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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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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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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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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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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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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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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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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 원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이하 경남소방지부)'는 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3년 6개월, 아직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소방의 날 하루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가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방의 날 6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의 날은 지난 1963년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61주년을 맞았다. 이후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은 그동안 악조건 속에서 희생한 동료들의 고귀함이 전해준 결과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전국의 7만 소방관은 단순히 국가직이라는 신분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우리 소방관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 전국 7만 소방관을 저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3년 6개월, 아직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는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민노총경남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국가직이라 말하면서 독립된 예산 하나없는 소방조직에 그래도 독립된 예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라며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기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사방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 돼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2023년을 끈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애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개했다. 이지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장은 "소방장비는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라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던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 중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소방예산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드물 것"이라고 전하면서 "우리 소방관들은 대한민국에 묻고 싶다. 과연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가직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벽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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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인요한 이준석에 이어 홍준표 시장 면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을 나누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 위원장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윤계 인사들을 만난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만나 화합모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홍 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앞서 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으로 통합을 기치로 내걸며 당내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중진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들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당내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께서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며 "이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위로의 말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것이다. (당에) 아픈 처방을 내렸는데,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통령을 믿고 듣보잡들이 나서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딨는가"라며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설치는 바람에 당의 위계질서도 무너져 현 상황으로는 회복하기 지경까지 왔다"며 당내 친윤계를 직격했다. 친윤계가 권력의 정점에서 당 운영을 주도하는 바람에 당 기강과 운영이 엉망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당분간 비윤계 끌어안기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를) 열심히 계속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당의) 중책을 맡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내에서도 인 위원장의 비윤계 포용 행보에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계파색이 옅은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퇴진 발언과 중진 불출마를 꺼냈지만, 인 위원장에게 혁신의 시간을 줘야 한다"며 "인 위원장이 마음껏 혁신안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 위원장 통합 행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내다 봤다. 이날 홍 시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겠냐"며 이 전 대표의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 대통령실, 당내 친윤계와 감정싸움을 넘어 사실상 원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뉴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인 위원장의 통합 노력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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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경남도민 동의없는 메가부산 있을 수 없어
    8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의‘메가 서울’구상에 편승해 부산시에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를 편입하자는 일각의‘메가 부산’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경 김 의장은“이 사안은 경남도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우리 도와 도의회, 관련 지자체와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도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침묵하지 않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는 도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경남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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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첫삽 떴다
    7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부지(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번지)에서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 장면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수 증원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해 원활하고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해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21년 건축기획용역 시작으로 증축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금번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도의회 증축청사는 부지조성비 3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연면적 3,570㎡, 지하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 외부에는 각종 조경수를 식재해 도민들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지상 1층은 도민에게 소통공간과 문화생활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공연장을 포함하고 2~3층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실로 구성하는 등 도민 친화적 청사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청사 증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소통공간 마련에 중점을 뒀다” 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청사 증축으로 도민친화적인 공간을 마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이바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준공까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는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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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예산확보 노력으로 마산합포도서관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
    6일,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지난 3일 마산합포도서관을 찾아 새롭게 단장해 11월 1일 문을 연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등을 둘러보고, 구진호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과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마산합포도서관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전진성) 건물은 옛 마산시 합포구청으로 2002년부터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 용도에 맞지 않은 내부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해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 1차 리모델링에 이어, 올해 2차 리모델링은 총 13억원(국비 1억, 도비 4억, 시비 8억) 사업비를 확보해 1층 전체를 추진하게 됐다. 정 의원은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며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또, 2차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에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에 나서 예산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2차 리모델링은 ▲기존 마산보건소 사무실과 어린이 자료실 통폐합 ▲어린이 전용 강의실 및 소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간구성에 적합한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어린이자료실내 자동화장비 구축 등으로 지난 7월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에 준공했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정 의원은 “리모델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어린이 전용 강의실 및 소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시민들의 배움을 공간이자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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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의령군의회, 농촌지역 폐교 활용 방안 제안
    5일, 경남 의령군의회는 오민자(의령군 나선거구, 무소속. 사진)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전했다. 의령군의회 폐교 활용 방안 제오민자 의원 이날, 오 의원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체에 임대해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먼저, “나름대로 지역의 중심지였던 학교가 폐교가 된 이후에 지역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노후화되어 가는 건물은 지역의 걱정거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령군이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원 부지교환으로 넘겨받을 3곳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폐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임대가 용이하지 않고 따라서 폐교가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관리비만 투입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경제적인 비효율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심 생활권에서 떨어진 오지라는 특징으로 시설활용도가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군이 념겨받을 폐교를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경우 임대료 부담을 줄여줘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군으로서는 폐교 관리 부담에서 한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의령에서는 미래교육원에 학생들이 방문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학습에 따른 사업체들로 군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런 때에 폐교 활용으로 추가적인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한발 더 도약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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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5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7일,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경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및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된다. 17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열린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진부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경남도의회에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대상으로 대면 홍보에 직접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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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항공우주속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일, 경남 사천시의회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따른 우주항공산업도시를 기반으로 한 특화관광산업도시 조성에 힘을 보탠다고 전했다. 사천시의회 항우속, 중간 용역 보고회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항공우주속으로’(대표의원 전재석)는 지난 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산업도시 기반 특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 관계자의 진행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우주항공청의 사천 건립과 연계해 우주·항공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관광산업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됐다. 특히, 장기적인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사천시 여건 및 현황 분석 ▲관광트렌드 분석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현황 분석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현황 ▲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기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우주항공산업도시 기반 특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는 11월 말께 도출될 예정이다. 전재석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제안을 절충하면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성과를 다방면으로 활용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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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경남도의회, 라오스 경남도 관광객 안전·의료 대책 점검
    4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확대의장단은 지난 3일, 라오스 방비엥 군립병원을 방문해 페사몬 병원장과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경남도 관광객 안전 및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 방비엥 군립병원 방문 사진 라오스 방비엥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이고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라오스 직항이 취항하여 경남도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확대의장단 방문으로 열악한 방비엥 의료환경 실태와 응급실 현황, 의료장비 및 의약품 보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급환자 이송 관련 대책 마련, 한국관광객 치료시 의사소통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김진부 의장은 “라오스 방비엥은 관광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많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엔주청사, 주의회를 방문해 상호간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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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 라오스 비엔티안시 교육청 방문
    3일,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교육청의 리피아(부청장)과 방문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허동원 경남도의원, 라오스 비엔티안시 교육청 방문 사진 허동원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국내 전문가이며,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ODA정책을 통한 경상남도의 활용 방안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이번 MOU체결의 경비는 자비로 참석한 행사로 알려져, ODA사업에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인지 알 수 있다. 라오스지역의 역량 있는 보건재활인력을 양성하고 재활치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라오스 장애 인구의 재활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라오 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MOU의 목적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비엔티안 청력테스트실 개선, 교복 착용 및 교육용 장비(미화 51,500달러), 보청기 32개, 위생인식 활동, 교사를 위한 장애인 이해 증진 교육 등(미화 51,630달러)으로 구성되고, 지원대상으로는 어린이와 일반인을 포함해 장애인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허동원 의원은 “MOU를 통해 라오스 지역사회 내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라오스 초등학교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라오스의 문화를 나누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2012년에는 비엔티안에 통망초등학교를 건립해 지역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아시아교류협회의 허동원 의원은 “장애인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재활 중심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엔티안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과 앞으로 비엔티엔시 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인 루앙프라방시로도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라오스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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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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