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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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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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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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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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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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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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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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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역간 연계 조성 및 농업기술원 원활한 이전 촉구
    경남도의회 유계현 도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의 복토작업 문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 방안, 소각장 광역화 추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등에 대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유계현 도의원(진주4,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은 “올해 착공을 앞둔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에 대해 복토 작업을 위한 토사를 원거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수목원 인근 야산을 절개해 나오는 토사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야산을 절개한 후에는 절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근거리 사업장에서 성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진행 상황과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서부 경남의 교육과 산업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에 특정 지자체 한 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진주와 사천이 항공 및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추진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입지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기능분담을 의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사천과 진주의 지역발전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이어 유계현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의 매립형 쓰레기장은 2023년까지 폐쇄해야 하므로 소각장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고성과 통영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과 남해 소각장 경우 경남도 제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추진됐다”면서 사천, 진주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소각시설 광역화는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은 경남의 수월성 교육과 관련하여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나 시군 단위 명문고 육성을 제안하며, 지정된 교육특구의 운영 계획 등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경남은 현재 외국어고 2개교와 과학고 2개교가 있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특구는 경남만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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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6일 도정질문 통해 스마트단말기 감사관련 질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이뤄진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 6일,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은 "1,5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구매해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감사결과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이 개발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노 의원은 “본 의원은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고,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실제 교육부 의뢰 및 교육청의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았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아이톡톡 개발 1차 연도 과업에 포함됐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으로 주어졌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단말기 납품업체인 비케이시스템즈와 아이톡톡 개발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성, 스마트단말기 무상서비스 및 유상서비스 관련 문제, 아이톡톡 사회정서학습 개념, 아이톡톡 개발 입찰과정, 아이톡톡 데이터 축적 현황, 특허 등록 문제, 아이톡톡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등 스마트 단말기 사업 전반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두루 질문했다. 노치환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용 1,574억 원, 3년간 유지보수 비용 30억 원, 3년 간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비 200억 원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개발비 150억 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톡톡 문제은행 개발비 등 제비용을 합하면 2,000억 원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저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된 이 막대한 세금이 아까워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이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며 “2,000억 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 같은 점검 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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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도정질문 통해 로봇랜드 직영화 관련 질의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 중인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 대해 인력조정과 수익실현 대책 마련 등에 있어 면밀하고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 6일,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로봇랜드 직영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정 의원은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책임경영의 한계’, ‘우수인력채용 애로’, ‘불필요한 비용증가’인 점을 짚으며 안정화를 찾아가던 위탁 경영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직영 추진의 첫 번째 계획이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안’이라는 점에 대해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2명이 일하는 ‘시설관리팀’과 33명이 근무하던 ‘고객안전팀’을 ‘파크시설안전팀’ 하나로 묶어 11명으로 축소했다.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고객안전과 파크시설안전팀을 분리해 중대재해법 발효에 전문성 있게 대응했으나, 직영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인력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장객 1만 명 이상 방문 시 두 팀으로도 시설 운행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11명은 경남도가 설정한 입장객 6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에 충분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기존 로봇랜드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핵심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영체제로 전환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유출을 막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맞도록 청년층 고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식음 및 판매매장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임대 계약 만료 후 수익실현 대책도 물었다. 정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이미 로봇랜드는 1,66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구상권 청구 문제 등으로 한동안 경남도 전체가 시끄러웠다”며 “만약 직영화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경남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세심하고 민멸한 사업 진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규헌 의원은 이날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생존수영 수업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학생 수영장 건립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생존수영 수업이 수영장 부족으로 실기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24년 도내 65곳의 수영장이 생존수영 수업에 쓰이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지자체 스포츠센터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쪼개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학생 전용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마산중학교 옛 과학관 건물 부지에 학생 전용 수영장을 건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마산중학교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기간 동안 옛 과학관 건물을 임시교사(校舍)로 사용 중이다. 그린스마트 사업이 종료되면 옛 과학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정규헌 의원은 “마산중학교 인근은 초중고 20여개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마산중학교 과학관이 수영장으로 활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 뿐 아니라 여가활동으로 수영을 즐기기에도 더 없이 좋은 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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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경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동부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교통·문화·교육 동반성장 촉구
    5일, 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 힘, 양산4)은 제411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문화유산인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양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35호선은 일 평균 7,500대 이상 차량이 통과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내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의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입주민 등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권혁준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리며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혁준 의원은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인 법기리 요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0호로 지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정밀조사 및 발굴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관리를 통해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양산시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해서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경남도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법기리 요지 관련해서는 “내년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법기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관리하여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혁준 의원은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양산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권혁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10여년 만에 개교를 앞둔 양산 특성화고의 전공학과는 양산과 경남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는 충분하지만, 당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3년 뒤를 내다봤을 때는 지역 산업체와의 현실적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특성화고 개교 이후 매년 타 지역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숙사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하며 “장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함과 학생들의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기숙사 설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은 “특성화고 개교 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산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기숙사 설립의 경우 신입생들의 거주지 분석 후 추후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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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 윤 의원은 “최근 힐링 문화의 확산과 맨발걷기 효능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한 맨발걷기 활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안전한 맨발걷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맨발걷기 길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남도에서는 시·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민들과 함께 거제시의 맨발걷기 명소 중 하나인 고현근린공원을 찾아 보행로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행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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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캠프“웅상중앙병원, 시립의료원 전환 검토 필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캠프가 <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의 후보가 할 말은 아닙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웅상중앙병원 폐쇄와 관련한 양산시와 김태호 후보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두관 예비후보 김두관 후보 캠프 백왕순 대변인은 “웅상종합병원 폐쇄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가 크시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마나 한 그냥 입발림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백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85%에 이르는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경남 전체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태반이어서 저출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렇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필수의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 논리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경남지역의 경우, 국힘 소속 도지사 시절 멀쩡하던 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며 “이때 논리가 ‘이미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에서 의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비효율의 극치를 달린다고 했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것이다. 백 대변인은 “비록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공공의료 제공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비효율은 없애야 한다는 국힘의 입장에 여기에서 갈린다”며 “김두관 후보캠프는, 그런 차원에서 양산시가 웅상종합병원을 시립병원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미 양산시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했지만 1500억 원짜리 문화예술회관도 추진하는 양산시가 할 말은 아니며 우선 순위를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만약 양산시가 시립 병원으로 웅상종합병원을 바로보고 추진한다면 중앙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도립병원을 폐쇄한 정당과 지키려는 정당의 차이를 현실에서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양산시는 웅상중앙병원 폐업과 관련한 응급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김태호 후보도 이와 관련, 경남동부의료원 설립 공약 등 웅상지역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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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공천자 확정
    국민의힘 제3차 경선 결과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 박일호 전 밀양시장(사진)이 공천자로 확정 됐다. 박일호 예비후보 사진 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실시된 3차 경선 발표식을 열고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를 포함한 16개 지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 했다. 박일호, 박상웅 예비후보의 2파전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 결과는 예비후보 대리인 각 1인이 참석한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함께 개봉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박일호 예비후보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할 기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민들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소멸 방지와 윤석열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등 국가의 비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3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신 조해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치적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박용호·류진하 예비후보님과 경선에 함께한 박상웅 예비후보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4.10 총선 필승을 위해 원팀으로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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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경남도의원 진상락 의원,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29일, 경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전문가회의 진상락 의원은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차 토론회에는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야생생물 보호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다”라며,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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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28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 강 의원은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에는 개발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의 허가와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개별로 받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에 장애가 되는 획일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3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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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광역의회 불합리한 행정기구 개편 ‘한 뜻’
    27일, 경남도의회는 신종철 경남도의회운영위원장(이하 신 위원장)이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협의회 신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의회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어 의회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사무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본 건의문의 배경을 설명햇으며 “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경남에서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7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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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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