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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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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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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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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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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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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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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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 경남청소년수련원 고성군 유치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 힘, 고성2)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돼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 힘, 고성2) 경남도는 경남청소년수련관(고성군 하이면 소재)을 사단법인 한국스카운트연맹에 위탁해 1996년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는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로 인하여 이용객이 지속 감소하여 운영에 애로가 있었으며, 2023년부터는 위탁업체가 없어 현재까지 사용이 중지 돼 있다. 이에 경남도는 고성군에 무상 관리전환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의사를 타진해 왔고 고성군은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을 원하지만, 공원지구라 숙박시설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6월 고성군은 경남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 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성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경상남도에 경남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고성군에 무상 관리전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지난 24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 청소년수련원이 1996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라 노후화되고, 세월호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단체이용객은 없으며, 23년도에는 위탁업체도 재위탁을 포기한 상황이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하면, 군내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성군에서 올해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시설 전면 보수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지난 청룡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선수와 방문객이 찾았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으로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경남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고성군의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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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 청년정책 토론회 참석해 인구유출 문제 대안 제시

  26일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특별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원시 청년인구정책 진단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경남형 청년정책으로 산업구조 다양화와 인턴쉽 제도 확충을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 정 의원은 “경남의 산업구조가 방산, 조선, 기계, 금속 등의 중후장대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산업구조의 편중은 여성인구 유출을 심화 시키고 유망 산업군인 반도체, IT 연구기능을 수행할 국가 연구소 등의 부족문제를 유발시킨다”며 “이러한 산업구조 편중에서 기인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산업군의 다양화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정책지원관 대학생 인턴쉽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경남 지역 대학생 청년 인턴쉽을 적극 활성화해 공공부분 외에도 중견기업 등 민간부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경남지역의 우수 인력 유출 방지와 민간기업 입사 시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얼마 전 함안의 청년정치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며 사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독 엄격하고 엄한 것 같다”고 밝히며 “청년들에게 보다 더 관대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청년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 질거라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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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하동 염소고기 홍보시식회 참석

  2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하동축산농협이 주최하는 하동 염소고기 홍보시식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하동 염소고기 홍보시식회 참석 사진 이번 행사는 염소의 생산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가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염소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동축산농협 김구영 조합장과 임직원, 하동군 염소작목회 여태성 회장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소 불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조리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펼쳤다. 김 의원은 "염소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흑염소고기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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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촉구

  23일,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 이재두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경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9월에는 경남도를 상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을 도로로 확대하고 심사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통약자가 이동 시 이용하는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빠져 있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된다. 또, 교통행정기관 만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수 있어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잦은 인사와 교육 부재, 일선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준적합성 심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두 의원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조례도 개정되고 경상남도가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TF를 만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14일 이전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 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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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는「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회의장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23.9.2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인사청문 관련 상위법이 없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의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검증이어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짧은 검증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기간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규정하여 기존 협약의 10일보다 2배 이상 기간을 늘렸으며,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개에서 2개 추가*하여 8개로 확대하였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이다.* 2개 추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 협의한 경우, 기준 외의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우선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관장으로의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인사청문 대상기관 연번 소관 상임위원회 기 관 명 직 위 비 고 1 기획행정위원회 경남연구원 원 장 출연기관 2 경제환경위원회 (4) 경남테크노파크 원 장 출연기관 3 경남로봇랜드재단 원 장 출연기관 4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출연기관 5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원 장 출연기관 6 건설소방위원회 경남개발공사 사 장 공 기 업 7 문화복지위원회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출연기관 8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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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홍태용 김해시장 2024년 시정연설

  홍태용 김해시장이 21일 열린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2024년 시정연설사진 홍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이 전환적 시정상을 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크고 작은 성과로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부산·경남 유일의 최우수 등급 획득, 상징물 개편,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정책 전국 확산, 대성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다. 이어 내년을 도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의한 홍 시장은 88 서울울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이 그랬듯 김해도 3대 메가이벤트(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를 계기로 도시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단순히 큰 행사를 치른 해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김해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 준 해로 기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시선과 안목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봤다. 오래됐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간 김해가 축적한 도시 역량과 다양한 자원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섬세한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지성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새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 홍 시장은 시선과 안목의 회복이 동반될 때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문화적 도시 경영,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 발판 마련,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 ▲도시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완비, ▲도시 안전망 구축과 모두의 복지 실현. ▲대체불가의 매력 자본 발굴로 압축된다. 먼저,‘소통’을 모두의 시정상을 확립하는 열쇳말로 삼아 홍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화적 도시 경영을 빌드업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시 대표 소통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3소 시민소통제를 고도화해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한다. 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정착도 이끈다는 방침이다. 김해만의 로컬 브랜딩 전략도 제시했다. 정책 개발과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김해연구원 개원과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발전의 로드맵을 확보하고 새롭게 개편한 상징물도 김해의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 동남권 경제수도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에 집중한다.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R&D역량을 강화해 기업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앞당기고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확대한다. 또, 혁신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스페이스-K 조성을 기폭제로 청년창업의 토대를 다지고, 김해 온몰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나선다. 역점을 쏟고 있는 5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도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농지면적과 농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영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신기술 보급, 청년 창업농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품질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세 번째,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서부·중부 수소충전소 구축,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정책도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을 위시로 다회용기 보급, 폐비닐류 분리배출·수거처리 등 김해의 탁월성이 전국의 보편성으로 연결되는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생태자원의 보고인 화포천은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람사르 습지 등록, 습지 도시 인증까지 단계별 브랜딩을 밟아나가고,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을 축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도 강화한다. 네 번째, 도시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완비에 주력한다. 올 연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지역 간 도로·철도망의 유기적 연결에도 역량을 결집한다. 또,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병행해 도농 인프라 격차 해소에 나서면서, 동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김해의 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다섯 번째,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에서 모두의 복지 실현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드론과 CCTV를 확대 설치해 도시 전역에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Station-L,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출산 양육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선 더 큰 관심으로 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고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복지 인프라에 대한 갈증도 해소한다. 시민 건강 주권의 상징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도시의 매력 자본을 발굴한다. 도시의 매력 자본은 도시 고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만큼, 김해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적 서사를 숙성시키고 꿰어내는 데 승부를 건다. 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3대 메가이벤트를 중심으로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 조성, 뒷고기 브랜딩까지 볼거리와 먹거리를 포괄하는 도시의 모든 인문 자산을 총동원한다. 콘텐츠의 집적과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 타운을 조성해 김해의 문화 콘텐츠를 경남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고, 가야고분군 세계 유산 통합 기구를 유치해 가야문명의 젖줄은 김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 30을 유치해 지역과 학교, 대학과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면서, 최적의 독서 인문 환경을 구축해 ‘원조 책 읽는 도시’로서의 자격도 입증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경남도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도시의 성잠잠재력 제고란 두 가지 큰 줄기 아래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2조 1,27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886억 원, 특별회계는 3,387억 원이다. 홍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AD42년은 2,000년을 이어온 도시 역사의 궁극적 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또 한 번의 역사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써내려 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는 힘을 신뢰하는 56만명의 사람들과 함께 감동과 울림이 있는 순간을 만들겠다”며 “민선8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은 우리를 넘어 모두의 김해로 다시 한 번 되튀어오르는 도시 역사의 새 전기를 만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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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경남도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 화답,우주항공청 특별법 정기국회 내 통과 긍정적

  20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박완수경남도지사 박 도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도지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했다.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박완수경남도지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사위 등 원포인트 개회가 가능하므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저 역시 과방위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우리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2월 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어 경남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설립 후에 보완하면 된다. 과방위에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설립 방향이 결정된 이상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을 중심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 도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또, 경남 시장‧군수, 대학 총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박 도지사는 양당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만나 민선8기 역점사업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및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5억 원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44억 원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30억 원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박 도지사는 “국비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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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경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20일,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경남도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 이 의원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법령은 꾸준히 개정되어 세계 종자 시장의 성장세 및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한 차례 개정돼 종자산업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남의 종자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의 제명을 '경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를 적기에 증식하고 보급하도록 사업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종구(種球)’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기존의‘종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창녕, 합천, 남해, 산청, 의령 등 경남의 마늘 생산량은 28%나 차지하고 있는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주산지다(전국 22,362ha/272.8천t, 경남 6,402ha/78.5천t). 현지 농가에서 마늘 우량종구(생장점 배양종구, 주아종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종의 연구 육성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종구용 마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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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남해군 2024년 예산안 6015억 의회 제출…전년비 75억 감소

  경남 남해군은 20일, 총 6015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억 원 감소한 수치로, 교부세 감축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충남 남해군수 시정연설 장면 남해군은 민생·복지·안전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 또는 증액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을 했다”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수 없기에 민생복지 분야 예산 만큼은 유지 내지 오히려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 우리 군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며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부족한 공적 재원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행정 내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2024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1,360억 원 ▲환경 분야 1,3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49억 원 ▲문화·관광 분야 429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24억 원 ▲교통·물류 분야 18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남해군은 먼저, 노인일자리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이·미용비와 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해 민생과 안전이 밑바탕을 이루게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준공 및 항만시설 확충 등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셋째 원스톱 관광플랫폼 본격 가동, 계절·테마별 축제 기획, 바래길 미개통 구간 정비,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 등 특색있는 남해만의 매력공간을 확장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도로망, 상수도 공급망, 쓰레기 소각시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왔다”며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우리 남해인의 기상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자”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3년 한 해 동안 남해군이 이룩한 성과를 공유했다. 남해군은 2023년 ▲1000원 버스 도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군민행복 법률상담실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 1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청렴과 공정에 기반한 ‘군민 중심 선진행정’ 구축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해-여수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남해군 관광이미지 혁신의 해’를 운영함으로써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감과 동시에 한층 더 강화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했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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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진주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

  18일, 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 진주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진주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강민국 국회의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기업인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부전~마산~진주’복선전철 개통 ▲진주(정촌) ~ 사천 간 우회도로 개설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착 및 확산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제 및 활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마무리와 UAM(도심항공교통) 및 AAV(미래항공기체)산업 육성 지원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특히, 문산 공공주택지구 선정,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연관 기관·기업의 이전 등 급변한 여건으로 도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진주(정촌) ~ 사천 간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건의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서부경남 중심인 진주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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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