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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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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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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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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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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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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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일호 예비후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공로패 수여

  25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박일호 예비후보는 함안군청에서 열린 민선 제8기 2차 년도 제3차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대표회장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에서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공로패수여공동회장단 박일호 예비후보는 민선 8기 밀양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특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국가 발전을 물론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공적이 높이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바르게 이끌고 소멸 지역에서 성장도시로 변화시킨 모범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공로패를 수상한 박일호 예비후보는 “부족한 저에게 공로패를 주신 공동회장단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님의 동지애로 받아 들이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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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경남도의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4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10회 임시회를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회한다. 경남도의회전경 김진부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 후 이치우 의원 등 도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처리와 박완수 도지사 및 박종훈 교육감의 새해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치우․정수만․임철규․이용식․강용범․이찬호․전기풍․정재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 5분 자유발언 목록(8명) 연번 의 원 명 내 용 비 고 1 이 치 우 (농해양수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항만 도약을 위한 진해신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촉구 종이원고 2 정수만 (교육) 경남의 정원∙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준비하자 프롬프터 3 임철규 (기획행정) 데이터 기반 저변 확대와 디지털플랫폼 행정 촉구 〃 4 이용식 (경제환경) 경남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도민 안전 대비해야 〃 5 강용범 (경제환경)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유치 제안 종이원고 6 이찬호 (교육) 경남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 프롬프터 7 전기풍 (건설소방)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방안 〃 8 정재욱 (교육)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 한편, 이번 제410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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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함양군, 행정안전부 방문 자연재해 저감분야 현안사업 건의

  23일, 경남 함양군은 2025년 재해예하였방사업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1월 22일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함양군 행정안전부 방문 자연재해저감분야 현안사업 건의 이날 안전도시과장 외 복구지원담당은 행정안전부 내 관련 부서를 방문, 현안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연재해 저감분야 국도비 사업의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전도시과장은 “재해예방사업은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하는 사업인 만큼 꼭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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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함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완료

  22일,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신규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 채용해 정책지원관 충원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함안군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채용 곽세훈 의장은 이날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정자료의 수집·분석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함안군의회는 의원정수 10명의 절반인 5명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2명, 2023년 1명에 이어 올해 2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곽세훈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이 완료 돼 의회의 입법활동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안군의회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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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설맞이 양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2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양산지역 사회복지지설 ‘한마음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맞이 양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이날 위원회를 대표해 복지지설을 방문한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담소하면서 추운 겨울 소외감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길 인사드리며 위문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며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따뜻한 정과 나눔이 넘치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복지지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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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겅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아동학대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겅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아동학대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노치환 의원을 비롯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의 주요 양상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안건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조례 제정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계자들은“최근 학대의 양상은 신체적인 학대보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서학대나 방임이 다수를 이룬다.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아동의 키와 몸무게가 정상적인 발달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작을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아동학대를 다루는 각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기관 간에 아동학대 사례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협의체 내에서만 학대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치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아동학대 상황을 일찍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및 경남도교육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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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경남도의회 박 인 의원,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 현실화 위해 법·제도 개선 건의

  18일, 경남도의회는 정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위험시설을 건설하고 그 주변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남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경계가 위치할 정도로 근접한 원자력발전소와 자치단체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문복 현지의정활동 사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박 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5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서 “양산시는 수십 년 째 고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 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달 제410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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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현지의정활동 전개

  17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진상락)은 17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방문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현지의정활동 전개 대표단은 먼저 간담회를 개최, 진상락 대표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중 대표단의역할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방문해 최원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현장을 둘러보고 당면과제인 로봇랜드 정상화와 2단계 사업추진을 비롯해 로봇산업 발전과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어 관련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기대므로 재단에서도 이와 연계한 로봇산업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향후 국도5호선 구간(마산-거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남을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로봇랜드재단 소재 지역구 강용범 도의회 제2부의장도 대표단 방문일정에 동행하여 로봇랜드의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진상락 원내대표는 “민생경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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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4 총선 슬로건 발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슬로건으로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확정·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4 총선 슬로건 발표 경남도당은 16일 오후 3시, 민주당 도당 대회의실(민주홀)에서 '2024 총선승리를 위한 경남도당 슬로건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슬로건 발표자로 김두관 위원장이 직접 나선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총선 출마 예비후보, 핵심당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앞서 김두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8월 도당 위원장 취임 후 도 당사를 팔용동으로 이전하면서 ‘팔룡시대’를 선언했다”며 “‘팔룡시대’란, 올 총선에서 8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올해 들어 목표를 9석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3석)는 수성하고 인물과 구도 면에서 최소 6석은 추가로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가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 청룡의 해로 목표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로, 폭주하는 무소불위 검사정권을 견제하고 국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일한 정책정단이자, 대안정당인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올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장이 될 것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신물이 났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파탄 난 민생과 경제, 민심을 챙기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몫”이라며 “경남도당은 도민과 유권자 속으로 다가가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선거’를 총선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부터 [경남도민 1만인 인터뷰 민심청취단]을 발족해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다.”고 전하며, “총선 슬로건 또한 경남도당의 이 같은 총선목표 및 전략, 방향에서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슬로건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컨셉에 대해 (분열을 넘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통합, 도민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다짐), (갈등을 넘어: 남북갈등, 영호남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뛰어넘겠다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약속)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330만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에 응답하는 희망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총선 슬로건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경남도당 총선기획단이 선거전문 기획자인 박봉환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초빙해 한 달 간 총선기획단과 총선 예비후보자, 핵심관계자 등이 브레인스토밍과 기획회의를 거쳐 완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당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과 350명으로 구성된 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위한 대도민 약속(행동강령) 선언’을 계획하는 한편, 이재명 당대표 피습으로 연기된 예비후보 총선승리 출정식, 지역균형발전 공약발표, 반윤석열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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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올해 도정 방향·목표 밝혀

  1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도 중점 추진 사업과 비전 등을 밝혔다. 신년기자간담회 장면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또는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 울산이 공동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후 떠오른 지역 현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을 지난해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전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좌초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등장한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만들려면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단지 도민 뜻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올해 부산시와 논의를 거쳐 도민 등에게 통합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다. 판단은 경남도민과 시민에게 맡기겠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부산시와 의논해 적절한 시기에 시·도민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신설 의지도 강조했다. 인구 10만 명 당 경남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명에 불과한 실정(전국 평균 5.9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창원 의대 신설에 노력 중이다. 박 지사는 “정부가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신설 역시 바라지만 지역의사제 등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곳 중 4곳은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신설도 도내 대학 통합 노력이 있을 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지사는 전국 지자체가 겪는 ‘출산율 감소’에는 시·군 조사를 거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관련 사업을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조직·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도교육청과 전담팀(TF)을 구성해서 업무 이관과 재정적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그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본청사 3만 3000㎡와 연구단지·유관기관 등 핵심 시설 10만㎡, 산업·정주단지 등 330만㎡ 규모다. 박 지사는 “우주복합도시 구축에 경남도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반 조성 후 분양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단, 300명에 이르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교통 여건, 교육지원 등에 대해 경남도나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인력도 신분상 공무원이나, 보수·직급·국적 등에서 특례 규정을 많이 뒀기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장기적으로 경상국립대에 우주항공대학이 설치되고 전문대학원까지 연계한다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기술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지사는 "초중고생, 청년층이 도정을 향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령·규제 등 지역적 한계를 느끼지만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잘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도민 자긍심 고취 등에서 부족함도 느낀다. 젊은 층도 도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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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