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경남지사 기자간담회,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 필요!
"통합의 정체성 확보하고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 거쳐야 한다"
댓글 0
기사입력 : 2026.01.06 19:50
6일 오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왜 5%냐면, 경남도 예산이 14조 원 가까이 되는데 법정·의무경비 빼고 도민을 위해 쓸 예산이 전체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지사는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겠다는데, 지방정부라고 부를 만한 권한과 위상을 줘야 통합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권, 조직권, 자치권, 재정권 등 모든 것이 지방정부에 걸맞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 기능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질 수 없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과정을 소개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최초로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소재지 등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과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속도전'에도 관심을 뒀다.
박 지사는 "새 정부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주목받다 보면 주민들의 의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 시도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인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남을 전국 시도를 선도해 가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회복과 함께 특히,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을 차지한 '전국 최초 응급의료상황실'을 성과로 내세웠다.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아직 도정 현안이 많기 때문에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대로 재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남은 6개월 동안 도민과 약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