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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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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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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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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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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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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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차석호 前 진주시 부시장, 함안 ‘삼칠 권역’ 종합 발전공약 발표

  5일, 민선 9기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석호 전 진주부시장이 칠원읍·칠서면·칠북면을 아우르는 ‘삼칠 권역’ 맞춤형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차석호 함안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 장면 차 출마예정자는 “삼칠권은 함안 인구와 산업의 핵심 축이자 미래 성장의 중심”이라며 “삼칠권을 중심으로 함안 인구 6만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칠원읍은 삼칠권의 인구와 상업 중심지로서 ‘자족형 신생활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복합생활SOC 허브 조성(공공도서관·청년창업센터·생활문화센터 집적화) 상권 리빌딩 프로젝트(공영주차장 확충·스마트상권 시스템 도입·야간경제 활성화) 청년·신혼 특화주거 공급 확대 창원·마산 생활권과 직결되는 광역 교통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칠원 신도시의 정주 기능을 강화해 ‘사람이 머무는 도시, 소비가 살아나는 상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칠서면은 칠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칠서산단 스마트그린 전환 방산·우주항공 협력기업 전략 유치 근로자 행복타운 조성 산단 물류·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칠서IC 접근성을 활용한 광역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업 물류비 절감, 중소기업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물류 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강나루생태공원과 칠서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청보리·작약 축제의 대형화, 사계절 테마축제 육성, 야간 경관조명 및 캠핑·푸드존 확대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칠북면은 농업 중심 지역의 특성을 살려 ICT 기반 스마트 농업 지역으로 육성한다.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드론·AI 활용 정밀농업 보급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가공·브랜드화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와 ‘빈집은행’ 운영을 통해 귀농·청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 출마예정자는 삼칠권 공통 전략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공공임대·신혼부부 특화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교육환경 개선 귀향·귀촌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해 정주 환경 혁신을 통한 인구 증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출마예정자는 “좋은 일자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이 갖춰져야 인구가 늘어난다”며 “삼칠권을 정주 혁신 모델로 만들어 함안 인구 6만 회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관광·농업·주거를 하나의 성장 구조로 연결해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삼칠을 확실히 바꾸는 군수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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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5일,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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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 2·3호 약속 발표

  4일 오전,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 2·3호 약속을 공식 발표했다.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 김 후보는 이날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에서 하루를 머무는 ‘김영곤의 1박2일’ 김해 일정 중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 있는 단일화를 통해 경남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세우겠다”며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경남교육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응답하라 김영곤’ 기조를 언급하며, 2호 공약으로 ‘세이프-존(Safe-Zone) 365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아이의 하루는 교실이 아니라 등굣길에서 시작된다”며 도내 초·중·고 전 학교 통학로 전수 위험도 조사를 6개월 내 완료하고, 위험 구간을 데이터화해 3개년 단계별 개선 로드맵을 수립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우려 지역 우선 정비 ▲보행 신호체계 개선 ▲과속 방지 시설 보강 ▲CCTV 사각지대 해소 ▲등하교 시간대 교통 지원 인력 확충 등이다. 또, 교육청 주도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경찰과 정기 점검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안전한 등굣길이 마련돼야 비로소 배움이 시작된다”며 “아이의 하루는 안전에서 멈추지 않고 준비된 교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굿모닝 경남’ 아침밥 프로젝트를 3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2026년 상반기 중 학생 아침 결식 실태와 통학·수면 여건을 종합 조사해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급식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 방식으로 운영해 낙인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후보는 김해 지역 맞춤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김해의 우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신설을 추진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은 통학 안전에서 시작해 학습 준비 환경, 나아가 지역의 미래 인재 기반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남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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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4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 이번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2026.1.2)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서비스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목록정보 작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납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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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대표 발의

  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7일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항공우주·방산부품·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잇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역량까지 완비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저조한 엔진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 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 중이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은 유일하게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경남의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불균형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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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 돌입

  3일,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 총 14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4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예비심사하며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387억 5,710만 원보다 522억 2,768만 원이 증액된 5,909억 8,478만 원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의회와 군이 서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개회 전 군민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기 위해 바이올린 연주자 김지현씨가 ‘타이스의 명상곡’과 ‘사랑의 인사’연주를 선보였다. 오민자 의령군의원, “출생아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체감복지 완성해야”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제도 보완 4대안 제시 의령군의회 오민자의원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은 3일 열린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군의 대표적 출산 장려책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5년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초기 건강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령군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령군은 2024년 합계출산율 도내 2위,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경남 1위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디테일 행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로 ▲모바일 알림·정기 안내 등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청구 누락을 줄이고 ▲전입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하며 ▲입양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장 연령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오 의원은 “인구 정책의 완성도는 지원이 닿는 방식의 세심함에서 결정된다”며, “군민이 ‘의령에서 아이 키우길 정말 잘했다’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이번 제안이 운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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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3·1절 만세삼창으로 독립정신 계승 뜻 모아

  1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대한민국과 도민의 삶 속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식 장면 “그날의 외침, 오늘에 닿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보훈단체장, 도 단위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기념공연에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 의장은 만세삼창 선창자로 나서 “조국 독립을 향한 그날의 외침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330만 도민의 삶 속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뒤, 참석자들과 함께 힘찬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유공자와 유족을 기념식의 주체로서 애국가 제창과 독립선언서 낭독 등 주요 절차에 유공자와 유족이 직접 참여함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목소리로 이어갔다.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육위원장, 노치환·박남용·박준·박해영 의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3·1정신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는 기념·계승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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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디지털 인프라 중심 정책 구조 전환 선언

  1일,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과 관련해 “수천억 원 규모 디지털 인프라 확대가 과연 아이들의 기초 역량 강화로 이어졌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중심 정책의 구조 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SNS 입장문을 통해 “아이북 1인 1기기 보급에 약 1,759억 원,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수백억 원, 미래교육원 건립에 약 490억 원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교육 정책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기 보급률과 플랫폼 접속률은 제시되고 있지만, 문해력·수리력·사고력 등 기초 학습 역량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향상됐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은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성장의 설계”라고 짚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었지만,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의 시간은 예산처럼 이월할 수 없는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남 미래교육의 구조 전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아이톡톡·아이북·미래교육원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해력·수리력 등 기초 역량 지표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기초역량 회복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핵심 전환 학년으로 설정하고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I와 디지털 도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교사 중심 수업 설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1인 1기기 일괄 보급 방식을 재검토하고 학교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교실 중심의 디지털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지·보수 예산의 일부를 교사 연수와 수업 연구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넷째, 미래교육원의 기능을 전시·체험 중심에서 교사 연구·연수 허브 기능으로 재편하고, 운영 구조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이유로 방향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책은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률이 아니라 문해력으로, 보급률이 아니라 사고력으로 평가받는 교육 행정을 만들겠다”며 “경남 미래교육을 기기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 구조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의 하루는 다시 배정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아이의 시간을 지켜내는 교육으로 경남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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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차석호 전 진주시 부시장, 함안군수출마선언후 가야읍 산업 대전환 공약 발표

  28일, 민선 9기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석호 전 진주부시장이 가야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가야 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함안군수 차석호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차 예비후보는 “가야읍은 행정·역사 중심지이지만 산업 기반이 약해 자족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과 상권, 주거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개편해 가야를 함안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야 산업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첫째, 가야 스마트 산업클러스터 조성. 가야읍 인근 유휴부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재정비해 소규모 첨단제조·ICT 융합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한 ‘도심형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 역사·문화 연계형 콘텐츠 산업 육성.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역사 기반 미래산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 메타버스 관광, 문화상품 개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관광 소비가 지역 내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가야 전통시장·상권 리빌딩 프로젝트. 가야전통시장과 읍 중심 상권을 스마트 상권으로 전환하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공공임대형 상가 도입을 통해 공실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경제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체류형 소비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넷째, 소상공인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군 차원의 긴급 경영안정 기금과 이자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 체감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생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함안역 중심 산업·주거 복합지구 조성. 함안역 일대를 ‘함안형 콤팩트 산업도시’로 개발해 기업지원센터, 청년주택, 창업보육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과 주거, 상업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해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가야를 다시 뛰게 만들어 함안 경제 1번지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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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8

•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대표 발의

  2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항공우주·방산부품·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잇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역량까지 완비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저조한 엔진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 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 중이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은 유일하게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경남의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불균형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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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