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효성‧출연금 신뢰성 도마 위”

9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지난 7일,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신뢰성, 성과관리 체계, 재정위험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도정의 정책 신뢰성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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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경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도민 공감과 실익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거 창원시 통합처럼 행정주도식 통합은 갈등만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부산·울산에 종속되는 논의보다 자체 산업과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행정통합보다 경제동맹이나 특별연합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지자체 통합 시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는 방관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며 통합 논의가 선거용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은 절차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한 경제동맹을 병행 검토하고, 도가 중립적 조정자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은 “부서별 성과지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미달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관리 체계가 단순 통계 집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성과 왜곡이 없는지 점검하고, 달성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조현신 의원(진주3)은 “우주항공청이 개청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제자리걸음 상태이며, 정책 동향 파악과 대응이 여전히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R&D)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남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항공우주청이 반쪽짜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산업이 경남에 집중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 관련 정책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안과 실제 예산 편성의 불일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2023년은 3곳, 2024년은 4곳 외 실제 출연금 금액이 의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회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출연금 산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의 의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출연금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종 의원(국민의힘, 밀양2)도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 금액과 실제 예산 편성액이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내용이 실제 편성과 상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출연금 편성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태현 위원장(국민의힘, 창원4)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도 도민들이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라며 “도민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영평가 정보공개 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 동의안과 예산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경영평가 결과도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과 시‧군 간 재원 배분, 지방소멸 대응 등 도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도 공사채가 기존 부채 상환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도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개발공사와 주요 재정사업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재정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도내 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세입 규모가 큰 시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분받고 있다”며 “조정교부금의 취지가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되, 세입에 기여한 시군이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일부 시군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구조적 한계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도 역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청년정착과 인구유입 등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경상남도 기록원,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오용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