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을 전면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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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2024년도 경남 도정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9일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체 12조 570억 원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1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12조 569억 원의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한 것이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7억 원을 줄인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첫 감액 편성이다. 이는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경남지역의 지방세수가 줄어들면서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거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 차원과 도정의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납득 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상남도의회가 손을 댄 것은 본격적으로 전임 김경수 지사의 도정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나섰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박완수 도정의 예산안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미편성, 청년구직수당 전액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등 대부분이 김경수 도정 때 만들거나 편성한 예산들을 조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남도의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기조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겠지만,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감대와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예산 미편성과 삭감 등 다른 사업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경남도의 담당 부서는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어렵사리 3억 원을 책정해서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금액도 2023년에 비해 운영비 등 7천만원 넘게 삭감된 금액이다. 이 예산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하였는데, 잠시 정회를 거쳐 속개된 회의에서 김해 지역구의 한 도의원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하여 결국 부결 처리하고 말았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0원 예산은 며칠 후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2024년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폐지는 기정 사실화되고 말았다.

개소 이래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남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처음으로 경상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하여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교육사업 지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쉼 제공, 공익활동 단체들의 회계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 그동안 행정이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또한, 그 결과도 우수하여 경남도가 진행한 사업감사에서도 별무리없이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 거부, 현재 용역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2024년에는 폐지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폐지키로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경남도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경남도의회의 자기 입맛에 맞는, 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

또한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 경남도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해온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경남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남 집행부가 제출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