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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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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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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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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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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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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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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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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00 이해 못하는 윤 대통령
    26일 오전 11시, 탈핵경남시민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시민환경단체)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RE100을 이해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라고 질책하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시민환경단체 탈원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탈원전을 비판하며 원전 지원 정책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는 전체 생산 전기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썼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간 원전 생태계,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온기 확산 중",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시책을 통해 원전 최강국 대한민국 건설", "글로벌 SMR 클러스터 창원·경남으로 도약 다짐" 등을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거짓뉴스를 양산했다. 프랑스가 원전 발전 비중이 75%라고 하는데 IAEA 통계는 2022년 기준 62.6%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노후 원전이 대부분이라 지난해 배관 부식과 균열이 발견돼 56기 원전 중 32기를 일시에 중단해 전력 가격이 급등했고 독일로부터 전력을 대량수입하기도 했다. 독일은 2023년 4월, 3기 원전을 폐쇄해 탈원전을 이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도매시장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 독일도 유럽 모든 나라처럼 에어지 가격 때문에 사회 전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원전 3개는 독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3% 정도이기에 때문에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왜곡이다. 한마디로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독일은 원전을 믿고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질까 염려해 과감하게 원전을 포기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 80%, 2035년 100%로 상향조정 했다. 태양·풍력 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서 반드시 전환해야 할 에너지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산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설치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량은 400기가와트에 이른다. 이는 원자력 5기가 와트의 80배에 이르고 태양광 시장 규모는 연간 600조 원으로 원전시장 50조 원의 12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계약을 요란스럽게 체결했다. 현대건설 3조 원, 두산 에너빌리티 3조 원 등 모두 6조 원 규모 금액을 건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전 제직을 이번에는 언론을 불러 공개적으로 체결식까지 치르면서 한 이유는 허가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허가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원전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싼 전기요금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다. 원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싼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은 원전 단가(1kwh)가 130원, 태양광은 80원 내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전 단가가 140원이고 태양광이 20원이다. "전 세계의 원전단가는 태양광의 두 배 정도"라고 박 대표는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원전이 싸서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원전이 싸다는 말은 안전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고, 미래세대애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경제적이면 여의도나 용산 공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라"며 "이 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 퍼주기 표심 잡기에 불과하다"지적했다.그러면서 "안전을 무시하면서 원전을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원전을 지원하는 만큼 태양광, 풍력 산업도 지원하라"라며 "삼성, SK, LG, 한화 등 대기업들은 RE100 실현이 어려워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청년 일자리를 말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시민환경단체는 "법을 무시하고 안전을 무시하면서 원전을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것은 표를 억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 받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원전을을 지원하는 만큼 태양광, 풍력 산업도 지원하라. 삼성, SK, 한화 등 대기업들은 RE100 실현이 어려워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청년 일자리를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다. 원전 올인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라 ▲재생에너지청을 설치하라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서약을 실천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선진국 모범사례에 맞춰 추진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를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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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
    26일,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는 진주대첩광장을 시작으로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지역 등을 방문해 차기 예․결산 심사를 대비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진주대첩광장, 부곡온천 관광특구지역 등 주요 사업현장 현지 방문 시찰 진주대첩광장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공원으로 총사업비 940억 원을 투입해 진주성 촉석문 앞 19,870㎡의 부지에 공원지원 시설 등을 연면적 6,382㎡의 규모로 추진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기본계획 수립 후 17년 만인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앞둔 진주대첩광장을 방문,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장을 둘러본 예결위원들은 진주대첩광장이 진주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진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진주 제1, 2 정수장 정비사업지를 방문하여 노후화된 정비시설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 27일에는 97년 1월 부곡온천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9월 13일 국내1호 온천도시로 지정된 창녕 부곡온천을 방문하여 부곡온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화왕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지를 방문한다. 우기수(창녕2, 국민의힘) 위원장은 “부곡온천의 관광 수입이 창녕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곡온천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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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박병영 교육위원장,
    26일, 경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6급 4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6급 미래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위 연수실시 장면 이날 연수에서는 ▲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교육 주체간의 갈등 조정방안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 ▲교육의 현안에 대한 실무자 입장의 개선방안 도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실무자가 하는 중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육 주체간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교원, 학교 관리자,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고 말하며 “연수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교육주체들 뿐 아니라 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 가족을 위한 교육 정책 입안을 위해 6급 행정직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며 “현재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 경남 미래 교육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타지자체 시도 연계 현장체험 교육, 7급 행정직의 교육 확대, 인문학과 철학 등 다양한 소양 교육 등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교육을 마치며 박병영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고, 미래 경남교육 발전 선도를 위한 중견 관리자로서역량이 함양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하며“교육위원장으로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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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김두관 예비후보, “웅상 지하철역 3개 이상 건설·KTX 환승 추진”
    26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더불어민주당)이 철도교통 공약발표 관련 현장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웅상 지역에 지하철역을 3개 이상 건설하고, KTX 환승역사 건설을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김두관 예비후보 김 의원은 26일 양산시 동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상선 추진은 기정사실”이라며 “웅상 지역에 촘촘한 역사 건설로 수도권의 역간 거리와 맞먹는 수준의 지하철 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웅상 지역에 3개 혹은 그 이상의 정차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김 후보 1호 공약이다. ‘웅상선’으로 불리우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은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과 KTX 울산역을 잇는 광역전철 사업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두 번째 약속은 이곳 현장을 찾은 이유와 관련이 있다”라며, KTX 정차를 두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오랫동안 양산 남부권 KTX 정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기에서 노포에 이르는 구간에 KTX 정차가 이루어지면, 양산 웅상권역 시민들 뿐 아니라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등 부산 권역의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통팔달한 전철 환승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웅상선에 KTX 환승 복합역사를 만들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환승구조를 만들고, 부산·양산·울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교통망 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찾은 곳은 KTX가 지나가는 지점”이라며, “이 곳에 복합 환승역이 생긴다면, 이 환승역은 부울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웅상선)는 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던 2021년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23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되며 7부 능선을 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중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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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박일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벨트 자족도시 건설”
    25일, 박일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은 26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 경선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일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선조사기간은 28일 ~ 29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일반유권자는 전화면접조사(CATI)이며, 당원선거인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방법으로 이루진다. 최종발표는 3월 1일 예비후보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 결과를 확인 후 할 예정이다. 경선에 임하는 박일호 예비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명정대하고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저 박일호 예비후보는 3선 밀양시장으로서 검증된 능력으로 국가를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제시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이 선거구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과 박상웅 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양자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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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경남도 의회 방문
    25일, 경남도의회는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고하라 가츠지 의장 일행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이 지난 23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일본후쿠오카 방문단 경남도의회 방문 이날 방문은 지난 2022년 12월 경남도의회의 후쿠오카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 도·현 의회 간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우호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진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후쿠오카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바다를 연접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두 지역간 교류를 위한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 의회가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해서 경제적·문화적 교류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고하라 가츠지 의장은 “뜻깊은 금회 방문을 통해 후쿠오카현회와 경남도의회의 협력관계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쿠오카현의회의 이번 경남도의회 방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남도의회와 우호 친선 교류협약을 맺은 후 여섯 번째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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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2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지난 21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남 방산기업 수출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앞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계약 규모가 큰 수주 사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 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전국 최대 방위산업 직접지인 경남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했었는데, 개정안이 기재위에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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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경남도의회, 올해 예산분석 본격 시동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2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경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조현신 의원)’를 개최하고 예산분석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자문 의견을 수렴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예산분석 업무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예산분석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분석 발전 방향 등에 대go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조현신 위원장(국민의힘, 진주3)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예‧결산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신 자문 의견을 업무에 잘 반영해 심도있는 예산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2022년 9월,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2023~2024년도 예산안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으며, 자문 의견을 분석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본예산 기준, 경남도는 12조 600여억 원, 경남도교육청은 7조 907여억 원으로 경남도에서 총 19조 2천여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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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21일 마산용마고 씨름연습장 건립 간담회
    21일, 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의원은 김성률, 이승삼,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장사(壯士)를 배출한 용마고등학교 씨름부가 제대로 된 연습장도 없이 스무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의원 용마고 간담회 이에 학생과 학부모, 총동창회 등 관계자들은 연습장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은 21일 마산용마고등학교에서 씨름부 학생 및 학부모, 총동창회 등 관계자들과 ‘마산용마고등학교 씨름연습장 건립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화장실과 샤워실 등 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용마고 씨름연습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문제와 더불어 시급하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규헌 의원을 비롯해 서영권․홍용채 창원시의원, 경남교육청 전창현 대외협력관, 이기옥 체육건강과 장학관, 창원교육지원청 김도연 체육건강과장, 이수용 장학사, 이철호 시설2과장, 설건식 팀장, 윤덕봉 마산용마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문정식 마산용마고 교장, 조동열 학운위 마산지역협의회장 과 씨름부 학생 및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씨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연습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 돼 있다는 점, 탈의실과 화장실, 샤워실이 없어 훈련 중에 본관까지 150m를 수시로 학생들이 이동해야 한다는 점, 냉온시설의 부재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야구부와 공동으로 이용 중인 체력단련장의 협소함 등을 씨름부 교육환경의 최대 애로점을 꼽았다. 윤덕봉 마산용마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비만 오면 빗물이 새서 씨름장 모래가 젖어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없다. 씨름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마산용마고 씨름부가 처한 현실이 이러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마산용마고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씨름부가 있는 고등학교인 공주생명과학고, 울산 강남고등학교, 대구 능인고등학교 등에 비해 용마고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고, 배출한 선수층이 두꺼우며, 현재 훈련 중인 학생 수가 많음에도 시설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현대화된 연습장에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세탁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씨름연습장을 건립할 경우 적합한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화장실과 샤워실 등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는 한편, 연습장 건립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의를 장기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 정규헌 의원은 “경남 최고 씨름명문의 학생들이 처한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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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경남도의회, 대학생 정책지원관 인턴십 본격 시동
    19일,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정재욱 의원)와 입법담당관실은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 경남도의회가 여름방학 중에 시행 계획인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4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정보·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청년정책연구회, 서울시의회 운영실태 확인 방문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정재욱·한상현 의원과 입법담당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과 정책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인턴십 운영 관련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서울시의회 인턴십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인턴십 참여의원·인턴 면담 등이 진행되었다. 정재욱 회장은 “이번 벤치마킹를 통해 청년 대학생들이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정책연구과제 수행, 멘토(정책지원관)-멘티(인턴) 체계 등 인턴십 운영에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만큼, 이러한 선진사례를 잘 접목시켜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현 의원은 “참여 인턴들의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참관 등 지방의회 회기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의회·대학간 업무협약 체결, 4월 의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5월 의회·대학의 인턴선발, 6월 인턴십 운영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기 추진 사항:인턴십 추진계획 수립(2023.10월, 의회), 의회·대학 간 실무간담회(2023.12월, 의회·대학)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대학 간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주제를 고려한 참여 대학의 추천 학생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 방학기간 약 6주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협업을 통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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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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