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서울표퓰리즘”을 철회하고 <비수도권 권역별 메가시티> 약속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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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필두로 ‘서울메가시티’를 내세우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와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 마치 도박하듯 이슈를 던지며 각 지역의 국민을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얄팍한 서울표퓰리즘에 매달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모임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현 시점 가장 시급한 대책을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는 일에 먼저 역량을 집중하고 과감히 투자하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것이 언제나 먼저여야 한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11.8%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수도권에 모여 사는 ‘불균형과 비대칭의 나라’가 되었다. 반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무려 52%가 넘는다. 또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생존은 수도권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방소멸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지방 인프라 건설에 과감히 투자하고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 때, 뜬금없이 ‘메가서울’을 먼저 내세우며 비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말라.

둘째, 국민의 힘이 문재인정부의 ‘메가시티 정책’을 성급하게 무산시킨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권역별 메가시티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권역별 메가시티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갖추었다. ‘특별자치단체’ 구성과 운용에 관한 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냈고, 부울경을 필두로 단계적 절차를 거쳐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 3개월만에 뒤집어 무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윤석열정부이다.

지역의 절박함보다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한 정부여당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지난 2년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와서 그럴듯하게 ‘지방시대’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를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정부여당이 ‘서울메가시티’를 발표한 후 구색맞추기 식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다시 내세웠지만 반응이 시큰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한 메가시티를 성급하게 무산시킨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정파를 떠나 각 지역 전문가와 메가시티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파격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표퓰리즘을 버리고 부디 거시적 안목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메가시티’ 계획을 띄우는 것은 심각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조삼모사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대통령 본인이 그간의 대혼란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비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앙정부의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 행정구역 내에서의 효율과 균형은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장에게 맡겨도 충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로서 각 지역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을 준비부터 갖추기 바란다. 일시적 표퓰리즘이 아닌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1.13.

한상현 경남도의원 유형준 경남도의원 류경완 경남도의원

손덕상 경남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김경숙 경북도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서임석 광주시의원 이지영 강원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김현옥 세종시의원

전창성 강원도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장민수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