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마라.
김해신공항 검증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댓글 0
기사입력 : 2020.01.29 17:58
‘부울경관문공항추진시민단체 및 지방의회(이하 공항추진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위해 총리실은 총선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점에 검증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추진위는 “김해신공항은 2016년 6월 지정 당시부터 영남권 5개시·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아울러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동남권 주민들의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결정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하고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추진위는 “2018년 10월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자체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에 새로운 입지의 선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김해신공항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 문제를 총리실에서 판정할 것을 요청해 지난해 6월에는 총리실에서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이 시기를 다투어야 하는 엄중한 국정과제임에도 해를 넘기면서도 뚜렷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김해신공항의 검증이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총리실은 더 이상 국내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에 검증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도 공항추진위는 “검증기준은 김해신공항이 과연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애초 김해신공항 수용의 전제조건인 연간 항공수요 3,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고, 관문공항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성도 갖추고 소음 피해도 수용 가능한 범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리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오직 검증원칙에 입각해 국민적 상식이 통하는 검증결과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동남권신공항이 대한민국과 동남권의 100년 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총선전략이나 정략적 도구로 활용할 생각을 않기를 경고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