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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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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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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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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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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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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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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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 해…검찰청법 위반 논란은 유감”

  “균형 인사, 인권 수사 방안 등이 고려” 청와대가 9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찰청 주요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인사에 대해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와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뿐 아니라 부처에서 이뤄지는 여러 고위공무원 인사, 청와대 내부의 인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 혹은 목표들을 가지고 인사가 이뤄졌는지 해석해드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 차질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인가 반문을 드리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 불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 과정에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원회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인사 제청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저녁 인사 발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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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농협중앙회장선거 '강호동, 최덕규 후보 단일화 성공하나'

  오는 31일 예정된 ‘제24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호동 합천율곡농협조합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최근 ‘후보 단일화’건으로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지역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강 조합장과 최 전 조합장은 지역 원로 주선으로 합천 모 처에서 2회에 걸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합천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로 이경차이를 보이며 1시간만에 종료됐다. 한 쪽에서는 여론조사와 경선 등 여러가지 후보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다른 한 후보가 ‘흡수 통합’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표밭을 다지고 있다. 현직인 강호동(56)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지역별 1명)와 4선 조합장으로 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소이사회이사, 경남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최덕규(69)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3선)와 가야농협 조합장(7선)을 지냈고 4년 전 제23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서 득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의 조합장 1142명 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강 조합장과 최 전 조합장은 합천 출신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인 대의원 조합장 분포를 보면 영남권(31%), 호남권(22%), 충청권(19%),서울·인천·경기권(18%) ,강원권(8%), 제주권(2%)로 나뉘어져 있어 영남권은 절대적인 승부처로 여겨진다. 그만큼 이들에겐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역 표심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어서 오는 16일 본 등록을 앞두고 지역별 ‘후보 단일화’가 예상된다. 경남 출신인 강 조합장은 전국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농협중앙회 이사로서 4년간 대의원 조합장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이다. 최 전 조합장은 전국 선거 경험이 이번 선거까지 네 번째로 관록이 풍부하지만 지난해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공식 선거일정은 오는 16~17일 본 후보등록, 선거운동은 1월18일부터 선거 전날인 1월 30일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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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이인영 "내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여야)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다만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며 "(협상 가능성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발) 절차는 밟게 되리라 생각한다.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면 왕왕 재발할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 짚을 건 짚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당과의 '유치원3법' 협상 여부에 대해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비쟁점 경제 민생법안 풀려면 유치원 3법도 다 풀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선거제와 검찰제도 개혁에 정신없어서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4+1 내에서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4+1 공조체제는 비교적 공고하다"며 "지난 선거제 통과시켰을 때 언론이 과도하게 예측한 것과 다르지 않았나. 저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제나 검찰제도 결과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회기 일정을 놓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식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봐도 과반수 이상의 공조 능력이 있는데 표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과정 등을 통해서 개혁입법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에 대해 "국회의원 한분한분 의원직 사퇴도 매우 중요한데 한국당 전체가 사퇴를 결의한 것은 가볍게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선택보다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쯤 털고 돌아섰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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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자유한국당, 조해진 전의원 복당 허용...

  조해진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밀양·창녕·함안·의령 총선 지역구에 한국당 후보간 뜨거운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이 복당할 경우 조 전의원과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박상웅 한국당 인재영입위원, 고향 창녕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3명 한국당 후보 간 3파전이 불가피할 것은 뻔한 당상이다. 홍 전 대표는 오는 15일 부산에서 강연회를 갖고 고향 창녕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에 다시 돌아오려는 인사들 재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입당이 보류돼 있던 몇 분들에 대한 재입당을 허용했다”며 “이는 대통합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상은 유승민계 의원들로 분류되는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측은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들로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들 인사에 대한 재입당 절차는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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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천안乙 출마 선언

  “‘전자팔찌 채워 인신 구속했다’ 는 의혹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됐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된 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철회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2일)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乙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대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명을 바쳐 죽을 각오로 자랑스러운 천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다”며 ”천안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구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을 받은 데 대해 “효(孝)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부끄럽지 않다”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군 검찰 등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 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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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양산시장·의령군수 21대 총선 때 재선거하나?

  1·2심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상고, 총선 30일 전 확정판결 나면 동시선거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100여일 남겨두고 경남에서는 시장·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15일)에 치른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지방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21대 총선이 있어 별도 보궐선거나 재선거 없이 총선 때 보궐선거·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21대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어서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시와 의령군 두 곳이다. 그렇지만 일신상 이유로 단체장이 사퇴했거나 공석인 곳이 없어 현재로선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없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는 재판부가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 다뤄진 내용에 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 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지난 10월15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위반과 허위사실공포 호병방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상고한 이 군수 사건을 최종 판단할 대법원 주심 재판부는 양산시장과 달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6천 원)을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양산시장은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내년 3월 16일 전까지, 그리고 의령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날짜는 언제든 잡힐 수 있다. 특히, 양산은 민주당 서형수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고,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역구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할 수 있는 석폐율 제도 마련으로 단체장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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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北 대미 협상라인 중심 외무성으로…리용호·최선희 전면에

  대미 협상 김영철→리용호 교체 북한이 외무성 라인을 대미 협상 전면에 내세웠다.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전 통일전선부장이 총괄해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진행된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담 모두발언까지 공개된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면서 북미 외교 수장이 자리에 배석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총괄 역할을 맡겨왔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올해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한 것은 김 부위원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고, 이후 대미 협상 라인과 대남 라인을 정비했다. 그 결과는 지난달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장외 여론전을 통해 미국의 셈법 변경을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대북 협상라인을 그대로 유지했고 북한이 협상라인을 교체했다. 리 외무상은 1995년 9월 경수로 협상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2000년 10월에는 북미 고위급회담에 북한대표단 단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다. 또 2011년 이후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고위급 회담 등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축 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무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향후 협상에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전략을, 미국은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틀에서 유연한 접근이 이루어질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겠다고 한 것을 '대용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트럼프의 의지를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최고지도자의 의지로 동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진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며, 여기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여하게 될 거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북한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에서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었다”며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을 기정사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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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靑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책실장 임명

  '재벌 더 개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청와대가 신임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낙점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가속하기 위한 결정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청와대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공정위를 맡기 전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 일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청와대의 재계를 향한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김 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다방면의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학계, 시민사회계 경력이 있어 민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공정경제에 관해 공정위 위원장의 역할이 있어 그 연장 선상에서 문 정부 안에서도 정책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 배경을 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이 시장에 주는 신호가 어떨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을 독려하려는 시점에 이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선 2년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재벌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생각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재벌 개혁 전문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을 자리에 앉히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얘기가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도 재계 인사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19일 오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포용 사회라는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아니 선도해주시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구하는 길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GIO가 전날 한 학회에 참석해 했던 '농민 일자리' 발언을 향한 지적이다. 이 GIO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네이버 창업에 관한 경험을 알리며 "세계에서 경쟁하기에도 벅찬 트랙터 기술 기업에 일자리를 잃는 농민들한테 사회적 책임 다하라고 한다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트랙터 회사에 농민의 일자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산업 정책,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사회 안전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한된 정책 자원을 그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과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5일에도 재벌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거나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4월30일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력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취임한 뒤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공을 들였다. '공정위 특수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유통정책관실을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 지원, 사익 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칼을 꺼내 들면서 재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런 활동에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구소로부터 '2010년대 들어 재임한 공정위 위원장 중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조처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으로서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개념으로 일부 부분에서는 양보할 일도 있을 전망"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재계와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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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기수파괴’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낙점

  ‘文대통령, 5기수 건너뛴 파격 인사…18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 지검장과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추천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제청을 통해 윤 지검장이 지명됐다. 현직인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에서 5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에 포진해있는 19~22기 검사장들은 관행대로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임명 시 기수가 역전되면 사의를 표하는 관행이 있다. 앞서 문무일 총장 당시 오세인(54·18기) 전 광주고검장과 박성재(56·17기) 전 서울고검장, 김희관(56·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퇴한 바 있다. 현재 검찰에 재직 중인 19기 검사장으로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황철규(55) 부산고검장 등이 남아 있다. 20기 검사장에는 박정식(58) 서울고검장과 김호철(52) 대구고검장, 이금로(54) 수원고검장 등이 있다. 박균택(53) 광주고검장과 한찬식(51) 서울동부지검장, 김기동(55) 부산지검장, 송인택(56) 울산지검장, 윤웅걸(53) 전주지검장, 노승권(54)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1기 검사장들도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22기 검사장에는 권익환(52) 서울남부지검장과 김영대(56) 서울북부지검장, 이동열(53) 서울서부지검장, 양부남(58) 의정부지검장, 김우현(52) 인천지검장, 박윤해(53) 대구지검장, 차경환(50) 수원지검장 등이 재직 중이다. 다만 관행과 달리 선배 검사장들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19~22기 검사장이 20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무더기로 사직할 경우 검찰 주요 보직이 대거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들이 옷을 벗는 건 검찰에게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며 “남아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새로운 문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지검장에 대한 임명 제청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에 또다시 윤 후보자가 2년여만에 검찰 수장에 파격적으로 지명되면서,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차기 검찰총장의 핵심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현안이 손꼽혀왔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있어 신임 총장이 취임한 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검찰이 현 수사권 조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직을 추스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청와대가 이날 윤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등의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봤다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현안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다. 그는 이날 지명 이후 취재진의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에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후보자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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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불법자금'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박탈

  19대 총선서 2억여 원 부정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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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