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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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읍, ‘마음따뜻 건강키트’ 지원
    10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은 지난 9일 저소득 독거노인 10세대에게 ‘마음따뜻 건강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청읍 ‘마음따뜻 건강키트’ 지원 이번 지원은 2025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일환으로 동절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전과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혹한기에 필요한 보온·건강용품으로 구성된 마음따뜻 건강키트(15만원 상당)는 청심환, 가스활명수, 보온주전자 등 어르신들의 사용도가 높은 품목들로 꾸려졌다. 산청읍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준석 산청읍장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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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의령군 홍보대사 프로골퍼 이가영, 고향사랑기부제 500만 원 기부
    10일, 경남 의령군은 프로골퍼 이가영 선수가 지난 6일 열린 본인의 팬클럽 ‘가영동화’ 송년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유공 표창 이가영 선수는 의령군 부림면 출신으로, 2022년부터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2023년 의령군 홍보대사 위촉 이후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올해 KLPGA 투어 우승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가영 선수는 “항상 큰 응원을 보내주는 의령군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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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남해군 미조면 사항권역 거점개발사업 준공식
    10일, 경남 남해군은 지난 8일, 미조면 사항문화센터에서 ‘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미조면 사항권역 거점개발사업 준공식 장면 ‘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사항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파도막이 정비 ▲갈매기공원 조성 ▲오색골목길 조성 ▲쿨루프 지붕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사항문화센터는 3층 건물로,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해 현재 모든 운영 준비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도서관, 동아리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사업 준공으로 사항마을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공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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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거제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10일,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장면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에는 거제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는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질의응답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거제시는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를 비전으로 세우고, ▲청소년 활동·참여 ▲청소년 보호·복지 ▲청소년정책 지역특화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서 9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청소년정책제안토론회 및 간담회 ▲제21회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및 지원 ▲정서인식프로젝트 ‘사회정서학습’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회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사업 ▲거제시청소년실태조사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거제패스) ▲학교밖청소년 자립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업무협약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거제대학교·삼성중공업 등 지역 민간기관이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협력체계를 마련해 온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민·관·학이 연계해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참여한 부분은 지역사회 협력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정받았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2022년 대통령표창, 2023년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에 이어 2025년에도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며 청소년정책 우수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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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경남도, 주력산업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국비 예산 4,760억 원 확보
    10일, 경남도 산업국(국장 윤인국)은 "2026년 산업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올해 (3,729억 원) 대비 1,031억 원, 28%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브리핑 내용을 소개했다. 산업국브리핑 장면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건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집중 설득, 국회 예산 건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입증하며, 지역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확보한 예산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첨단기술 개발,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 산업분야 국비 확보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도는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중점 투자 기조를 적극 활용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제조업 AI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경남형 피지컬 AI 기술개발 및 실증’(666억 원)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구축’(73억 원)이다. 특히, 피지컬 AI 기술은 로봇, 자율주행 등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하고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 정밀 제어, 예지 정비, 공정 최적화 등 고부가 솔루션 개발로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고 제조현장의 지능화·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150명, 향후 5년간 총 600명의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술과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경남을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켜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 첨단기술 접목으로 초격차 실현 <조선해양산업 분야>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MASGA 프로젝트)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30억 원)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76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은 중소형 조선소의 전주기 설계 기술 지원 및 수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설계 특화 新모델 개발 및 영업 설계 기술 지원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활성화 지원 ▲중소형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애로기술 해결 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특화 재직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업 밀집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경남, 부산, 전남) 소재 중소형 조선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중국의 선가 경쟁력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들이 전주기 설계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주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도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 방안(MASGA 프로젝트) 실행과 글로벌 MRO 시장 선점을 위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50억 원)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50억 원) 등이 정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중소조선소의 함정 MRO 산업 전환을 위해 ▲MRO 야드 시설 임차 지원 ▲美 함정 자격 인증(MSRA 등) 취득 지원 ▲통합 공급망 플랫폼 운영 및 함정 MRO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사업의 일환으로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종합지원센터와 함정 MRO 수주 정보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함정 MRO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2~3월께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990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MRO 사업 진출을 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기반인 ▲위성개발혁신센터(24억 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64억 원) 예산과 함께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57억 원) 등 주요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7년까지 총 381억 원을 투입해 위성 개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시설·장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우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2028년까지 총 1,362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부터 임무 수행까지 받게 되는 환경을 지상에서 모사할 수 있도록 발사환경·궤도환경·성능시험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주분야로 지정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총 245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첨단위성의 제작부터 해외 실증·인증 지원, 위성 지상국 구축까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위성 개발–시험평가–실증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전주기 기반이 도내에 구축됨에 따라 경남이 글로벌 우주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데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원전부터 수소까지, 차세대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분야>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등 18개 사업, 6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기존 에너지 산업을 미래지향형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원전(SMR), 수소산업, CCU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SMR(Small Modular Reactor) : 소형 모듈형 원자로 CCUS(Carbon Capture, Utlzation, and Stor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주요 신규사업으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81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5억원) ▲CCUS 설비 및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센터 구축(20억 원)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와 소형모듈원전(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은 경남이 SMR 제조 파운드리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CCUS 공정의 국산 기술개발 및 설비·기자재 성능 확보․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전문 시험‧분석 지원 센터 건축 ▲설비 및 기자재 시험‧평가 장비 구축 ▲CCUS 인증체계 마련 및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CCUS 설비 및 기자재 국산화를 도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전방위 확충 <창업분야>는 첨단 우주항공 창업지원 센터(인큐베이팅센터) 구축 설계용역비를 5억원 확보했다. 총사업비 365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연면적 10,000㎡ 규모의 첨단 공유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창업기업이 초기 자금 고갈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제품 실증 및 시험·인증 지원 ▲초도 양산 공간 및 장비 제공 ▲대기업 연계 기술 협력 및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의 AI·디지털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더해 개발부터 검증, 구매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초격차 기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국장은 "우리 경남도는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와 가시적 효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2026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산업정책 추진으로 산업현장과 기업,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경남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빈틈없이 실행하고, 신규사업 발굴부터 국책사업화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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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창녕궅 영산청소년문화의집, (사)송엽판소리보존회와 업무협약 체결
    10일, 경남 창녕군 영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하정)은 지난 9일 (사)송엽판소리보존회(이사장 지미희)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산청소년문화의집, (사)송엽판소리보존회와 업무협약 체결 영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상호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판소리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미희 이사장은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판소리에 대한 관심 증대는 물론 올바른 발성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하정 관장은 “청소년들의 전통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보존을 위해 기관 간 교류와 자료 공유를 지속해 우리 문화를 지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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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함안복합문학관, 성탄절 특별 문화행사 개최
    10일, 경남 함안군은 12월 25일 함안복합문학관에서 겨울 정취와 문학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 문화행사 ‘첫 눈.빛.. 함안복합문학관에 반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안복합문학관(화로) 이번 행사는 성탄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산타 열쇠고리·자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성탄절 인형극 ‘산타가 된 스크루지’가 11시와 14시에 서당에서 각 40분 동안 두 차례 열린다. 해당 공연은 신기한 마술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아이들이 집중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후 프로그램은 문학관의 정체성을 살린 문학 중심 행사로 마련됐다. 함안문인협회가 참여하는 시낭송회가 16시부터 강당에서 진행되며, 이어지는 문학 퀴즈쇼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자스민 재즈그룹이 가수와 색소폰, 건반, 드럼,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5인조 공연을 통해 재즈·샹송·캐럴·옛 가요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성탄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체험과 공연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문학관 내 미션을 완료하면 룰렛 이벤트를 통해 간식과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인증 시 목도리·그립톡·고급 볼펜을 증정하는 참여형 홍보 이벤트도 운영된다. 함안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미니 붕어빵, 어묵 등 겨울철 간식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먹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문학관 1층 전시홀과 야외 광장에는 성탄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대형 포토존과 트리가 설치돼 있다. 야간에는 태양광 조명등을 활용해 문학관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13시와 15시, 18시에는 인공눈 장치로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탄절을 맞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함안복합문학관에서 문학과 겨울이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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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양산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 위한
    10일, 경남 양산시는 양산비즈니스센터 제2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로컬의료지원 거버넌스 업무협약 이번 행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상돈 병원장, 지역응급의료기관 베데스다복음병원 박희주 병원장, 지역응급의료시설 본바른병원 홍성민 병원장, 유병조 양산경찰서장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필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산시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혼선을 줄이고, 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한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한 의료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됐다.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양산시는 응급 및 필수 진료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신속한 대응과 배후 및 필수 진료과 강화를 담당한다. 소방서는 현장 처치와 이송의 효율화, 경찰서는 병원-환자 간의 갈등 중재를 맡으며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연계를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 응급실, 경찰서와의 연계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번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응급상황 대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의료기관 선택이 신속해지고, 이송 및 전원 과정의 중복과 지연을 최소화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응급상황에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은 “응급의료 핵심은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이라며 “양산시와 함께 지역 응급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은 응급의료 체계의 향상과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산시는 이와 같은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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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10일, 경남도의회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되었으나,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안전기준 명확화와 합리적 책임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별 위험요인에 따른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 ▲사전 점검체계 ▲보조인력 배치기준 ▲교직원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 교육감이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시·도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 의무 체크리스트 도입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솔교직원 책임 면제 조항 ▲체험학습 유형·위험도 기반 보조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등 이다. 이찬호 위원장은 “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육활동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경험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면 교육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행정적 기반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험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법적 기준을 함께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안전은 더욱 강화하되 교직원의 불합리한 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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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경남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 콘퍼런스’ 개최
    10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콘퍼런스’ 개최 이번 행사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구 성과와 학교 민원 대응 사례를 나누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희망 교원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보호 정책과 현장의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통영청소년뮤지컬단이 교육공동체의 갈등 극복을 주제로 한 뮤지컬 ‘마법을 돌려줘’를 공연했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교육공동체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5개 분과 활동이 진행되었다. 분과 활동은 ▲김성천 교수의 교육공동체 인식·요구 분석 연구 질의응답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이정미 교수의 교원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 실태조사 연구 발표 ▲샛별중 전하늬 교사의 학교 통합지원팀 운영 사례 발표 ▲감계초 이지훈·명곡여중 차현정 교사의 언어 갈등 사례 기반 비폭력대화(NVC) 적용 방안 소개 ▲옥포중 위재수 교장·고현성 교감의 관리자 중심 민원 해결 사례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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