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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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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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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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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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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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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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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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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9일, 경남도의회 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결합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5~2022년 사이 출생 이후 미신고 영유아·아동 2,12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하고 601명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는 122명으로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주거 및 생계·양육 지원,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아동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경남도가 강구하며,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잉태된 새 생명도 임산부도 모두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에서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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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경남도의회 3차 교육위원회 개최
    8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지난 7일, 제417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경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1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3차 교육위원회 회의장면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청 업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업무보고 시간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 등 18개 지원청을 대상으로 각 청별 주요현안 사업의 진행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허용복(국민의 힘, 양산6) 의원은 지금까지 도 교육청 금고로 중앙은행만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지역은행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광역학구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광역학구 정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행정예고시 제출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3)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범죄인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지난 4일부터 이어진 3일간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경남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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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경남도의회 3차 교육위원회 개최
    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17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 2024년 상반기 경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1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3차 교육위원회 회의장면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청 업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업무보고 시간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 등 18개 지원청을 대상으로 각 청별 주요현안 사업의 진행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허용복(국민의 힘, 양산6) 의원은 지금까지 도 교육청 금고로 중앙은행만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지역은행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광역학구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광역학구 정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행정예고시 제출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3)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범죄인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지난 4일부터 이어진 3일간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경남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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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서 지적
    5일, 경남 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이 이날 열린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남연구원이 새로 규칙을 만들어 관사를 마련한 데 대해 지적했다. 또 주말체험농장용으로 구입한 경기도 농지 영농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경남도의회 김일수(거창2)의원 김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최근 ‘관사관리규칙’을 새로 만들어 후보자 거주를 위한 관사를 만들었다”면서 “시대적으로 보면, 의장 관사도 없앴고 지사도 관사를 쓰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관사를 없애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데, 없던 관사를 만드는 것이 도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했다. 관사가 있다는 것만 보고 받았다. (전직인) 한국섬진흥원 때도 관사를 유용하게 잘 썼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관사가 있는 것이 좋겠는지,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도의 여러 기관 사례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농지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질책했다. 후보자는 추가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결과는 10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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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고수온 피해 어업현장 긴급 점검
    3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도내 고수온 양식어업 피해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27일 거제 일운면에 위치한 육상 가두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고수온피해현장 이날 의원들은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피해현황 파악과 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가동상태, 사료 공급량 조절 등을 살피고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액화 산소와 방제 장비 등의 추가지원과 보험금,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내 전 해역은 지난 19일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효됐으며, 수온이 최고 섭씨 30도까지 치솟는 등 유례없는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8월 25일 기준 고수온 피해 신고액이 300억원 가량으로 작년 피해액 208억 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현장에서 “역대급 불볕더위로 인한 고수온 피해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니 피해 어가들의 상실감을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조속한 구제를 위해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 완료와 복구계획 추진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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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1
  •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후반기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혁신 연찬회 실시
    30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28일에는 양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9일에는 양산시 평생학습관, 천성산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상하북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첫날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기 일정 확대, 도정질문 등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을 출석시키기 위한 '경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여부, 현행 안건별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1년으로 임기 변경, 상임위원회 회의 시 답변은 국장급이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집행기관의 정무부서를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해 필요성은 전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추진 상임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 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규헌 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지의정활동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여러 안건들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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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경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29일, 경남도의회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 27일, 신장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래의 개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를 '경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전 의원은 “2011년 '경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로 시작된 조례가 작년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되어 왔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핼액투석비 등의 개별적 의료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면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인식 개선사업,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이 가능해졌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이번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으며 8월에도 조례 성안을 위해 신장장애인들과 간단회를 가지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했던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현재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와 전북 군산(경남 없음)을 비롯한 14개 기초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시군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는 약 7천여 명 신장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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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경남도의회 의장단,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28일, 경남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의원 상호간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연찬회 일정 중 이튿날인 28일, 통영시 산양읍 소재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 일행은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살피며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수온피해 현장점검 경남 남해안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양식어류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올해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은 1,710만 마리까지 늘어났고 피해 신고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실했정이다. 경남도는 8월 하순을 기점으로 육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추세지만, 연안 바닷가 표층 온도가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를 넘을 정도로 여전히 뜨거워 9월 초순까지 고수온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정부에서 피해 어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수온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수온 피해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 유계현·박인 부의장,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육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강성중․김태규 통영시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는 연찬회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전국체전 성공개최 응원 퍼포먼스」와「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신뢰’와 ‘민생’을 염두에 둔 활동들을 이어가 예년의 연찬회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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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경남도의회 의원연찬회에서 ‘민생’, ‘신뢰’ 강조
    27일,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27일~28일, 거제에서 의원 상호 간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의원연찬회 장면 의회사무처는 이번 연찬회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연찬회 프로그램도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도지사 및 교육감 특강, 전국체전 성공개최 응원 퍼포먼스,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신뢰’와 ‘민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도의원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이수율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서, 경남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둘째 날에는 확대의장단이 최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통영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민들의 ‘신뢰’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구성하였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회의 힘을 더욱 모아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경남의 고수온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의회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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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경남도교육청 6급 미래역량 강화과정 연수 실시
    26일,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은 경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5기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6급 미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회의실 단체사진 이날 연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은 ▲경남도의회 운영의 이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직무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견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시작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학교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은 의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하반기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시작에 앞서 중견 관리자로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남의 교육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 경남교육 발전 선도를 위한 중견관리자 역량이 함양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교육위원장으로 경남 아이들을 위한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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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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