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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를 녹이는 불꽃 슛’, 리면별 축구대회 개최
    22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5일부터 26일까지(2일간) 고성군스포츠타운 3, 4구장에서 고성군축구협회(회장 배기완)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22회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위를 녹이는 불꽃 슛’, 리면별 축구대회 개최(22년 개최된 제21회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자료사진) 관내 리면별 대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축구 종목 활성화와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8개 팀 1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경기는 A조(거류면, 동해면, 독수리, 교사리), B조(송학리, 회화면, 동외리, 상리면) 2개 조가 링크전으로 예선전을 진행한 후 조별 1, 2위팀이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2022년 제21회 대회에서는 교사리팀이 우승, 동외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기완 고성군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대회가 축구 동호인들이 상호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관내 축구 동호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화합을 이뤄내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축구 종목의 활성화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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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청년과 기업이 손JOB는 대구, '단디JOB자! 페스티벌'개최
    11일, 대구광역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청년에게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취업박람회 ‘단디JOB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홍보 포스터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구광역시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DGB금융그룹의 후원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협찬해 추진된다.*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계 플랫폼 본 행사는 고용친화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NGO 단체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우수기업 46개사가 참여하며, 보수, 근무환경,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 등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 청년은 ▲임홍택(‘90년생이 온다’ 집필) 명사 특강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전략 특강 ▲사회복지계열 현직자 토크콘서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및 메이크업 ▲퍼스널컬러 ▲MBTI 취업컨설팅 등 특강과 체험부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대구광역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등 구직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취업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며, 취업박람회 이후 한국산업단지 입주기업탐방* ‘단디알자! 대구기업’도 연계해 진행한다.*탐방기업: ㈜구영테크, ㈜메가젠임플란트, 성림첨단산업(주), ㈜신도(23.9.18.~21. 예정) 이재홍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지자체의 협력으로 박람회가 기획․추진돼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박람회가 청년에게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고, 지역 우수기업에는 청년들에게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구직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사업소개 및 참가기업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디JOB자! 페스티벌’ 홈페이지(www.daegujob.kr)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사무국(053-243-90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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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남해읍,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28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행정복지센터(읍장 하홍태)는 지난 24일 국가 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남해읍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장면 이날 하홍태 읍장이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직접 명패를 달아드린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무공수훈자유족 등 총 14명의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명패를 달아 드릴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남해군에서는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6·25 &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흔적남기기 전시회를 11월말까지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하홍태 읍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공로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남해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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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8
  • 경남도-사천시, 항공우주청 조속설치 위한 실무회의 개최
    18일, 경남도와 사천시는 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항공우주청 설립 기반지원을 위해 ‘항공우주청 설치 준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사천시, 항공우주청 조속설치 위한 실무회의 장면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경남 사천)’이 반영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항공우주청 청사 입지 ▲청사 부지제공 관련 제‧개정 필요법령의 범위 ▲임시청사 지원 ▲교통편의 제공, 거주지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항공우주청 설립지원 특별팀(TF) 구성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다. 경남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여문 경남도 제조산업과장은 “항공우주청 사천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 사례”라며 “경남도는 조속한 항공우주청 사천설립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면 또 다른 대통령 지역공약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력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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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남해군 행정 우수성 돋보였다!!
    18일,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1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은 이 같은 성과로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성과급으로 1억 7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국정목표 88개, 도 역점시책 35개 등 총 12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주요 업무 합동평가’를 추진했다. 123개 지표는 정량지표 94개와 정성지표 29개로 구분하여, 정량지표는 평가대상지표의 목표달성률로 평가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지표별 시군의 시책 우수사례를 전문가 합동평가단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남해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84.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여 군부에서 창녕군과 공동1위를, 정성평가에서는 1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공감 우수사례도 1건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시군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4위, 정성평가 부문 3위를 기록했던 남해군으로써는 괄목할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그동안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데 있다”며 “행정의 신뢰와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행정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조직의 비전 달성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문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 부서장과 직원 대상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교육과 1:1면담을 실시한데 이어 성과관리 우수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관리 동아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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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11일, 경남 합천군은 지난 6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각 부서장 및 읍·면장과 사업담당계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장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갑환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전 직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모두가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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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실시간 뉴스 기사

  • 임대아파트와 민영아파트 가변차로 허가기준 틀리나?
    경남개발공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거창한 구호. 경남개발공사가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5(정촌산업단지 19-9BL)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 진주 정촌 ‘올리움 아파트’ 공사 현장은 올 2월 준공을 앞두고 5일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진·출입로 가변차선 길이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진·출입로 2곳모두 가변차로 길이가 테이프(본 도로 진입위한 가변차로)길이를 합쳐도 10m도 채 되지 않아,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올리움 아파트’ 진·출입로는 우방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정문과 예하초등학교 옆 후문 2곳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개설 돼 있다. 또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아울렛,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 돼 있어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차량 통행 예상으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허가기관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설계가 진행된 것”이라며 “국도변 진·출입로가 아니어서 가변차선 길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민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가변차선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질의에 ‘각자의 기준대로 공사를 할 따름’이라”고 에둘러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 최근에 입주를 마친 인근 ‘대경파미르 아파트’와 ‘우방아파트’ 가변차선길이를 대조·조사해본 결과 가변차선 길이가 문제의 ‘올리움 아파트’ 보다 20m가 넘는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민영아파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올리움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 A씨는 “아무리 국도변 도로가 아니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와 건설회사 민영아파트 가변차로는 허가기준도 틀리느냐”고 항의하며 “무주택 서민이 주거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진출입로 안전성까지 차별하는 것은 서민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입주예정자 L씨도 “경남도의 무사안일 한 탁상행정으로 법적인 문제와 공사비용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 임대아파트라 입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가변차선 길이를 연장해 아파트 출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변경절차에 강제성이 없어 까다롭고 어렵다”며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주 정촌 올리움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공급분과 일반 공급 분을 포함해 총 794세대로 코오롱건설과 광득종건이 공동도급해 2017년 착공해 올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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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자유한국당, 조해진 전의원 복당 허용...
    조해진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밀양·창녕·함안·의령 총선 지역구에 한국당 후보간 뜨거운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이 복당할 경우 조 전의원과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박상웅 한국당 인재영입위원, 고향 창녕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3명 한국당 후보 간 3파전이 불가피할 것은 뻔한 당상이다. 홍 전 대표는 오는 15일 부산에서 강연회를 갖고 고향 창녕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에 다시 돌아오려는 인사들 재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입당이 보류돼 있던 몇 분들에 대한 재입당을 허용했다”며 “이는 대통합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상은 유승민계 의원들로 분류되는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측은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들로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들 인사에 대한 재입당 절차는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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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도민 체감 행복한 변화’ 슬로건 앞세운 경남도 시무식.
    김경수 “새해 도정 핵심 키워드는 '청년·교육·동남권'” 2일 오전, 경남도는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간부 공무원,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공무원 유공자 시상, 영상 상영, 김경수 도지사 신년사, 소망나무 소망달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가와 경남을 위해 애쓴 단체와 개인,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다. ‘2020! 희망 경남도청’ 영상은 도 소속 20대 공무원 20명이 참여해 새해 경남의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개인의 소망과 함께 제조업혁신, 소상공인, 청년, 안전한 경남 등을 주제로 해당 정책의 현장에서 올해 주력할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제가 특별히 챙기고 싶은 분야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청년과 교육(인재양성), 동남권”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중교통 불편, 청년의 여가공간 부재 등을 거론하며 “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와 경남을 위해 애쓴 단체와 개인,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019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으로 ‘꿈꾸는사회적협동조합’과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김민석 회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도 투자통상과가 ‘제56회 무역의날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도민 중심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무식을 마친 후 김 지사와 간부들은 참석한 직원 모두와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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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 발행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력 제고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1일(수)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2020년도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 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전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다. 해당 상품권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탑재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차감하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구매, 환전 등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빠른 구매와 환전이 가능해 소비자,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로페이 앱 중 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투유뱅크’ 등을 이용하여 앱의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의 결제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하기 메뉴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pos기가 스캔하여 결제하는 간편한 결제도 가능하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결합되어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 사용시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어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도내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도립미술관 등 도내?8개 시설에 대해 상품권 결제 고객은 관람료 등을 10%?할인(2,000원 이하일 경우?50%?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경남사랑상품권을?7%?할인된 가격으로?1인당 월?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이와 함께,?상품권으로 결제시?각종?경품행사 등?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소비자 유인책과 더불어 단기간 효과적인 상품권 홍보로 상품권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권 조기 활성화 위해?홈페이지, sns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상품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상품권 앱을 통해 이벤트 행사 등의 실시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별, 부서별 각종 포상금과 시상금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는 편의점에서처럼 가맹점pos기가 스캔하여 결제하는 편리한 방법을 일반 소상공인 업체 등으로 점차 확산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상품권 할인 구매와 더불어 상품권 사용에 따른 포인트적립?기능도 개발해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보호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받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는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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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천안乙 출마 선언
    “‘전자팔찌 채워 인신 구속했다’ 는 의혹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됐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된 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철회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2일)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乙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대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명을 바쳐 죽을 각오로 자랑스러운 천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다”며 ”천안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구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을 받은 데 대해 “효(孝)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부끄럽지 않다”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군 검찰 등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 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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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 가능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첫날인 오늘(2일)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첫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 대면하는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신년회 참석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 나섰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개혁 작업 및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향후 긴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커다란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날 행사가 여러 부처 수장이 참석하는 정부 신년회인 만큼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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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2020년 사면·복권자 1,717,569명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병역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267명.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정치인 2명. 노동계(한상균) 1명. 국방관련 형사범 3명. 2020년 신년을 맞아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행정조치도 모두 철회된다. 혜택을 보는 운전자는 171만 여명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3년 안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과 관련해 특별감면을 받았던 사람도 배제된다. 구랍 3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비롯,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 혜택을 받는 대상은 170만98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166만1035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된다. 면허 정지 대상자는 집행이 철회되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처분이 철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한 대기기간, 즉 ‘결격 기간’이 취소돼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와 관련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4만3690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단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에 대해 실시됐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다. 올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자 등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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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2020년 달라지는 정책
    △1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원이 넘는데 고용 형태와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만 7살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 원 수당을 받게 되고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돼 인당 연간 158만 원 학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면허증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올해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조 및 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2020년 새롭게 바뀐다. 내구성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해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 △‘여권, 색상과 디자인 개선’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으로 변경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그래서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정망이다. 또한,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이 있다. △‘병원 야간·주말 진료 확대‘ 의료분야의 경우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활성화한다.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 실질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취지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은 당초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한다. △‘실손보험 청소 간소화’ 실손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보험료 청구 절차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카드사 포인트, 통장 1개로 받는다’ 여러 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는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지만, 이를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 정책’도 내년 계속할 예정이다. △‘붕어빵 가게도 내비로 찾는다’ 고유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 상인을 위해 도로명 주소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다. 도로명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에 제공된다. 이제 노점도 인터넷 포털 검색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 택배 수령, 소방, 경찰 긴급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시작하는 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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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하얀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육십간지 중 37번째로 경(庚)이 백색, 자(子)가 쥐를 의미하는 ‘하얀 쥐의 해’다. 쥐를나타내는 자는 음력 11월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한다. 영민하고 민첩한 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주는 실화와 기록은 이외에도 여럿이다. 삼국사기에는 쥐 8000마리가 평양을 향해서 갔다는 기록과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해 다음해의 흉년을 미리 암시하는 쥐의 예지력을 칭송하기도 했다. ‘쥐가 배에 없으면 침몰한다’, ‘쥐가 천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집안에 좋지않은 일이있다’는 등 위혐을 감지하는 쥐의 남다른 능력도 잘보여준다. 함경도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창세가에는 쥐가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춘 동물로 등장한다. 먹이를 찾아 쉴새없이 움직이는 쥐의 습성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예지력까지 갖춘 덕에 열두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서생원’이라는 관직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쥐는 대대로 우리 생활에서 환대보다는 홀대를 받는 존재다. 쥐는 최초의 포유류로 약 3600만년전 지구상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과 쥐의 인연은 농업이 시작된 2만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쥐는 애증의 대상이자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다. 쥐는 쉴새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한 동물이기도하고 먹을 것을 조금씩 모아두는 습성 때문에 저축과 절약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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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밀양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단속 전무
    겨울철과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억제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건설공사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현장 불법소각현장 등에 내년 5월까지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밀양시는 날림(비산)먼지가 난무하는 공사현장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밀양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미세먼지 주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에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부북면 대항리 일원에 길이 33m 넓이 7.5m(콘크리트 라멘교) 하남교 재가설공사에 7억7000만 원 예산을 들여 올해 8월 착공, 2020년 8월6일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남교 재가설공사 하도업체 밀양ㅅ건설이 공사표지판 설치도 없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과 추락방지시설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에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날림(비산)먼지가 발생할 정도로 먼지투성이다. 또 깍아 낸 하천 건너편 절벽일부와 도로쪽에는 아예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공사 진주 ㈜ㅇ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밀양ㅅ건설(주)은 하천에서 파낸 흙을 일부는 PP마대톤백에 담아 야적하고 일부는 방진 덮게 없이 도로쪽에 방치해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공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는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덮게를 덮어야 하며 야적물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ㅅ건설은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다. 또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때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는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대기중에 떠다닌다. 이과정에서 빛을 흡수, 시야를 뿌옇게 만든다 어린이에게는 각종호흡기 질환과 50세 이상 노약자에게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식물 잎 표면에 비산먼지가 쌓이면 여 광합성 동화작용,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을 저해해 식물 성장에도 악영양을 미쳐 생태계 변화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남도는 날림(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과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2.478곳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현장에 대해 날림먼지 특별점검에 나서 211건을 적발하고 고발 37건,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한바 있다. ㅅ건설업체 관계자는 “흙먼지가 현장에 많이 쌓여 있지만 겨울이라 물로 씻어 내되면 결빙이 우려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쪽과 마을쪽 추락방지시설은 곧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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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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