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이 필요한 똑같은 청년”
제8차 커뮤니티케어 포럼 참석 “촘촘한 지원 위한 조례 제‧개정 준비 중”
31일,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8차 커뮤니티케어 포럼에 참석해 도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사회가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한상현의원, 커뮤니티포럼
한 의원은 “지난해 광주에서 잇달아 자립준비청년 2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원금은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적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매년 1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년 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원정책 홍보 ▲퇴소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 의원은 “기존 '경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년마다 지원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포럼은 경남연구원이 주최‧주관해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주제로 실천, 학계, 정책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