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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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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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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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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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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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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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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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유죄 여부 본격심리”

  ‘각종 증거 종합해 상당 부분 증명’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우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김 지사 측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 아래 직접 구성 요건적 행위를 분담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지만 범행 공모 후 기능적 행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은 모든 공범자의 범죄 구성요건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동 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근거 자료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김 지사의 19대 대선에서의 역할 ▲드루킹이 시연 후 보낸 답신에 문제삼지 않은 이유 등 8가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지사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정범’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는 이유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떻게 기대하는 질문에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에 맡겨야죠. 지금 심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 재판 연기에 따른 경남도 공보특보(대변인) 입장은 “김경수지사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며 “그 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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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홍준표 전 자유 한국당 대표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11시께 고향인 창녕군 브리핑 룸과 이어진 오후 3시 20분 밀양시 기자간담회통해 4·15총선에서 밀양·창녕·함안·의령군 지역구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홍 전 대표는 창녕군 기자간담회에 이어 3시 20분, 밀양시 기자간담회에서도 “ 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밀양시·창녕·함안·의령군지역구 자유 한국당 공천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향 창녕에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pk(부산·울산·경남)지역 인구를 합치면 840만 명”이라며 “지난 25년 동안 정치를 해 왔으며 당 공천에는 목을 매달지는 않는다.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율을 믿으며 자유를 부르짖는 당이기에 염려 하지 않는다”면서 “공천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고 낙담했다. 기자들이 험지에 나가서면 좋겠다는 여론에 대해“ 홍 전 대표는”이 지역은 아무나 국회의원해서 안 되는 지역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선거는 한번도 두려워 해 본적이 없으며 이번 총선이 내생에 마지막 선거이며 정치인생 마지막을 고향에서 헌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으며, 공천에는 하나도 오차가 없어야 된다“면서 ”무소속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공천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망쳐져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줄이고, 총 선시 pk지역을 위해서 지원유세도 하고 이미 출마선언 했으나 사전선거운동 문제로 조심이 된다”노파심을 보이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홍준표 브랜드 가치로 선거를 할 것”이라며 “나는 역량, 경력으로 선거를 해왔다. 고향은 창녕이지만 합천·대구·울산에서 살았으며 25년 정치사중 경남도지사를 사표내고 대통령에 출마한 부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 한다“고 회고했다. 자고 나면 당이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고 공천은 책임제이고 당대표는 자유로워야 된다면서 당 공천 중요함을 내세웠다. 한편, 경남도내 16명 국회의원 중 11명이 자유한국당 이며 이중 현역 50%는 물갈이론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해진 전 국회의원, 박상웅 인재 영입위원 등이 자유 한국당 공천경쟁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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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변론 재개…선고 연기될 듯

  재판부 직권으로 재개…21일 공판 열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선고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재개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이 재개됨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재개했고, 내일 현장에 가 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했고, 이같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검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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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고향출마 홍준표, 복당 조해진 초박빙!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후보들 “경선은 험지” “본선은 양지” 4·15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고향 출마선언과 조해진 전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에 박상웅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과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지역위원장의 공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남연합일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주민들의 민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Q. 출마가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세 후보 중 누구를 가장지지 하겠냐는 질문에 ▲홍준표 [32.5%], ▲조해진 [29.0%], ▲박상웅 [13.5%], ▲기타 다른후보 [3.1%], ▲지지후보가 없다 [16.3%], ▲잘 모르겠다 [5.5%] 로 나타났다. Q.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만약 다음 각 정당 후보로 세 후보가 출마 한다면 누구를 더 지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박상웅 [40.8%],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20.5%],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승율 [2.4%], ▲기타 다른후보 [11.8%], ▲지지후보가 없다 [14.9%], ▲잘 모르겠다 [9.6%] 로 나타났다. Q.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만약 다음 각 정당 후보로 세 후보가 출마 한다면 누구를 더 지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 자유한국당 조해진 [48.3%],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23.0%],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승율 [5.3%], ▲기타 다른후보 [6.4%], ▲지지후보가 없다 [9.6%], ▲잘 모르겠다 [7.4%] 로 나타났다. Q.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만약 다음 각 정당 후보로 세 후보가 출마 한다면 누구를 더 지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당 홍준표 [46.3%], ▲더민주당 조성환 [22.6%],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승율 [4.4%], ▲기타 다른후보 [8.3%], ▲지지후보가 없다 [10.0%], ▲잘 모르겠다 [8.3%] 로 나타났다. Q.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 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51.9%], ▲더불어민주당 [24.4%], ▲정의당 [3.8%], ▲바른미래당 [3.1%], ▲우리공화당 [2.5%], ▲민주평화당 [0.8%], ▲민중당[0.4%], ▲기타 정당 [0.9%], ▲지지정당 없음 [10.0%], ▲잘 모르겠다 [2.3%]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플네트웍스 리서치는 지난 1월 13~14일 이틀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 응답율 4.9% ) 이번 조사에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4%, 유선전화 RDD 26% 비율 ARS로 진행됐으며, 통계 보정은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 값 부여(림가중)로 이뤄졌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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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창원시·함안군 통합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인구감소대책과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함안군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민·함안군민 의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구 100만의 창원시가 지난해 3월에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지난 12월 창원시 특례시 법안이 무산 되면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원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 신년인사에서 허 시장은 “특례시의 불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 창원의 몸에 맞는 권한과 재정의 새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인구감소대책과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함안군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와 함안군이 통합이 되면 인구 112만 명, 지역 내 총생산규모 40조 3천 억, 재정규모도 3조 6천억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민과 함안군민들의 의견을 각각 확인하고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창원·함안군 통합에 대해 창원시 5개구 중 마산회원구가 찬성 54.4% 가장 높은 것으로, 성산구는 찬성 26.6% 가장 낮은 것으로, 함안군민은 찬성 55.6%로 조사 됐다. 이번조사는 ‘경남연합일보’와 시사경남이 공동으로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1월16일 1일간 진행했으며 조사방법은 휴대폰 ARS방식으로 조사 했다. 먼저 창원시 조사결과이다. 창원시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2,000명이 응답했다. Q. 현재 창원시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잘하고 있다 12.0% 잘하는 편이다 40.8% 잘못하는 편이다 29.6% 매우 잘 못하고 있다 7.5%, 잘 모름/무응답 10.0% Q. 창원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12.6%, 만족하는 편이다 53.5%, 불만족하는 편이다 23.9% 매우 불만족한다 6.9%, 잘 모름/무응답 3.0% Q. 통합 창원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교통문제 7.8% 경제/일자리문제 49.5% 주택문제 11.1% 환경문제 6.4% 육아/교육 4.9% 인구감소문제 12.6% 기타 4.8% 잘 모름/무응답 2.9% Q. 창원시와 함안군 통합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의창구는 찬성한다 30.0%, 반대한다 58.6%, 기타 다른의견 3.7%, 잘 모름/무응답 7.8% 성산구는 찬성한다 26.6%, 반대한다 65.1%, 기타 다른의견 2.5%, 잘 모름/무응답 5.8% 마산합포구는 찬성한다 42.5%, 반대한다 42.2%, 기타 다른의견 7.1%, 잘 모름/무응답 8.2% 마산회원구는 찬성한다 54.4%, 반대한다 37.2%, 기타 다른의견 4.4%, 잘 모름/무응답 4.0% 진해구는 찬성한다 38.0%, 반대한다 51.5%, 기타 다른의견 5.1%, 잘 모름/무응답 5.4% 다음은 함안군의 조사결과 이다. 함안군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1,000명이 응답하였다. Q. 현재 함안군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잘하고 있다 13.5% 잘하는 편이다 47.9% 잘못하는 편이다 27.6%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2%, 잘 모름/무응답 5.7% Q. 함안군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7.7%, 만족하는 편이다 62.0%, 불만족하는 편이다 24.2% 매우 불만족한다 4.5%, 잘 모름/무응답 1.7% Q. 함안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교통문제 11.6%, 경제/일자리문제 33.8%, 주택문제 5.7%, 환경문제 19.0%, 육아/교육 8.3%, 인구감소문제 12.8%, 기타 6.3% 잘 모름/무응답 2.5 % Q. 창원시와 함안군 통합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 55.6%, 반대한다 39.7%, 기타 다른의견 1.0%, 잘 모름/무응답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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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조해진 예비후보, 홍준표 전 대표에 쓴소리.

  조 예비후보 “홍 전 대표 지역 출마는 그와 나, 동시에 아끼는 고향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 경남 등지를 놓고 홍 전 대표의 다양한 출마설이 나오던 가운데, 결국 자신의 고향 지역구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출마지역을 못박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 전략적 요충지와 자신의 출마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 “나는 선거를 두러워하지 않는다. 떨어지는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일관되게 2022년 정권 교체에 의미가 있는 곳을 가겠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 동을 지역과 창녕지역 2곳 중을 택해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대구 동을은,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지 않고는 TK지역이 분열되기 때문에 유승민을 정리하기 위해 출마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밀양창녕은 PK지역 인구를 합치면 840만 명이다. TK인구가 500만 명이다. 전라남북도 합쳐도 450만이다. 대선의 관건은 PK다. 스윙보트가 될 지역”이라면서 PK민심을 잡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PK는 견고하게 지지층이 있던 지역이었다. 지금은 다 민주당이다. 기초단체장의 65%가 민주당이 됐다. 역대 정부 중에서 PK지역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PK 전체를 끌고갈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PK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 금년 총선을 밀양 창녕에서 출마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예비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16일, 조 예비후보는 홍준표 전 대표가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의사를 발표했지만 한번 더 고민해보고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홍 전 대표의 지역 출마는 그와 나, 동시에 아끼는 고향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며 “두사람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홍 전 대표 출마는 수도권 격전지에서 한국당 승리의 견인차가 돼주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을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자유우파진영을 분열시켜 문재인정권 심판을 저해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예비후보는 “홍 전 대표는 부산·경남·지역 표결집의 축이 되기 위해 나온다고 했는데, 지역민들은 그 반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든지 이 시기에 문재인정권 심판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점에서 나는 중앙당에서 홍 전 대표를 사지(死地)가 아닌 격전지에 출마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전직 당대표와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사람의 행보는 대의에 따르고 명분이 있어야 하며 홍 전 대표의 고향출마는 대의도, 명분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정면승부가 불가피하고 두 사람 다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며 나는 당과 애국자유진영의 이름으로 당당히 경쟁해서, 자유한국당 압승과 문재인정권 심판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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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도민과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김해갑)은 14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경자년 새해 더욱 바르고 올곧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저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庚子)년 새해에도 활기차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모로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경남의 50년 숙원 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진해 제2신항 역시 경남에 유치됐다. 침체되었던 조선 산업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지만 큰 성과이자 재도약을 위한 시작”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또 민 위원장은 “경자년은 힘이 세고 영리한 흰쥐 해”라며 “예로부터 쥐는 풍요, 희망, 그리고 기회를 뜻 한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경남의 2020년이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치(正治)는 바르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욱 바르고 올곧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항상 도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저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끝으로 “새해에도 경남도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 경남도민 여러분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 가내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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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 해…검찰청법 위반 논란은 유감”

  “균형 인사, 인권 수사 방안 등이 고려” 청와대가 9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찰청 주요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인사에 대해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와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뿐 아니라 부처에서 이뤄지는 여러 고위공무원 인사, 청와대 내부의 인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 혹은 목표들을 가지고 인사가 이뤄졌는지 해석해드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 차질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인가 반문을 드리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 불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 과정에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원회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인사 제청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저녁 인사 발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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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농협중앙회장선거 '강호동, 최덕규 후보 단일화 성공하나'

  오는 31일 예정된 ‘제24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호동 합천율곡농협조합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최근 ‘후보 단일화’건으로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지역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강 조합장과 최 전 조합장은 지역 원로 주선으로 합천 모 처에서 2회에 걸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합천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로 이경차이를 보이며 1시간만에 종료됐다. 한 쪽에서는 여론조사와 경선 등 여러가지 후보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다른 한 후보가 ‘흡수 통합’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표밭을 다지고 있다. 현직인 강호동(56)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지역별 1명)와 4선 조합장으로 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소이사회이사, 경남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최덕규(69)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3선)와 가야농협 조합장(7선)을 지냈고 4년 전 제23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서 득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의 조합장 1142명 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강 조합장과 최 전 조합장은 합천 출신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인 대의원 조합장 분포를 보면 영남권(31%), 호남권(22%), 충청권(19%),서울·인천·경기권(18%) ,강원권(8%), 제주권(2%)로 나뉘어져 있어 영남권은 절대적인 승부처로 여겨진다. 그만큼 이들에겐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역 표심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어서 오는 16일 본 등록을 앞두고 지역별 ‘후보 단일화’가 예상된다. 경남 출신인 강 조합장은 전국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농협중앙회 이사로서 4년간 대의원 조합장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이다. 최 전 조합장은 전국 선거 경험이 이번 선거까지 네 번째로 관록이 풍부하지만 지난해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공식 선거일정은 오는 16~17일 본 후보등록, 선거운동은 1월18일부터 선거 전날인 1월 30일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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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이인영 "내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여야)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다만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며 "(협상 가능성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발) 절차는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면 왕왕 재발할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 짚을 건 짚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당과의 '유치원3법' 협상 여부에 대해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비쟁점 경제 민생법안 풀려면 유치원 3법도 다 풀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선거제와 검찰제도 개혁에 정신없어서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4+1 내에서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4+1 공조체제는 비교적 공고하다"며 "지난 선거제 통과시켰을 때 언론이 과도하게 예측한 것과 다르지 않았나. 저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제나 검찰제도 결과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회기 일정을 놓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식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봐도 과반수 이상의 공조 능력이 있는데 표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과정 등을 통해서 개혁입법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에 대해 "국회의원 한분한분 의원직 사퇴도 매우 중요한데 한국당 전체가 사퇴를 결의한 것은 가볍게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선택보다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쯤 털고 돌아섰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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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