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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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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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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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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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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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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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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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경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1일,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디지털재난 관리체계 마련 및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태풍, 화재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열릴 제4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쇼핑 등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가 발생,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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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 5회째 ‘우주항공 인프라 협의체’ 토론회

  29일, 경남도의회는 5월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지난해 2월 발족해 5회째를 맞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의 역할이 커졌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 5회째 ‘우주항공 인프라 협의체’ 토론회 사진 '우주항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24.1.9.)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 되고 열기를 띠었다. 우주항공청 이주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책도 제시됐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지역민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했다. 임철규(국민의힘·사천1)은 29일. 사천에 위치한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상준 KAI 미래전략실장은 “원래 살던 사람이 행복해야 이주할 사람도 ‘살기 좋다’는 인상을 갖는다”며 “사천 토박이거나 앞서 이주한 사람, 기업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숙미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은 발제를 통해 우주항공청 이주가구를 위한 29개 시책을 소개했다. ▲관리비만 내는 아파트 단체 입주 ▲이주정착 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양육지원금 0∼7세까지 1인당 50만 원 ▲전·입학 장려금 1인당 150만 원 ▲주택 임차 시 대출이자 납부액의 90% 지원 ▲월세 매월 30만 원 지원 ▲가족 취업·창업 지원금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지원 등이다. 이 과장은 “이 시책에 모두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를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용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별법 통과 때처럼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연계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여문 도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인프라 구축은 결국 국가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실현 가능하다. 지역 정치인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사천과 진주는 하나의 지역이므로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은 사천공항 공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공항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새로 공항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증편하는 것은 정부에서 봤을 때도 불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며 “선거가 끝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진용이 갖춰지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경남의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현진 경남연구원 박사는 “채용이 시작됐지만 국내외 흩어진 전문가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면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원하는 정보를 미리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연구자들은 오히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선호할 수 있다. 흔히 듣는 유사한 정책보다는 사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시대와 젊은 취향에 맞는 차별적인 매력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창남 한국예총 사천시지회 회장은 “개청과 더불어 사천지역 문화예술계도 움직이고 있다. 사천시 계획을 보면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공연이나 전시와 같이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천읍면지역 문화예술공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문별로 요구해 왔던 많은 사업들에 사업비가 반영되고 계획으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22대 국회 개원 상황을 보면서 정주여건 논의와 함께 법 제정 혹은 개정 이야기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협의체는 임 의원을 주축으로 행정(경남도의회와 경남도, 사천시), 전문가 집단(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KAI,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 사천공항, 한국폴리텍 대학), 시민단체(사천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회, 한국예총 등) 등이 망라돼 있다. 앞서 모두 4차례 회의를 연 바 있다. * 1차('23.2.22.), 2차('23.6.16.), 3차('23.9.24.), 4차('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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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경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경남 화훼 소비촉진 간담회 열어

  28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경남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경남도의회에서 최성환 부산경남화훼원예조합장, 경남화훼생산자단체, 경남도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경남 화훼 소비촉진 간담회 이 의원은 “지속된 경기침체, 난방비․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 한-에콰도르 SECA 체결에 따른 경남 화훼농가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도화훼 재배현황 및 화훼산업 동향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보고 ▲화훼 소비촉진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진흥지역 조성 ▲꽃바구니, 화분 등 비치로 사무실 꽃 생활화 실천 및 생화 소비문화 정착 ▲도내 화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다양한 화훼 품종 개발 ▲꽃 체험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어린이 정서함양 및 행복감 증진 ▲꽃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경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동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일상 속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경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해 3월 ‘경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화훼 소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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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인사혁신처, 퇴직자 재채용・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즉각 이행하라"

  25일,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공노조, 본부장 강수동)는 이날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합의한 소득공백 해소방안 및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이행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장면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강수동 공노조 경남본부장은 “2020년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라며 “지난 2년간 공무원 3,579명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고, 2032년까지 10만 3,478명이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됐다”며 “2020년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한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노조 감상민 고성군지부장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벌써 1700여 명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누군가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건 인사혁신처가 벌이는 경제적 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부당한 수당 제도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퇴직 후 헌신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반드시 바꿔내겠다”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양대 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장면 이들은 "지업공무원제 채택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 공백이 발생 중인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3,579명 공무원 노동잔가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았으며 2032년까지는 무려 10만 3,478명 공무원 노동자가 소득 공백의 고통을 받게된다"고 예상하며 " 재직중인 공무원 노동자 현실은 또 어떠한가? 칼퇴근은 고사하고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재난 안전관리와 대국민 복지사업 등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정부는 인력 충원은 커녕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는 '염가(廉價) 노동'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퇴근 후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오후 9시까지 근무해야 64만 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다해도 초과수당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 중에는 노예처럼 공짜·염가 노동에 희생당하다 퇴직 후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양한 공문 노동자들의 현실 언제까지 지속 될 것이냐"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 인전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만 하는 '공노비 양산(量產)부처'가 되고 있다. 거짓부렁 인사혁신처, 이제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공분하면서 전국공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직업공무원제 대한민국, 고무원 노후는 국가책임! 소득공백 해소방안 즉시 마련하라 ▲2020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 이행! 소득공백 발생 퇴직공무원 재채용 방안 즉각 제시하라 ▲근로기준법 위반, 공짜 노동 강요는 이제 그만! 초과근무수당 제도 즉각 개선하라 ▲기관특성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에 디한 부처별 자율권을 죽시 부여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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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사천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24일, 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 청렴교육 사진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례 중심의 강의와 청렴 생활화를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형근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으로 다양한 조례 재·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만큼 의원들의 청렴 의식은 필수적이며,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청렴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렴캠페인,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청렴한 의회, 청렴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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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4일,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가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보조금운영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보조금운영개선연구회(대표의원 주민돈 의원) ▲지역경제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창호 의원) 등 2개 연구단체로 각각 대표위원을 포함한 총 10명 전 의원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운영개선연구회’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주민돈 대표의원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의회 차원의 견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연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요인 등 관련 문헌조사, 국내 및 국외 지역경제 관련 사례 조사 분석, 의령군 지역경제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령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김창호 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간담회, 현장 견학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올해도 활발한 의원 연구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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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16개 선거구 예비후보 현황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2일 마감됐다.경남 16곳 지역구에는 모두 37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3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경남 지역구 후보 74명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남의 16곳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녹색정의당 1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16곳 가운데 11곳은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사진을 소개한다, 1. 창원 성산구 2.창원 의창구 3.창원 회원구 4.창원 합포구 5.창원 진해구 6.김해 갑 7.김해 을 8. 거제시 9.통영시 10. 양산갑 11. 양산을 12.진주갑 13.진주을 14.밀양·창녕·함안·의령 15.사천·남해·하동 16.산청·함양·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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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김일수 위원장,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참석

  22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국민의힘, 거창2)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동주최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일수 위원장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참석 사진 이번 행사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주제로 개최됐으며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좌담회 시간도 함께 가졌다. 금번 좌담회에는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여해 경남 지역의 물 관리에 대한 기관별 정책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정부가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사업 계획에 따르면 강변여과수 취수 예정 지역에는 주로 농업을 하고 있어, 취수 시에는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물이 저수되는 용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에서 직접 취수하면 다른 곳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복류수가 아닌 합천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일수 위원장은 “물 관리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의회차원에서도 물 관리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물 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시상과 물 환경 사진전과 수돗물 시음회, 물포럼 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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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제245회 경남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의령군에서 열려

  22일,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제24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정례회가 지난 21일 경남 18개 시ㆍ군의회 의장과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의회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군 의령읍에 위치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회보도사진) 이번 정례회는 김기천 단장 등 3인 합주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김이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오태완 의령군수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님의 의령군 방문을 환영하며, 경남의 시ㆍ군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축사를 통해“오늘 회의를 통해 경남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정책공유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단결된 목소리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 의장들의 뜻을 모아 의령군 지정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집에 1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생필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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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장진영 의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경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힘)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하며, 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도내에 약 1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 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각각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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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