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색국가 제외에 강한 유감…역사 바꿔쓰는건 日”
“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역사 바꿔쓰고 있는건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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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8 16:56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