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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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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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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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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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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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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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스포츠로 지역 살리는 ‘스포츠 빌리지’ 모델 제안

  20일,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이날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스포츠 빌리지’ 조성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 장 의원은 경상남도가 수립한 '2025~2030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제고 등 3대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 부문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농촌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사업 등 단기·계절 중심의 외형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스포츠 빌리지’는 단순한 체육시설 집적지가 아닌, 스포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과 호흡하는 체육복지 마을이자,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교류하는 ‘세컨하우스형 정주 모델’이다. 전직 운동선수, 지도자, 스포츠 전문가들이 유소년 체육교육,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지역 소규모 체육대회 등 다양한 상시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 재생,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주형 체육복지 마을 개념은 전국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과는 달리 주민과 스포츠인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스포츠복지 마을’이라는 점에서 선도적 정책 실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천군은 유휴 폐교, 기존 체육시설, 정온한 자연환경 등 조성 여건이 뛰어나며, 유휴 자산을 활용해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서부경남 시범 조성을 통해 도정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 수단과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경상남도는 이제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정주 기반 중심의 생활인구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이 스포츠복지와 인구정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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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 실시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과 경남수학문화관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 이번 방문은 학교급식 및 수학 교육 기관의 주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을 찾아 영양·식생활 교육, 급식관계자 연수, 식품안전 분석 및 정책연구 등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경남수학문화관(창원시 성산구)을 방문하여 다양한 수학교육프로그램 및 수학 콘텐츠 등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교육시설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지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위원들은“학교급식과 수학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 분야”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과 수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경남수학문화관은 체험과 탐구중심의 즐거운 수학교육을 위해 2018년 3월 개관한 이후 지난해 연간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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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경남도의회 웅동특위, 현지 확인 및 제3차 회의 개최

  16일,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택, 창원15, 국민의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이번 현지 확인은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특위 차원의 첫 현장 방문으로,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확인 후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상화 협약 체결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상화 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확정투자비 부담 등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지난 정상화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협의과정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특위는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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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창원특례시, 2026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16일, 경남 창원특례시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2026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예산담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시 미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주요 사업들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장 권한대행은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면담하고, 연구개발예산과, 문화예산과, 안전예산과 등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창원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절실함을 전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AI‧멀티모달 기반 메카트로닉스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산단 수출기업 디지털제품여권(DPP) 지원체계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 ▲안골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창원시 미래를 이끌어줄 핵심사업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다. 장금용 대행은 “이번 기재부 방문이 우리 시 미래 핵심사업과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에 대한 절실함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며, “올해 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하반기 지역 유관기관, 국회의원실 등과 ‘원팀-창원시’ 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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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1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조례안은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현장 적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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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함양군,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13일,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지난 12일 저녁,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함양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30여 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 이번 정책간담회는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함양 출신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함양군은 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병영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해 각 부서장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함양 출신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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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결산심사 통해 재정 효율성 점검…

  12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 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8,991억 원, 세출결산은 1조 6,987억 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징수된 세외수입 사례 ▲수년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국비 자금없는 이월의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세입 처리의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ESG 경영의 체계적 확산과 지원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사업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방제 대책 강구 ▲산불의 예방과 감시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결산은 도민의 세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성과 없이 반복되는 사업이나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책성과와 재정 책임성이 담보되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2일 산청 시천면 산사태 예방 사업지와 척지지구 사방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지의 지형 변화와 토사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과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어 6월 13일에는 진주 장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시설의 시공 적정성과 대응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산불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추경 및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개선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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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1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지난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도희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5,1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도 올해만 5천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4천억 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도 2023년 말 6,794억 원에서 2024년 말 2,294억 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실질적인 활용은 없이 회계 간 전출로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과정에서 진해여자고등학교 개축 변경안이 상정된 시점을 지적하며 오염토 정밀조사, 정화 비용 등 예산의 근거 및 타당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개축 공사 공정표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준공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학교와 협의하고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정보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일반 자산 등 불용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동원 (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재욱 (국민의힘, 진주1)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맞춰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일 이어지는 결산안 심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실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결산검사는 11일에는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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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11일, 경남 함안군 함안군의회(의장 이만호)는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만호 의장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의회의 개선 요구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워크숍, 박람회, 특성화 사업 등에 군비를 지원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함안군 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고물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고물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불법행위에 행정처분을 하겠다",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를 환경과로 일원화하고,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 요원을 활용한 고물상 점검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고물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호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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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10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면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문화 전반을 연결하는 전략산업인 만큼 권역별 균형 배치와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예산 감액 이후에도 재차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를 예측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황매산 연결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예산의 반복 이월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사업 준공 일정이 명확한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 이월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월이 관행처럼 반복되면 예산 편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업 일정과 예산 계획의 연계 강화를 당부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남해안과 소관의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금과 연체료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연체료만 원금의 95% 수준으로 불어났다”며 “단순 세입계상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구연 부위원장(국민의힘, 하동)은 “결산은 단순한 회계정리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도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되짚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졌는지, 반복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까지 복지여성국 및 보건의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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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