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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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5 13:3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여야)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며 "(협상 가능성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며 "(협상 가능성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발) 절차는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면 왕왕 재발할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 짚을 건 짚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당과의 '유치원3법' 협상 여부에 대해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비쟁점 경제 민생법안 풀려면 유치원 3법도 다 풀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선거제와 검찰제도 개혁에 정신없어서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4+1 내에서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4+1 공조체제는 비교적 공고하다"며 "지난 선거제 통과시켰을 때 언론이 과도하게 예측한 것과 다르지 않았나. 저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제나 검찰제도 결과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회기 일정을 놓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식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봐도 과반수 이상의 공조 능력이 있는데 표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과정 등을 통해서 개혁입법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에 대해 "국회의원 한분한분 의원직 사퇴도 매우 중요한데 한국당 전체가 사퇴를 결의한 것은 가볍게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선택보다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쯤 털고 돌아섰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당과의 '유치원3법' 협상 여부에 대해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비쟁점 경제 민생법안 풀려면 유치원 3법도 다 풀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선거제와 검찰제도 개혁에 정신없어서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4+1 내에서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4+1 공조체제는 비교적 공고하다"며 "지난 선거제 통과시켰을 때 언론이 과도하게 예측한 것과 다르지 않았나. 저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제나 검찰제도 결과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회기 일정을 놓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식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봐도 과반수 이상의 공조 능력이 있는데 표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과정 등을 통해서 개혁입법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에 대해 "국회의원 한분한분 의원직 사퇴도 매우 중요한데 한국당 전체가 사퇴를 결의한 것은 가볍게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선택보다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쯤 털고 돌아섰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