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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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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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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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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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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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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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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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17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원)는 최근 탄저병 발병에 따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경남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17일 열린 제40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사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야 및 폭염(이상고온), 지속적인 한파(이상저온), 집중호우(이상강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재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재해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탄저병에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어떠한 보상과 대책 없이 피해만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맡은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최근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경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실시한 경남도 내 탄저병 발병 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탄저병 발병 면적은 총 2,684.3ha로 경남 전체 단감재배면적인 5,944ha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단감 및 사과 등 품목의 대상재해에 병충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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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경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개회

  16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제408회 임시회를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17일 개의한다. 경남도의회 전경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5분 자유발언’과‘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등 3건의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쌍학(창원10), 정재욱(진주1), 전현숙(비례), 서희봉(김해2), 허동원(고성2), 조인제(함안2), 진상락(창원11), 장진영(합천)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5분 자유발언 목록(8명) 연번 의 원 명 내 용 1 정쌍학 (문화복지) 경남도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2 정재욱 (교 육) 노후화된 새마을 창고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3 전현숙 (문화복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선 촉구 4 서희봉 (건설소방) 동부권 공공의료 기반 강화 : 경남도립 김해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며 5 허동원 (경제환경) 경남해외사무소 인도 개소와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6 조인제 (문화복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7 진상락 (경제환경) 산불방지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자! 8 장진영 (건설소방)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반 마련 촉구 이번 회기 중에는 '경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기후변화에 따는 농작물 재해 보험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등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현지의정활동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리며, 조례안 20건, 동의안 14건, 건의안 2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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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임도 정책 토론회 개최

  16일,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회장 한상현)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창원 쌀재터널 산사태로 본 산림청 임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쌀재터널 관련 토론회 장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의 내습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쌀재터널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도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임도 정책에 대한 여러 쟁점 사항들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임도는 임산물의 수송과 산림의 관리를 위해 조성한 도로로,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 재해와 관련하여 임도 조성이 원인이라는 입장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회 회장 한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상국립대학교 박재현 교수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의 ‘쌀재터널 산사태 원인’에 대한 주제토론을 시작으로 ▲경남도 산림관리과 강명효 과장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소장이 ‘임도는 산불진화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상현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함께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과 다각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경남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도정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연구회 구성 현황 : 한상현(회장), 유형준(부회장), 김재웅, 류경완, 백수명, 손덕상, 신종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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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16일,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합천군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76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20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능률적이고 유쾌한 행사 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성종태 의원은 “각종 축구대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구축”을 건의했다. 조삼술 의장은 “2024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갑진년(甲辰年) 의정과 군정의 실질적인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성과로 가득한 2024년의 합천군을 위해 동료의원과 모든 공직자에게 더욱 면밀하게 제276회 임시회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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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향상 교육 실시

  15일,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임시회 및 정례회를 대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역량향상교육 장면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국민의힘 의원(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임시회 및 정례회를 대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이뤄졌다. 교육 첫째날인 12일에는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 저도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성공사례 견학, 의정실무 특강을 듣고, 경남도의회 발전방향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창원대학교 박민원 교수(총장 임용후보자)의 '윤석열대통령 유엔연설에서 언급한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길'과 샤인스피치교육연구소 박민정 교수의 '셀프 힐링과 감성 리더십' 의정실무특강 때는 참석한 의원들과 강사들 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집중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회다운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3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과 도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AI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9월 4일~6일까지 경주에서 도시재생사례, 로컬 브랜드 개발 등 내용으로 민간위탁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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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 섬지역 주민 해상교통 운임 지원 근거 마련

  13일, 경남도의회는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 강 의원은 “섬주민의 해상교통비는 육지의 시내버스 운임보다 높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하여 섬주민들은 교통비용 부담 과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육상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운임 지원범위에 도선을 추가했으며 운임 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섬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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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향상 교육 실시

  12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국민의 힘 의원(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임시회 및 정례회를 대비해 12일, 13일 양일간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역량향상교육 장면 이번 교육은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 졌으며, 일정은 첫째날(12일)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 저도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성공사례 견학, 의정실무 특강을 듣고, 경남도의회 발전방향 토론 등이 이루어 졌다. 특히, 이날 창원대학교 박민원 교수(총장임용후보자)의 “윤석열대통령 유엔연설에서 언급한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길”과 샤인스피치교육연구소 박민정 교수의 “셀프 힐링과 감성 리더십” 의정실무특강 때는 참석한 의원들과 강사들 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집중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회다운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둘째날(13일)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과 도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AI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9월 4일 ~ 6일간 경주에서 도시재생사례, 로컬 브랜드 개발 등 내용으로 민간위탁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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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95회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 임시회가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의원발의 4건)과 일반안건 8건을 심사하고 16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4건으로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김정숙 의원)',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철용 의원)',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문석주 의원)'이다. 곽세훈 의장은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회가 이번 회기에도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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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도의회 경남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1일,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회장 박춘덕 의원, 이하 “연구회”)는 지난 10일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 등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박남용 의원(부회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연구회는 주요 정책들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사전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체계 토대를 마련하고 추후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당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가 ▲ 경상남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정부 및 타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사례 ▲ 경상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방안 제시 등 과업에 따른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회 의원들의 보완 의견 제시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조례연구회 박춘덕 회장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세부 논의된 사항들은 빠짐없이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경남조례연구회 회원 : 박춘덕(회장), 박남용(부회장), 강성중, 노치환, 박준, 우기수, 이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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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경남도의회,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 청소년 모의의회 마무리

  9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 창원상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청소년 모의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 사진 경남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난 6월 함안 군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102명의 학생들에게 의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 지구환경과 기후 위기, 교육과 학생 인권 등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고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투표 등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체험 학습 등이 제한되었던 학생들에게 모의의회뿐만 아니라 의정홍보관 및 본회의장 견학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직접 의회를 경험해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하나하나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의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체험 소감을 밝혔다. 또,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95%가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해 매우만족과 만족을 선택해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았다. 김진부 의장은 올해 청소년 모의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 잘 이해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2017년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8개 학교 1,095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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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