29만대에 달하는 단말기가 보급됐으나, 충전보관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올린 제안서에는 ‘충전보관함’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노 의원은 “충전보관함까지 포함된 단말기 1대 단가가 53만5,000원이라면 기기와 함께 보관함도 보급됐어야하고, 보관함을 구매하지 않기로 계획안이 수정됐다면 조달청 제안 시 53만5,000원에서 보관함 구매비용이 차감됐어야 이치에 맞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충전보관함 구매 비용까지 포함된 1,575억 원이 수립됐고 실제 지출이 됐는데, 보관함은 어디에 있나”라며 “이는 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으로, 경남도교육청은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청 자체 감사를 벌인 감사관은 본 의원과의 도정질문 문답과정에서 ‘스마트단말기 사업이 교육청에 재정상 피해를 준 부분이 없다’고 밝혔으나, 증발해버린 충전보관함 구매비용은 재정상 피해가 아닌가”라며 “스마트단말기 29만대 보관에는 어림잡아 약 1만대의 보관함이 필요하다. 보관함 대당 가격을 3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 약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의 행방을 경남도교육청은 분명하게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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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대구광역시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성공리 개막!
    12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엑스코에서 성공리에 개막했다.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15년 기업애로 해결 박람회로 시작했으나, ’22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기업 고충상담에서부터 판로개척, 인력 채용까지 전 부문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 유일의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통합지원 모범사례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행사가 종료되는 13일(수)까지 박람회장에서는 ▲구매 상담 ▲수출 확대 ▲스타트업 투자유치 ▲인력 채용 ▲애로 해결 ▲시책설명 등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6개 핵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경제단체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박람회 투어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며,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대구의 투자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박람회 참여 기업들이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개막식 이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장과 기관 합동 기업 애로 상담부스를 직접 찾아 지역 기업들을 격려하고 유망 중소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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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일조량 부족 피해 수박농가 현장방문
    1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대산면과 창원 대산면 일대의 수박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도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함안수박피해농가 방문 지난 10년간 1~2월동안의 경남도내 평균 일조시간은 416시간이지만 같은 기간 올해 일조시간은 319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7시간이나 부족하게 되면서 도내 시설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수박의 경우, 경남 함안과 창원이 전국 겨울 수박의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올 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생육부진, 수정불량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가 속출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도내 수박농가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가능한 행정적 지원방법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작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14일 제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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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9일,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 돼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황기철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면 진해 주민 및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소식은 식전 행사와 내빈 소개, 여성·청년 지지자 축사, 후보자 인사말,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기철 후보는 개소식을 찾아준 지지자들에게 “4년 전 아쉬운 패배 이후 더 반성하고, 공부했다”며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만큼 준비된 큰 일꾼으로서 새로운 진해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멈춰선 진해를 일으킬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진짜 일하는 자세로 오직 진해를 위할 사람은 저 황기철”이라고 자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에는 김홍걸 의원 등이 직접 찾아 자리를 빛냈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후보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김종길 전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도 참석해 “황기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껏 뛰겠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황 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군 비행장 이전, 해군사관학교 영내 개방, 교육 정책, 예비역 대상 보훈 공약 등 기존 발표된 선거 공약을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개소식 행사장 구석에 있는 ‘황기철에게 바란다’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진해 주민과 지지자들이 황 후보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와 지지의 한마디, 공약 제안 등의 쪽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지지자들 한 명 한 명과 포토타임을 가진 황 후보는 “진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이번에는 꼭 승리해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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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정규헌 의원, 교방초 BTL 및 주차장 건립 관련 간담회
    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 9)은 지난 7일, 마산 교방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정규헌 도의원 교방초 간담회 사진 이날 간담회는 교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건립 문제를 교방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0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첫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앞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재차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병국 교방초등학교장, 최굉우 교방초 운영위원장, 홍용채 창원시의원, 이은주 교방동장, 조동열 학운위 마산지역협의회장, 정철욱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사무관, 이철호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박찬현 창원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장, 송세근 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등 경남교육청, 창원시청, 합포구청, 학교 관계자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방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공기(工期)가 짧아진다는 장점 등을 고려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주차장 건립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남도‧창원시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기본토대로, 교육부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활용해 주차장과 함께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국비과 지방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주차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중장비 이동 경로 확보 문제 등도 다뤄졌다. 정규헌 의원은 “폐쇄적인 학교 구조를 탈피해 주민들이 학교 공간을 공유하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복합화를 통한 주차장 건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함께 진행될 경우 교방초등학교가 하나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차장 건립과 복합화를 통한 문화시설 건립을 기본 계획으로, 세부적인 절차들은 추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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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
    9일,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지난 8일, 박일호 국민희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박일호 후보공천 취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일호 후보 공천취소 기자회견 박일호 후보는 "저는 결코 의혹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으며 결백하다"고 강조하며 "당이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그 취소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박일호 후보를 음해하고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건으로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공작정치의 행태"라며 "결코 공관위 결정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관위는 일방적인 한사람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경선을 통해 선택된 박일호 후보를 공천 확정한 후 1주일 만에 다시 취소한다는 것은 “시스템공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천권 회복을 위해 효력정지가처분 등 모두 법적 수단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으며,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때는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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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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