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올해 도정 방향·목표 밝혀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올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안 재차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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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6 13:20
1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도 중점 추진 사업과 비전 등을 밝혔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또는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 울산이 공동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후 떠오른 지역 현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을 지난해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전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좌초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등장한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만들려면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단지 도민 뜻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올해 부산시와 논의를 거쳐 도민 등에게 통합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다. 판단은 경남도민과 시민에게 맡기겠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부산시와 의논해 적절한 시기에 시·도민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신설 의지도 강조했다.
인구 10만 명 당 경남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명에 불과한 실정(전국 평균 5.9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창원 의대 신설에 노력 중이다.
박 지사는 “정부가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신설 역시 바라지만 지역의사제 등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곳 중 4곳은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신설도 도내 대학 통합 노력이 있을 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지사는 전국 지자체가 겪는 ‘출산율 감소’에는 시·군 조사를 거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관련 사업을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조직·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도교육청과 전담팀(TF)을 구성해서 업무 이관과 재정적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그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본청사 3만 3000㎡와 연구단지·유관기관 등 핵심 시설 10만㎡, 산업·정주단지 등 330만㎡ 규모다.
박 지사는 “우주복합도시 구축에 경남도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반 조성 후 분양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단, 300명에 이르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교통 여건, 교육지원 등에 대해 경남도나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인력도 신분상 공무원이나, 보수·직급·국적 등에서 특례 규정을 많이 뒀기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장기적으로 경상국립대에 우주항공대학이 설치되고 전문대학원까지 연계한다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기술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지사는 "초중고생, 청년층이 도정을 향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령·규제 등 지역적 한계를 느끼지만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잘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도민 자긍심 고취 등에서 부족함도 느낀다. 젊은 층도 도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