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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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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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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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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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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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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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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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한상현·우기수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19일, 경남도의회 한상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상현의원, 마약조례개정안 사진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확대와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현 의원은 “최근 마약류가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어 청소년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 이와함께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 실정에 맞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68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와 피해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우기수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감금·협박·폭행·상해·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새롭게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토킹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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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18일, 경상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날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참여한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작업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애인 근로자들과 담소하면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의원들은 시설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 노고를 격려하며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결같이 애써주신 덕분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외로움이 덜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추석 명절만큼은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장애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응원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진해구 풍호동 ‘행복나눔작업장(2002년 개소)’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진해구 웅천동 ‘진해장애인근로사업장(2014년 개소)’은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 옥외광고물 및 목재 사무용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에 현재 30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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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해양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지난 8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한 양은 2013년 약 4만 6천 톤에서 2022년 12만 6천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상남도가 발간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조사 및 대응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침적되거나 유실된 해양쓰레기는 약 2만t에 이른다. 류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 및 처리한 전국 해양쓰레기 64만 t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1만 4천 t으로 전체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의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 원에서 2021년 약 63억 원으로 4.5배 증가해 경남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류경완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나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지자체 국비 증액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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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위해 정부 나서야”

  16일,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9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 이번 건의안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년여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상적인 병원 기능이 중단되어 현재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12월 기준 평균 병상가동률이 78.5%인데 반해 23년 5월 기준 전국 평균 48.5%의 병상가동률 보이고 있으며, 작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4.3년(5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의료 인력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며, 필수 공공의료를 실시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진료 외 수익이 없으면 흑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충원 및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내용은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까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연장 및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것 ▲지역 간 의료 편차를 최소화하고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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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촉구 대정부 건의

  15일, 경남도의회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 건의안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맞는 규모와 품격을 갖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산림청에서 거제시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의 대안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자체는 사업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여 예타 재신청을 준비중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우호관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사업으로 그에 맞는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격에 맞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의 주요사업과 교통망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54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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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하동군, 차별없이 아름다운 하동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남 하동군은 취업이 어렵거나 일자리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운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생산성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 6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하동군지회는 참여자들을 모집해 하동군 지역명소인 송림공원에서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활동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홍보 활동, 북천에 있는 이병주문학관을 방문해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근무를 통해 75만 원 급여를 받게 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사업수행기관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하동군지회에 우편(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참여자는 12월까지 문화예술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권익옹호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경남지체장애인하동군지회(055-883-916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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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의회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 주문

  14일,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힘, 창원7, 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법률 고문’ 및 ‘의원 연구단체 정책용역’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주문하여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힘, 창원7, 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노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정액 고문료 증액 및 추가 고문료 지급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박남용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32명이나 충원되는 등 도의회 직원이 증가하였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입법·법률 고문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도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최근 챗GPT나 플랫폼 프로그램 등 AI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날로그식으로 자리만 자꾸 늘리고 예산을 소모하는 거 같아 아쉽다.”고 언급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14개 연구단체의 용역 횟수가 일률적이지 않아 예산지원금에 차이가 나고, 단체별 용역과제의 지원금이 상이한 부분과 과제별 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40~60%로 다르게 산출된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으며,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3억2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회 내의 성과 및 자산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도 집행부서와 함께 공유하고 협업하여 향후 경남의 주요 정책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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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13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제안

  경남도의회 이재두의원(창원6, 국민의힘)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회 이재두의원(창원6, 국민의힘) 이재두 의원은 13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경남도의 후속조치가 뒤따랐는지를 확인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설치 의지를 물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과 설치기준, 설치와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했지만,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두 의원은 이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교통사업자가 면허 허가·인가 신청 시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고, 시·군에도 점검 이행을 촉구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센터를 즉시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군과 함께 시설 일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삼 경남도 도로교통국장은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상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두 의원은 경남의 인구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남의 다문화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다문화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정책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라며 “변화한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0억원이 지원되는 ‘문화다양성축제(맘프, MAMF)’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아서 2박3일 행사에 도비가 3억이나 지원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축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의 관리·감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두 의원은 LH 발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하여 양산 사송지구 2개 단지(A-2블록·A-8블록) 보강공사 현황과 민간 발주 무량판 적용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상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와 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 경상남도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향후 추진상황 등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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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함안군의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12일,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중보건의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농촌의 보건소 등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함안군도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36개월이나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었고 현역병의 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증가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할 것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를 늘리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할 것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로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함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경남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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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경남도의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인구 자연 소멸 위기를 맞이한 경남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 경남도의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12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의 자연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경남에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경남도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구 자연 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지원제도가 풍부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인데,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안정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원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요양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출석자를 출석 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교제 폭력,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강력 범죄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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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