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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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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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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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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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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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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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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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2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만(거제1‧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햇다고 전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사진 이번 토론회에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로 전국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각 교육 주체들의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초청된 경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과장 김정희),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정책실장 김지성),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교사노조 4개 단체 대표와 학부모 대표 등 경남교육공동체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경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교육위원회 박병영(김해5,국민의힘)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정수만 의원(거제1‧국민의힘)의“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의 초안이 제시됐다. 제안된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 등 법률적 상담 및 실무 전담 변호사 채용 및 위촉 ▲민원대응팀을 구성, 업무 매뉴얼 마련 ▲소송 등 법률적 상담 및 실무 전담 변호사 채용 및 위촉 ▲고소·고발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에서 배제되도록 규정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확대 ▲교권의 정의 규정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규정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교육적 조치 규정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통합적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섭 교총회장은 “교실밖분리 방안은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인력 배치, 정원확충, 업무수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학교장 책임의 민원해결은 부담이 크다. 조례개정 이후 이를 반영한 교육강화방안을 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영민 위원장은 “교권이 가르칠 권리로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학교내 민원대응팀에 행정직을 넣으면서 협의가 없었다.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다. 교육행정직들과의 교원들과의 업무 갈등 고려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정책실장은 “학교장의 책임과 역할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충섭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교육공동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교육조례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경남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정책을 제시하며 “학교장 중심의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특이민원의 경우는 교육감 고발제를 실시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의원은 “교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교권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하며 “민원 발생시에 사전대응과 사후 법률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를 전부 제정비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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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경남도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24일,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진 관광유람선업이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신고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ㆍ도선 선령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용객 급감, 경영난 등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조선업 발전ㆍ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기풍 의원과 사단법인 유도선안전협회가 주최ㆍ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풍 의원의 개회사와 강연기 (사)유도선안전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도선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사)유도선안전협회 남연우 박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전기풍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사)유도선안전협회 박명수 사무총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음진경 해양안전계장,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제정,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학생 등 현장 체험학습 활용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하천을 활용한 관광유람선업 추진, 경상남도의 관광유람선업 활성화(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사항들의 논의됐다. 전기풍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경남도에는 거제, 통영, 남해에 이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섬들이 많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덕신공항과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남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유람선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광유람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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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도시재생 전문가와 머리 맞대

  23일, 경남도의회는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여건 변화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사업지구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제고와 지역주도 사업의 발굴과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토론회 사진 이에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해 23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마중물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장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12),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여,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장우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 사용의 적절성과 집행률을 평가하고 있다”며 “민간 비용으로 추진되는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룡 센터장은 “도시활성화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정부인 경남도의 행정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와 추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향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은석 센터장은 “기존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과 거점시설 정비라는 '기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성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점시설 및 연계조직의 운영체계 구축이라는「관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며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를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사후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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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하동군의회-말레이시아 의회와 상호교류 추진

  경남 하동군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하동군의회(의장 이하옥)가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군의회 말레이시아 교류 장면 이날 의회 방문은 이하옥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연수단 14명은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과 양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 특산품 수출을 위한 면담을 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하옥 의장은 “일정 조율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됐는데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레이시아 연수를 통해 하동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배우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은 “바쁜 연수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가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 의회 방문은 오랜 기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해 힘써온 이진복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홍보대사 겸 백작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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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진해변전소 잔여부지에 대한 공공이익 확대 방안 고민해야”

  22일, 경남도의회는 진해변전소(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50)가 도심형 옥내 변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창원시와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9월 착공한‘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2024년 9월 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해변전소 옥내화 이후 부지활용방안 간담회 장면 이에 지난 16일,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따른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시행사인 한국전력공사 측 토건·전기 시공 관계자와 창원시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 잔여부지 내 이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덕 의원은 “2014년 자은3지구 택지개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옥외 철구형 진해변전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전자파 문제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창원시와 한전이 두 차례에 걸쳐 옥내화 사업 추진 협약을 맺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0년 넘게 끌어온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이제 남은 건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데, 다시 한 번 두 기관의 통 큰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측 사업시공 담당자는“변전설비를 디지털화해서 건물 안으로 넣고 나면 잔여부지가 1만 1,500 여 ㎡ 정도 되는데, 매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자연녹지 →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이뤄진다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공공시설 우선 입주 및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계획과장은 “변전소 옥내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창원시는 잔여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한전이 부지 활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발이익의 공공기여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토지용도 변경과 같이 중대한 행정절차는 각 단계별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함에 따라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 면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 측에서 서둘러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창원시 도시계획부서로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래야만 창원시가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공공시설 입주 부지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준 심사 등 추후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중재했다. 이에 한국전력과 창원시 양측 모두 동의하며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각 기관의 내부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박 의원은 “진해변전소가 도심 내 주거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한다면 잔여부지 내에는 주민의 생활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외에도 경계지역 완충녹지 기부채납에 따른 통행로 개선 등 개발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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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남도의회 창원지역 도의원과 창원시의원 50여 명,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20일, 경남도의회 창원지역 도의원과 창원특례시의회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계획에 창원지역 의대신설 포함 강력 촉구 기자회견 장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훨씬 밑돌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남은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328만 인구의 경남은 연간 76명 의사가 전부며 경남도 내에는 의대가 단 한곳뿐이며, 전국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13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민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으며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인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 이용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만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기반을 둔 의과대학 설립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도내 의사 인력 확보 및 의료취약지역 배치를 위한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처방”이라면서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경남 창원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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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고성ㆍ합천 현지의정활동

  19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8~19일 양일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및 합천 119항공대를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설소방 현지의정활동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8일, 상임위를 마친 후 먼저 고성에 위치한 드론개발시험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드론 비행시연 및 센터 시찰 등을 통하여 경남 드론 기술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은 합천 119항공대를 방문해 최근 도입한 다목적헬기를 포함한 소방헬기 운행현황 및 복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ㆍ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우리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우주 항공 산업이 경남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관련 분야에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119항공대 주요사업 현황 점검을 통하여 도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와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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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정규헌 의원이 제기한‘구암중 현장체험학습 적정성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

  18일, 경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구암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정규헌(창원9)의원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2023년 국정감사에서 서병수(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구암중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10억 원 가까운 돈이 1회성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쓰인 부분을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몰랐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을 체험학습에 사용할 때 학생당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뒀는데, 경남은 기준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대부분 교직원이 이 현장체험에 동행하고 경남교육청 대외협력관, 창원지원청 소속 장학사 등이 동행한 것은 말 그대로 지원금을 가지고 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규헌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24일 구암중학교를 직접 방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다.‘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폐합된 학교나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지원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에 따라 통폐합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학교에 지원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구암중학교는 2017년 구암여자중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교부 받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사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유럽과 미국 현장체험학습(8월 10일~8월 28일,1~2기 나누어 8박 10일)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에 쓰인 경비는 9억 890만 원으로,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도내 학교들이 실시했거나 실시예정인 해외연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학생 수에 비해 인솔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암중학교가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117명, 인솔자는 41명으로 학생 대비 인솔자 비율이 35%에 달한다. 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일본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남해 꽃내중은 학생 23명에 인솔자 3명으로 13%, 뉴질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진주 선인국제중은 학생 71명에 인솔자 3명으로 4%, 미국 및 캐나다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김해외국어고는 학생 120명에 인솔자 6명으로 그 비율이 5%인 것에 비하면 35%는 과다하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의 용처가 적절한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암중학교 소속 교직원 외 인솔자로 포함된 경남교육청 소속 1명,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2명 총 3명의 여행경비가 육성 지원금에서 전액 지급된 부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구암중학교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남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행경비가 구암중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에서 지급된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치가 될 수 있는 측면에는 동의하면서도 9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해외여행 1회에 모두 소모하는 사업이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단 한 번의 해외여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남교육청 역할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20일 오전에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 구암중학교 현장체험학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지원과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암중학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자체감사를 이끌어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연이어 질의가 이뤄졌다. 서병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단말기 납기 계약사항과 관련된 의혹, 단말기 사양의 적정성, 교육감 선거와의 관련성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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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꼼꼼한 현장 확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8일~19일 양일간에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사업현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 조선업도약센터, 태림산업(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장면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청취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먼저, 첫째날 오전에는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부터 ▲풍력산업 혁신 기반 구축으로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사업 현장, ▲각 지구의 개발사업과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 센싱유닛** 연구장비 구축, 실증 플랫폼 운영, 기업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 외부 기상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터빈과 풍력 부품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시험 장비 ** 일반적인 센서, 통신, 신호처리 기능을 가지는 스마트 센서에 인공지능을 통한 자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추가한 제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제조공정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스마트센서 제품의 기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장기화 될 전망으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날은 ▲조선업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선업도약센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통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태림산업㈜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곳곳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일수 위원장(거창2, 국민의힘)은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도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합천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6개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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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농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17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원)는 최근 탄저병 발병에 따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경남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17일 열린 제40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사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야 및 폭염(이상고온), 지속적인 한파(이상저온), 집중호우(이상강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재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재해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탄저병에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어떠한 보상과 대책 없이 피해만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맡은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최근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경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실시한 경남도 내 탄저병 발병 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탄저병 발병 면적은 총 2,684.3ha로 경남 전체 단감재배면적인 5,944ha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단감 및 사과 등 품목의 대상재해에 병충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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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