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뉴스
  • 정치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률 제고해야”

  1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 및 집행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일명 ‘깔창 생리대’사건으로 시작된 저소득층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대상연령이 종전 만 11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됐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신청률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청률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도 아동청소년과장은 “도의 신청률은 78%로 전국 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만 9세부터로 대상이 확대됐으나 생리시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상자가 확대됐음에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본인이나 부모의 신청을 통하지 않으며 지원이 불가능 하다”면서 “각 시군에서는 대상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대상자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방식 및 지원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7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맘프 축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 이어져

  1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면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성주, 국민의힘)은 “맘프는 축제인가, 학술대회인가, 문화예술제인가?”라며 도에서는 맘프 축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물으며 맘프 축제의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했다.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다 보니 문화다축제로 개념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다양성 행사와 이주민 축제가 어우러져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맘프 축제 전반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재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박남용 의원은 “18년간 이어져온 큰 규모의 행사인데 지역 업체가 자리 잡고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주언 의원(거창1, 국민의힘)은 “도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 계획 수립 시 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맘프 축제의 ▲세계음식체험부스 다양한 나라참여 부족 ▲나라별 체험부스의 이주민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역동적인 체험행사 부족 등이 지적됐다. 끝으로 박주언 의원은 “행사운영상의 문제점 극복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상설조직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맘프 축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외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 한다”향후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6

• 경남도의회 박주언 의원,“무연고 사망, 쓸쓸한 죽음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이날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무연고사망자 증가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 '무연고 사망자'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무연고 사망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무연고 사망'은 2019년 150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2년 280여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내 65세 인구가 올해 들어 20%를 초과하였고,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등 노인인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공영장례 조례를 2021년 제정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련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지난 3월 장사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가 의무화 됐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공영장례 지원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시장·군수가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했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불가하다. 박 의원은 “도내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데 그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전 시군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수습 및 안치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도 없이 즉시 시신 운구, 화장, 봉안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공영장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 전 시군에서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5

• 통영시의회, 2023년 제4차 시민행복조례연구회 간담회 개최

  15일, 경남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회장 조필규)는 지난 1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올해 9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등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제4차 의원 연구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의회, 2023년 제4차 시민행복조례연구회 간담회 개최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구성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제도다. 간담회 참석한 시민행복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통영시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5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1월 1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농가소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업인수당 ▲농업발전계획 ▲농가부채 ▲귀농귀촌 ▲농촌빈집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등에 대해 현장을 반영한 시책을 펼치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국 최하위 농가소득 분야는 대부분의 의원이 그 간 미흡한 시책에 대한 추궁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년 기준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 원, 농업소득 52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농가부채도 2,589만 원”이라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면 농가부채 해소 측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농가부채 탕감은 어렵겠지만, 경남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 실제 농업인에게 정확하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수출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형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 책임을 농가에서 모두 짊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최근 영농자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소규모 영세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경남 농민의 영농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말로 현 실태을 지적했다. 최학범 의원(국민의힘, 김해1)은 경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임을 언급하며 “농업경영비와 고령농의 문제를 지적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여성농업인출산 바우처사업의 취지가 좋으나 대상 인원의 1%로도 못채우는 실적이라면 방향성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매년 확장하나 실집행율이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며 지적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고령화되는 농업 현실과 전국 2위의 농기계 사고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농업인재해안전공제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농어업인수당의 경우 지급 금액도 전국 최저 수준인데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경기, 충남 및 제주와 같이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637건으로 전국의 18.4%를 차지하고, 이는 경기 74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경남도가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의 목표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수립했던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당시 농가소득 5,600만 원 달성을 목표료 했으나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농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이 협치해 소통하고 협력해 수립해야 하나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서 “협치의 역할을 수행했던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너무 성급하게 해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남농어업정책센터의 폐지에 대해 지적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경남의 농촌 빈집은 전국 4위, '18년 대비 60% 증가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농촌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비율과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기존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며 “농어업인 수당을 타시도 평균치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4

• 경남도의회 ‘청년유출 논란’ 남명학사 서울관 낮은 재사율 질타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 대학생 자녀 서울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 공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경남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와 채용 시스템 등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기획행정 회의장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세종본부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의 현지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남명학사 수탁기관이 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월 15만 원에 숙식 제공,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데도 서울관의 경우 94명이 결원이 된 데 대한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2023년 남명학사 서울관 재사 현황(9.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수용인원 재사 인원 결원 비고 합 계 400 306 94 재사율 76.5% 남학생 200 140 60 여학생 200 166 34 ※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59만 9000원(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다방’, '23.8월 기준)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의원은 현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정된 선발자격을 취업준비생이나 고시생 등으로 넓혀 최대한 공실 발생을 줄일 것을 제안했고,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은 학기별로 성적이나 벌점 등으로 재사 혹은 퇴사를 가리면 학생들이 주거불안, 재사불안을 느낀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실 이용자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를 주문했다. 반면,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이 때 남명학사 서울관이 세금으로 인재 유출을 돕는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어떻게든 경남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원은 서울관에 비해 열악한 창원관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외 휴게공간이나 옥상정원을 만드는 등 휴게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의원은 진흥원이 남명학사와 라이즈 사업 등에 매달려 도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고유업무에 소홀하다며 내년 예산 확보 등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진 경남연구원 감사에서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우수한 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만큼 공정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과제 수가 많은데 비해 실질 성과로 이어지거나 활용되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자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경남도 출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군과 교류를 확대, 시군의 출연금을 받는 안을 제안했고,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경남의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원과 도의회가 소통이 부족했다며 지속적인 스킨쉽을 당부했다. 감사를 정리하며 박준(국민의힘‧창원4) 위원장은 경남연구원에 ▲국외출장보고서의 대도민 공개 ▲경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결과물 도출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채용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3

•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10일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12일, 경남도의회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거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각 학교의 운영비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적정한 기준을 정해 교육청이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거창승강기고등학교 소속 조리실무사 3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한 달 가까이 병가를 낸 점을 짚으며 “병가를 낸 2명의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기간제 조리실무사가 근무를 했다. 아픈 경우 병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조리실무사와 기존의 조리실무사가 손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거니와, 예상하지 못한 운영비 지출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출돼야 할 학교운영비가 조리실무사 병가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종합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김해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조리실무사 병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럴 경우 김해의 많은 학교들이 적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 달하는 병가 비용을 운영 경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 두었다고 해도 학교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아울러 조리실무사들의 관례적인 병가사용이 학교 급식 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5일씩 짝을 지어 병가를 사용하거나 관례처럼 장기 병가를 쓰는 경우들이 더러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 조리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2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1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8일~9일 양일 간 일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장면 첫 날인 8일에는 ‘김해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를 방문, 사업장을 둘러보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해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학교급식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신선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에 시범 가동 중인,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처리기 시연회를 보고 나서 포크밸리유통센터 내 도축시설과 가공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방문해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밀양 농축임산물의 판매와 새로운 가치를 더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관광객들이 찾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단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단감마켓, 단감스쿨 등의 설치예정지를 둘러보고확인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창원 단감테마공원 등과 연계를 통해 1·2·3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시하는 이번 현지 확인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주요 사업장 추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주 개최되는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게 다뤄 질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남도 농해양수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3-11-11

• 경남도의회 진상락 의원, 경남도 경제기업국 위탁 사업 면밀한 검토와 개선 촉구

  10일,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지난 8일 제409회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경제기업국의 청년일자리프렌즈, 경남행복내일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 대해 목적에 맞는 사업과 보조금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 진상락 의원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청년일자리프렌즈’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1억 5천만원이 넘는다”며, “청년일자리프렌즈의 전체 예산 중 30%가 넘는 예산을 건물 임대와 유지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경남행복내일센터는 신중년의 재취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며, “신중년의 문화향유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기능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관이 많은 만큼 행복내일센터는 신중년의 생애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부(창원), 동부(김해), 서부(진주) 권역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센터를 운영하는 점과 별도로 여성비정규직센터가 운영되는 점에 대해 운영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남에만 총 13개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대한 중복지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제기업국의 위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나 예산의 사용,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해 경남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사업 검토와 도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3-11-10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전방위 감사

  9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경남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방만한 인사·채용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국민의힘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사진 이날 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이 민간인 사무처장을 ‘수습’ 형식으로 임용하면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공무원 사무처장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기형적 조직 운영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경력 10년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2명의 사무처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일반 공무원들은 주말에 나와 길어도 3~4일 안에 인계인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상남도내 다른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자체감사에서 인사채용 관련 부적절한 행정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 운영, 채용 대상자 범죄경력 조회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윈들의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재단은 “내부 세칙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11. 9. 인사발령으로 공무원 신분인 파견 사무처장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은 주로 연구직 직원의 적응과 검증이 목적이므로 사무처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대부분 다른 출연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 없이 사무처장 퇴직과 신규임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 ▲2개월여 기간 동안 도민 혈세로 사무처장의 급여가 중복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출범 4년차를 맞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양성평등 시대에 적합하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남성, 청년 등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 확대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으로서 소관 분야 정책사업의 발굴과 능동적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2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주요 기관과 사업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했다. 첫째 날인 8일, 경남대표도서관과 도립미술관을 방문한 위원회는 경남대표도서관의 가림막 이탈사고 현장,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도립미술관의 미술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오는 2024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지를 시찰하고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비 390억원을 비롯하여 총 1,8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대회 이후에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운영·관리계획의 면밀한 수립 ▲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 등을 강조했다. 특히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장비비·노무비 등 체불 사태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1,8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공사의 철저한 하도급 업체 관리, 원청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민생 속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현지확인과 현지감사를 충실히 준비해왔다”면서 “보여주기식, 겉핥기식, 넘어가기식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반드시 시정과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14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 소관 사무가 문화·관광·체육·복지·보건·여성·가족·청년 등 광범위하고 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관점에서 면밀하고 꼼꼼한 감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 뉴스
  • 정치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