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3일 오전, ‘돌봄전담사(이하 전담사)’들이 경남도교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냐. 아이들 수업지원 활동은 교육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에 우리는 11월 6일 1차 돌봄파업을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돌봄전담사들이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재 교육청 소관인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은 되돌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담사들은 “학교급식은 교육이 아니냐. 행정, 교무지원, 청소, 당직활동은 교육이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현재 교육청 소관인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은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와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의 공적 돌봄시스템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전담사들은 “전체 돌봄의 70%가 넘는 초등 돌봄교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위탁으로 인해 지금의 돌봄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고용도 사업 종료로 인해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선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안전하고, 유익하게, 즐겁게 아이들을 돌보겠노라는 사명감으로 지켜낸 초등돌봄교실을 이제 와서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며 버려지게 된 현실은 과연 누구 책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이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모든 것이 교육일진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활동이었던 것이냐”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모두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 따라서 우리는 11월 6일 1차 돌봄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담사들은 끝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펀, 돌봄전담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경남 9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1만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