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뉴스
  • 정치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마스가 협력 본격화… 경남 ‘기술안보’, ‘지식재산’ 대응책 마련해야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마스가(MASGA)와 경남 조선산업'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재욱 의원, 마스가(MASGA) 대응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도의원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산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스가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와 경남도의 역할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조선·방산 역량 확충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구조와 기술 흐름뿐 아니라 경남 조선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술안보, 지식재산권 확보, 중소 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경남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짚었다. 류 교수는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 계획과 기술안보 규제, 외국인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마스가 전략은 우리 조선업계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국내 조선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업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 선박과 잠수함 관련 기술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분야에서 미국은 매우 엄격한 수준의 기술안보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간 기술협력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MASGA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국내 조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만큼, 도 차원에서 기술보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이은창 박사는 우리나라 조선 생태계의 구조적 강점을 설명하며 “마스가 추진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 간 분업이 확대될수록 경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형·중소조선사를 위한 기술·인력·설비 지원 및 기자재 기업의 미국 동반 진출 지원 등 경남의 조선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시급성이 특히 강조됐다. 특허법인 AIP 이성규 변리사는 “국내 선박 분야 특허는 대형 조선사에 집중돼 있고 다수 기자재기업은 해외 특허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가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이 늘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특허출원 지원과 교육·상담 창구를 지자체·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재욱 의원은 “마스가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남의 조선 및 기자재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형 조선소의 글로벌 협력 확대는 인정하되, 경남도 정책 중심은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자동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전체 생태계를 지키는 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기술안보·지식재산·공급망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정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논의가 경남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지원 방안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5-11-19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정책국·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18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돼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또, 이날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현장을 증언해서 눈길을 끌었다. 임회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지원액인 월 71만원에 불과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아침돌봄,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등 4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 교원들과 달리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교원 1명이 이들 4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은 약 35억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 5)은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고교학점제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크며, 특히 교원 인력의 부족과 과목 개설 여건의 한계로 학생 맞춤형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데, 교육여건이 불비한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공동교육과정 등도 여러 한계가 있어 지역대학과의 연계 과목 확대, 교원 인프라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등을 주문했다. 정재욱 부위원장(국민의힘, 진주 1)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축소와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일부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비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중복·대체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통폐합이나 이전 등의 원인으로 마련되는 재원인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 7)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운용과 관련해 급식·통학 분야 등 대체인력 투입이 학교별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학교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종 간 임금 형평성 역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안전총괄과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전반 화재, 불연재 사용,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등 교육 안전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컨트럴 타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점검하며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성 현실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게 있어 교원이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청의 꾸준한 노력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공무직 채용시험의 무수수료 제도가 결시율 증가, 행정비용 낭비 등을 초래한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조리실무사 운영과 관련해 “현재 조리실무사는 자격증 없이도 채용되고 있어 전문성 등에 관련 논란이 많으며, 조리실무자의 초임지가 주로 업무가 과도한 1일 3식 학교 등으로 배정돼 경력과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인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많은 교육 이슈가 논의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찬호 위원장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도민의 눈높이는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여러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 뉴스
  • 정치

  2025-11-18

•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 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탐지기’ 관외 업체 계약…지역 경제 외면 지적

  17일,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계약 방식,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 활용이 가능한데도 굳이 타지역 업체로 범위를 넓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남의 우수업체가 존재함에도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촬영 대응체계인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계약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진현 의원(010-3817-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
  • 정치

  2025-11-17

• 경남도의회, 10년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76% 증가… 세대별 자활지원 대책 필요

  1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2일, 道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면 김순택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2015년 9월 대비 2025년 9월 경남의 청년층(19~39세) 기초생활수급자가 76% 증가해(10,075명 → 17,727명), 같은 기간 18세 이하(61.2%), 40~64세(71.4%)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며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수급자가 고령화 영향으로 201.5%(27,057명 → 81,573명) 급증한 만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돌봄·건강지원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 개선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등 여가·문화생활 지원 사업들이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및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이주배경아동 지원이 여전히 교육비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서적·사회적 통합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경남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2022년 2만944명에서 2023년 2만1,456명으로 512명(2.4%) 증가했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4.69%를 차지한다. 유 의원은 “중도입국 청소년과 장기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의원(산청,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경남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양성평등의식, 돌봄, 안전, 소득 등 다수 영역에서 점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성평등사업의 예산 축소가 성평등지수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하위권(11위) 수준에 머무는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과 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각종 납품 거래에 대한 점검과 주요 용역사업의 잇따른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강용범 의원(창원8, 국민의힘)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가성 기부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계약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가 될 복지수요 자원조사 용역 예산을 당초에 이미 확보했는데도 9월에야 계약에 들어갔다”며 “조사 용역의 일정 지연에 따른 경남도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경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조사 과정 전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장애인회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늦게 발주된 데다 유찰까지 발생해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의 숙원임에도 용역 추진이 지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도는 “최근 수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후속 절차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도 이어졌다.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올해 8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현원 183명 중 112명(61.2%)이 비정규직"이라며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핵심 미션 중 하나인 조직이 오히려 계약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은 돌봄인력의 고용구조와 직결된다며,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인 의원(양산5, 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체계 강화는 물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각 부서와 산하 기관들은 언급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5-11-16

• 경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기기에 만전을”

  14일, 경남도의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건설소방위원장이 구조·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보호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장면 서희봉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경남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 증가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나 증가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 인원 보충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사생활 및 인권 보호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소방심리지원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경남소방심리지원센터는 소방공무원과 재난 대응 인력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과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전담 치유 공간으로 사업비 35.8억원, 건축 부지 1만1,087㎡ 규모로 진주시 집현면에 2029년 건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제대로 챙기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을 위해 청력, 혈액, 폐CT와 같은 특수건강진단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연기나 먼지, 화학물질이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질병 특성상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5-11-14

•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14일,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는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5-11-14

•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 ‘14조 2,845억 원’ 편성

  13일 오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14.5%) 늘어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도예산안편성브리핑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행복시대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며 “1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자체 세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가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조 4,324억 원(59.0%) ▲지방세 수입 3조 8,050억 원(26.6%) ▲지방교부세 1조 801억 원(7.6%)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남도는 혁신적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점검단’을 운영, 사업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민 안전 강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세 가지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보건 6조 2,944억 원(44.1%) ▲농림해양수산 1조 4,072억 원(9.9%) ▲공공질서및안전 1조 2,263억 원(8.6%) ▲환경 7,854억 원(5.5%) ▲교육 6,157억 원(4.3%) ▲국토및지역개발 5,157억 원(3.6%) ▲문화 및 관광 4,535억 원(3.2%) ▲교통및물류 4,112억 원(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72억 원(2.6%) 등이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예산 확대 산불·호우피해 복구 등 안전 분야 예산으로 9,121억 원이 편성됐다. 산불 및 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6,129억 원, 재난·재해 예방 관련 100개 사업에 2,992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7억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30억 원 ▲산불 및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이 포함됐다. 또, 정보시스템 화재나 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안전관리 인프라 보강사업(29억 원)을 추진한다. ▲UPS(무정전전원장치) 교체 2.3억 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0.7억 원 ▲정보통신 장비 교체 26억 원 등을 반영해 도청 핵심 전산시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공약·도정과제 이행 및 도민제안 반영 공약·도정과제 실현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총 1조 6,83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청년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132억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440억 원 등 106개 사업(1조 4,700억 원 규모)이다. 또, 도민 상생토크 등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12억 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153억 원 ▲6·25 참전명예수당 22억 원 등 총 2,130억 원을 반영했다.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전체예산은 3,762억 원이며, 그중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원전, 조선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1,546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93억 원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87억 원 ▲중소조선 스마트생산혁신지원사업 45억 원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52억 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68억 원 등이다.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 및 외국인력 지원 복지·동행·희망 등 도민행복시대 시책 추진을 위해 131개 사업에는 5,209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 ▲경남도민연금 12억 원(신규) ▲맞벌이 가정 방학중 급식지원 7억 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 232억 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천)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9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2개소 건립 35억 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21억 원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지원사업 11억 원 등이다. 신규 및 확대사업 추진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07억 원 ▲경남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4억 원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10억 원 등이 있다. 확대사업은 ▲산불방지 헬기 임차(7대 → 10대) 137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3~5세 → 2~5세) 117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김해 시범 → 전 시군 확대) 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업뿐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5-11-13

• 경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지역 건설업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를”

  13일, 경남도의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건설사의 부도나 폐업은 지역 일자리 감소, 내수 침체,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지역 건설업이 직면한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늘 하던대로 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에 피해를 입힌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제재 및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건설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경남 종합건설업 업체 수는 1,396개로 2023년(1,427개), 2024년(1,411개)에 비해 감소했다.

  • 뉴스
  • 정치

  2025-11-13

• 의령군의회,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12일,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대표의원 황성철)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고유 설화를 관광으로 살리는 실행전략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 최종보고회 가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령의 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 축제·명소와 연계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자는 큰 방향을 도출해 냈다. 또, 자연·휴식 선호 흐름과 디지털 체험 수요를 아우르는 콘텐츠 설계 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설화와 축제를 결합하여 미식·웰니스형 상품 개발을 병행해 머무는 시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령을 상징하는 의병·부자·설화를 하나로 엮어 대표 코스를 구성하고, 박진고개 자전거길과 의병 스토리를 결합한 스탬프·퍼레이드·AR 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안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은 지역의 자산을 꾸준히 정책으로 연결해 왔으며, 설화라는 문화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대표의원은 “의령의 전설과 설화는 관광 콘텐츠이며, 축제·자연·디지털 체험을 연결하면 의령만의 확실한 관광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문화관광연구회는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집행부의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5-11-12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경남체육회 46억 물품 방치, 4년간 재물조사 0건, 편법 계약 ‘집중 포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지난 11일 오후 문화체육국의 체육지원과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체육회의 자산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르며 질타가 쏟아졌다. 문화체육국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장면 특히,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정기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분할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약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18건으로 '쪼개기'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피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체육회 관계자는 "물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지적받은 물품은 즉시 물품 수탁서 징구 및 현지확인을 완료했으며, 종목단체가 관리대장에 근거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수의계약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체육 현장과 체육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부재도 지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남도립미술관을 상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배려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로 연말에 '함께하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 식 대응 "이라며 "수어 도슨트 외에 시각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를 고려한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지적사항 이행이 늦어진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규 운영하는 수어 도슨트 외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향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이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수호사 정비사업' 공사 지연 문제를 추궁했으며,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남대표도서관 대표 사업인 '올해의 책 함께 읽기'의 저조한 참여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인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