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잘못된 판단, 수십억 낭비’기사에 대한 해명

1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달 29일 KBS 보도는 폐교될 학교에 체육관 짓더니…70억 원 들여 개조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기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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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전경

KBS는 지난달 29일 <폐교될 학교에 체육관 짓더니…70억 원 들여 개조 중>에 이어 30일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 수십억원 낭비>, 신설 대체 이전된 창원 웅천초등학교, 김해 주촌초등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체육관 중도해지와 관련해 ‘⓵폐교가 예견됐던 학교에 민간자본으로 무리하게 체육관을 짓고,’ ‘⓶70억 원을 들여 멀쩡한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⓵ 2005년 BTL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기준은 향후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2010년 예상 학생 수 100명 이상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의 체육관 보유율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전체 학교수 대비 30% 정도 확보를 목표로 선정하였기에 당시 주촌초는 2010년 예상 학생 수가 100명, 웅천초는 218명으로 대상학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다.

또, 웅천초 체육관, 주촌초 체육관과 급식소는 증축 이후 중도해지 기간까지 9~10년 동안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도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

도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신설학교 설립계획이 있어도 기존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학교신설과 이전도 되지 않아 도시개발계획이 폐교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되고 시행되기까지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교육재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도교육청은 ⓶ ‘70억 원을 들여 멀쩡한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바꾸고’에 대해, BTL 운영을 해지한 웅천초 체육관은 바로 인접한 웅천고등학교에서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은 창원 지혜의 바다와 같이 도서관인 김해 지혜의 바다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해 지혜의 바다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을 하려면 부지 매입비와 신축공사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됐을 것으로판단돼 이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우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