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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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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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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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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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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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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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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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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6일, 경남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제2차 정례회'에서 김재한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재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김부영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추운 겨울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의 온도를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현장 활동을 비롯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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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교육감 선거 조력자들, 교육감과 경남교육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
    박종훈 경남교육감 3선 달성에 기여한 조력자들이 경남교육청의 주요보직에 기용돼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 26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교육감 3선 달성을 위해 선거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력자들이 주요보직에 기용돼 교육청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등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교육청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모 서기관, 강 모 실장, 문 모 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 의원은 “선거 국면의 공신들을 기용하거나 주요보직을 약속하는 것은 교육감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본질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당선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감과 경남교육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교육감은 그 자리에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온 상대 후보가 박 교육감 측근 인사에 대해 “경남교육청의 문고리”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월 교육청 공무직 중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4개 직종이 상시전일제로 전환되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언급하고 단체협약 체결 한 달 뒤인 4월 박종훈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한 점을 짚었다. 또, 상시전일제 전환이 예고된 4개 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나머지 공무직종들에 비해 규모가 큰 점을 지적하며 “4개 직종 종사자 인원이 6,255명인데, 박종훈 교육감과 상대 후보 간의 득표차이가 6,750표로 상당히 근접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의 내용과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전일제 전환을 약속받은 6,255명이 교육감 당선에 상당히 유의미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다만, 조리종사자들의 상시전일제 전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직종 모두에게 상시직 전환을 약속한 광역단체는 17개 시·도 중 경남이 유일할 정도로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상시전일제 전환에 맞춰 방학 중 급식 등 공무직의 직무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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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장면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와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는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의 부울경메가시티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단디연구소 소장인 장동석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국립대교수, 강재규 인제대학교교수, 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정주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파기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다. 이는 무한정쟁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추진과정상의 취약한 법적기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장 중요한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부울경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부울경메가시티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중앙-특별연합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원근 국립경상대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의 서부경남 소외론에 대해“초광역 차원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전 지역이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중핵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서부권 피해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조덕호 대구대학교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막론하고 당장에 실현돼야 할 시대적인 과제다”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포항에서 목포까지 하이퍼 튜브로 연결하고, 대구·경북과 광주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인구 2,000만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하여 육해공(공항, 철도, 항만)이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나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방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시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연구용역에 참여한 강재규 인제대학교교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장기적으로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험실로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규모라면 연방국가의 한 주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로 연방국가를 취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는 우리처럼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모순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윈원장)과 서은숙 최고위원(부산시당 윈원장)은 각각 토론을 주관한 단디연구소와 오륙도 연구소에 감사를 전하며,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데 정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주관한 단디연구소 장동석소장(경남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들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선언에 맞서기 위한 반대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교수연구진들이 연구용역 등의 형태로 참여해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울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도민의견서 제출 시한인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도민의견서 제출 및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29일 11시 여의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김두관의원, 박재호의원, 김정호의원, 민홍철의원, 최인호의원, 전재수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특별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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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5일, 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양산시의회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3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보고의 건 5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 조직개편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성과 최대의 공익적 목표 달성을 이끌어 내는 효율성, 그리고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투명성과 청렴성 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훈 의원은 "양산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정책’에 청년층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활성화 방안으로 양산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청년전문 인력풀 DB 구축’과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 해달라"고 양산시에 요청했다. 공유신 의원은 "국가 사적인 신기리 산성에 역사·문화자원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관리탐방로(임도) 조성함으로 산성의 효율적 관리와 등산객의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은 물론, 신기리 고분군과 연계를 통해 양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신재향 의원은 "양산시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첫 단추는 ‘도등록문화재 등록’임을 강조하고, 이 제도를 통해 유지‧보수 등 경비 지원과 향후 국가등록문화재로의 지정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2018년 8월에 새롭게 도입된 면적(공간)개념의 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제도를 도시재생사업에 잘 활용한다면 향후 문화재 지정 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기억의 공간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노력 끝에 이뤄낸 상향식 행정·국토 개혁인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국면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와 산업 전분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자 세계적 흐름인 초광역협력 정책의 중요성‧필요성인데 폐지국면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12월 1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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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 경남에서 개최
    25일, 경남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2022년 제6차 임시회'가 지난 24일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가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 장면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등 14건의 주요 정책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경남도의회는 임시회 긴급안건으로 ‘국가지원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을 건의,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하천정비공사 시행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의장들은 우주항공청 조속 설립 추진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들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김진부 의장은 “협의회가 한마음이 돼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건의해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보좌관제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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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홍남표 창원시장, '12시간 조사' 검찰 결정만 남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홍남표 창원시장 조사를 마친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답을 남기고 사굴러 차량으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홍 시장 캠프 관계자 등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 A씨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공직을 제안받고 경선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씨도 함께 불러 홍 시장과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시장 당시 캠프 관계자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밝히며 "후보자 매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홍 시장이 후보시절 자서전에서 밝힌 당시 과학기술부 대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허위사실공표로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임박해지면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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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석열 대통령 경남 방산업체 방문
    24일,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도내 방위산업체 3개사를 방문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수출 실적과 전망 발표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운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60여 개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방산수출전략회의는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전략회의 자리에서 경남과 지역 기업체의 입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방산 기업, 종사자 등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경남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2025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이어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에 대하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의에 함께 참여한 방산기업들은 박 지사의 지역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산정책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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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경남도의회 예결위, 경남도교육청 추경 원안가결
    23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지난 22일, 2022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위 종합심사 장면 경남도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6,035억 원보다 1,277억원(1.7%)이 증액된 7조 7,312억 원이 제출됐다.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을 조성했다. 예결위원들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해 원안가결 했다. 이날 정책질의 시간에 박남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도 교육청에 (가칭)건설본부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집회가 예정돼 있는 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관계자와 조합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의원은 "신설학교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은데 교육청 내 건축직 직원수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개교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충원과 사전점검을 통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준 의원은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있어 급식소, 체육관사용 등 에 초중등 학생 통합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 주문했다. 조현신의원은 "초중통합학교 신설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공사 추진에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희봉 의원은 "시설 보수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법적절차를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달가"고 당부했다. 이용식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은 지자체 소관 업무로 생각하고 교육청의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중 의원은 "도서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학교에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 1년 미만의 잦은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되고 있으므로 도서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학교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영 의원은 "행복학교(나눔,맞이)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차별성 있는 수업 커리큐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정량적 지표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낙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도 교육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권고했다. 박춘덕 위원장은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청과 도청으로 이원화 돼 있어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 교사가 불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 되기 전 학부모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예산운영에 있어 이·불용률을 줄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계속비를 이월하지 않고 삭감후 2023년 본예산 등으로 재편성하였는데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 질의 시간에 백태현의원은 불용액 과다사업과 예산을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사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자산수입에 대한 추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철 부위원장은 "거점돌봄센터 늘봄 1,2호를 교육청에서 개관·운영하고 있는것과 관련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돌봄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춘덕 의원은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사업별 감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향후 지역청 요청 예산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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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22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400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병국)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회의장면 2022년도 경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0억 원(0.2%) 증액된 총 12조 8,91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했다. 집행잔액 등 불용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돼,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종합심사 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감액 반영 및 도비 부담률 조정 등 9개 사업에 대해 76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30건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장병국(국민의힘, 밀양1)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3일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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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진병영 함양군수 “내년은 새로운 함양 도약의 원년”
    22일, 경남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섰다. 진병영 함양군수 시정연설 장면 진 군수는 “지금 우리 함양은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있다”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함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0.12% 증가한 6,180억 원으로, 일반회계 5,727억 원, 특별회계는 453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전년 대비 11.70%가 증가한 1,3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72% ▲사회복지 분야는 1,080억 원 ▲환경 분야에 65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349억 원 ▲교육 분야 368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5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39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진병영 군수는 “2023년은 함양의 새로운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선 8기의 첫 살림살이인 2023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함양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들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민선8기 함양군 군정방향으로 ‘공정과 소통으로 구현하는 빛나는 함양’의 비전 아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큰 안목으로 군민 일상생활 속 밀접한 사업과 핵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열린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정행정’ 진병영 군수는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통’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및 자립성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활용,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소규모 건설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을 위해 읍면단위 사업선정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군민 중심의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지속가능 미래농업’ 함양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와 영농대행 사업단 구성·운영으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불편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스마트영농 사업,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지원사업, 특용작물 스마트팜 재배시설 확대 등을 통해, 6차 산업과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세대공감 희망복지 구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취약 소외계층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어르신 이·미용 바우처 지원, 임플란트 지원, 영양도시락 배달사업,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 개발 등 어르신 품위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가족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등 수요자 중심 맞춤 복지를 강화한다. 또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기숙프로 그램, 학력증진 프로그램, 원거리고등학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영유아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비전있는 활력 경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투자선도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남부내륙 교통 요충지의 이점을 살려 기업유치와 인구정책을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장기 미 개설된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 지방상수도 공급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과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잠재된 역사문화 자연자원을 발굴하여 ‘역동적인 문화관광’ 함양군의 가장 큰 장점인 청정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동적인 문화관광을 추진한다.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 군민의 영화관람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남계서원 교육 체험관 건립, 상림공원 주변 공원 개발계획 정비와 마천 당흥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안의 오리숲 야간경관 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서상·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자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복지를 만들어 나간다. 공정하고 바른 군정 과거 관행과 관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함양군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내편 챙기는 불공정 행정을 철저히 경계하고, 어떠한 불공정도 없는 깨끗한 군정, 원칙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하고 바른 함양군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진병영 군수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언제나 군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군민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올곧은 군정을 펼치겠다”라며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 변화에 따른 수혜는 오롯이 군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실천하고자 준비된 계획들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의 2023년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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