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뉴스
  • 정치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뉴스
  • 정치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8일,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3-12-08

• 경남도의회,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생 인턴십 실무간담회’ 개최

  경남도의회(입법담당관실)는 12월 5일(14:00~)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2024년 여름방학 시행) 추진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경상국립대·창원대·경남대·창신대·인제대·영산대 대학생 실무간담회 현장 사진(12월 5일) 이날, 실무 간담회는 대학생 인턴십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도내 6개 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소개 ▲추진방식 및 일정 ▲업무협약 내용·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후 추진일정은 ▲협약체결(의회·대학, 3월) ▲의원 연구과제 수요조사(의회, 4월) ▲인턴 선발(대학, 5월) ▲인턴십 3자 협약 체결(의회·대학·학생, 6월) ▲인턴십 운영(의회, 7~8월)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대학이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시의성있는 관심 주제를 제안하고, 협약 대학은 학생 전공과 연구주제를 고려한 인턴을 선발해 방학기간 약 한달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하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청년 대학생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회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청년 유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은 진로 탐색과 의회 체험의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뉴스
  • 정치

  2023-12-05

• 박일호, 깊고 깊은 고민의 끝 '밀양·의령·함안·창녕'미래 도시 숨통 위해 출마

  5일, 경남 유일 3선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박일호(61) 밀양시장이 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박일호(61) 밀양시장이 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시민들이 박 시장인, 저를 좋아하면서 이어져 온 정책과 경험을 이제는 밀양 뿐이 아닌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지 넓은 지역에 무수히 넘치는 정을 전해주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숨김 없는 출마설을 공식화 했다. 박 시장은 한마디로 "밀양에서 이룬 변화와 혁신을 4개 지역으로 확대 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4개 지역은 현재 3선 국회의원 조해진(60) 의원이 현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시민들을 향해 "임기를 채우 못하고 출마를 밝힌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진심어린 대한 사과를 전했다. 박 시장은 "저의 이번 공식 출마변이 밀양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칫 욕심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를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한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박 시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오후 밀양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며 “사임통지서는 사임일 1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는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두고 밀양시의회는 박 시장 총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시정 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허홍 밀양시의원이 최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음해성 정치 공작에 대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지난달 29일, 허홍 시의원은 박 시장이 지인에게 2억 원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허 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허 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공개할 녹취록이 있다 했는데 녹치록을 빨리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일호가 무슨 책잡히고 다닐 사람은 절대 아니"라며 "공천에 불이익을 주려는 고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사임으로 허동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해인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3선 의원 험지 출마 대상자로 거명되면서 그 틈을 노리는 지역 출신 인사 등이 대거 출마하는 등 공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박 시장 총선출마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밀양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일부도 출마가 점쳐지면서 밀양시장과 지방의원 선거로 선거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정가가 박 시장 출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시민들이 박 시장인, 저를 좋아하면서 이어져 온 정책과 경험을 이제는 밀양 뿐이 아닌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지 넓은 지역에 무수히 넘치는 정을 전해주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숨김 없는 출마설을 공식화 했다. 박 시장은 한마디로 "밀양에서 이룬 변화와 혁신을 4개 지역으로 확대 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4개 지역은 현재 3선 국회의원 조해진(60) 의원이 현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시민들을 향해 "임기를 채우 못하고 출마를 밝힌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진심어린 대한 사과를 전했다. 박 시장은 "저의 이번 공식 출마변이 밀양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칫 욕심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를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한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박 시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오후 밀양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며 “사임통지서는 사임일 1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는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두고 밀양시의회는 박 시장 총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시정 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허홍 밀양시의원이 최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음해성 정치 공작에 대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지난달 29일, 허홍 시의원은 박 시장이 지인에게 2억 원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허 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허 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공개할 녹취록이 있다 했는데 녹치록을 빨리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일호가 무슨 책잡히고 다닐 사람은 절대 아니"라며 "공천에 불이익을 주려는 고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사임으로 허동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3선 의원 험지 출마 대상자로 거명되면서 그 틈을 노리는 지역 출신 인사 등이 대거 출마하는 등 공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박 시장 총선출마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밀양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일부도 출마가 점쳐지면서 밀양시장과 지방의원 선거로 선거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정가가 박 시장 출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3-12-05

•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경남도 문화·예술·체육분야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 저조해”

  3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1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이날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인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단위사업이 타 부서 대비 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이 적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를 받게 될 텐데, 예산 삭감은 결국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부실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세부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정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투입 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입법당당관실에서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은 10만 5000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다음으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 정치

  2023-12-04

• 산청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일,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지난 1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20일간 회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청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남순 의원은 게이트볼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이영국 의원은 목면시배유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 최근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활동을 못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다며, 아이들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와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활용도가 낮아진 교통공원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만들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산청군도 게이트볼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편성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설계한 실내놀인터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이들은 가장 가치있는 자원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며 ‘아이행복도시 산청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의회 이영국 군의원 목면시배유지를 방문한 학생, 관광객들이 마땅히 볼거리와 느낄 내용이 없다며,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불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산청군의 소중한 자산인 목면시배유지는 역사적 문화 유적지로 정체성을 잘 확립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훌륭한 교육장,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목면시배유지에 온실을 만들어 목화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어 솜이 되는 전 과정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시관 내 전시·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최첨단 과학이 있는 미래관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또, 목면시배유지 주변에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휴식공간인 산책로 목면시배유지 주변에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휴식공간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 뉴스
  • 정치

  2023-12-03

• 산청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일,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지난 1일, 제294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청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장면 이번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예산안 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6일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11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일,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마무리 한다. 정명순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우리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챙겨볼 것이라며, 산청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연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챙기는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3-12-03

•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 만든다

  1일, 경남 하동군 하승철 군수는 이날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일, 경남 하동군 하승철 군수는 이날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차(茶) 산업 육성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공간과 쾌적한 보행 녹지공간 조성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방안을 밝혔다. 하 군수는 일반 파도보다 2배의 파괴력이 있는 사각파도를 지역소멸 위기,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패에 따른 재정위기와 군민의 좌절감, 교육·주거·의료·지역상권 침체 등 총체적인 정주기능 상실, 국내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4가지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살기 좋은 별천지 하동을 만들고자 그동안 고민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온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동군 미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각종 정책은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 차 산업 육성 군민과 의회, 각 기관단체, 향우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했던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포스트 엑스포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하동 차의 역사적 가치와 대한민국 차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행사장의 세계차엑스포 가든을 중심으로 차 문화의 체험공간과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힐링 체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 옛 화개면사무소와 옥화주막을 활용해 지역문화 보존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다향문화센터를 교육 및 연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만드는 등 녹차를 생산하고 마시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요구하는 연관 산업까지 발전시켜 차 산업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 공간과 쾌적한 보행·녹지 공간 조성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3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의료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비거점지역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경제타운, 행정문화복합타운, 귀농귀촌타운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의 필수 생활 SOC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컴팩트 매력도시의 구상안을 마련했다. 컴팩트 매력도시의 첫 단추인 하동읍의 평생학습관과 유아청소년 스포츠타운을 연계 조성해 군청과 함께 하동 신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그리고 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교면에는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면청사, 보건소, 평생학습관, 민다리복합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을 집약하고, 주거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다리길과 민다리안길을 일방통행로와 대형주차장, 전선지중화, 진교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젊음이 넘치는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든다. 또, 교통불편 해소와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 2호선과 19호선 4차로 확장,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방침이다.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군민의 꿈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은 올 연말에 설립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건축 설계를 거쳐 2025년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민선8기 출범 이후 학교통합을 위해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군민이 학교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단 1%, 단 1명의 피해도 없도록 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명문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해 미래 100년 하동교육의 기틀을 다진다. 또,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강좌에 수강인원이 1만 1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놀거리, 배울거리가 없어 주말마다 도시로 나가야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목욕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보람있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동형 마을식당을 운영해 농번기에 가사 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비효율적인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해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00원 농어촌버스를 전면 운행해 군민, 관광객 누구나 혜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할 복합 생태놀이터를 설치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을 더 개원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 to 23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청년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지원사업과 도서구입비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 확대, 마을협력가 운영,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들은 주거부터 교통, 정책 참여, 여가 및 역량강화로 청년이 하동군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옛 하동역 부지에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과 하동의 랜드마크가 될 하동청년타운이 조만간 착공해 청년이 원하는 여가 활동 지원 등으로 더 꼼꼼한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소상공인과 농업인 및 청년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어울림 마켓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 10월 말에는 1430명으로 귀촌 인구와 1인 세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을 차별하지 않고, 1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향으로 다시 정착하는 향우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귀촌에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쉽게 안내해 집을 구하는 어려움을 없애도록 해 안정적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도 1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해 5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호당 2000만원의 사회기반시설비를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농어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를 달성하고 농어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을 부르고 농업인들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와 택배비, 병해충 관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농업인력 지원 육성 등을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재배 및 상품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연 1000억원이 넘는 최고 소득작목인 딸기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딸기 묘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밀원수와 연계한 수정 벌의 안정적인 공급, 공동선별장과 가공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차연구소는 가칭 ‘하동농업바이오진흥원’으로 개편, 기능을 확대해 녹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강화하면서 하동군 전체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제조, 유통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하동 농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의 수요에 맞게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등 3개국과 농업인력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합법적 외국 인력 입국자는 2023년 230여 명으로 2022년 12명 대비 1800% 증가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근로편익 지원을 확대해 400명의 합법적 외국인력을 공급해 농업인이 농업인력 부족으로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새로운 하동의 맛과 멋을 보여주기 위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맛과 멋을 체험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하동 맛의 태동이 될 음식 문화축제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처음으로 창단된 군립 하동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존 하동의 음악 예술인, 학생 등과 함께 하며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하동군은 유일하게 두 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첩잡이 체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녹차 산업과 함께 힐링 체험 여행의 대표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섬진강변 길과 송림공원, 지리산 둘레길, 다향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거점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북권 관광개발을 추진해 고성산 등산로를 정비해 이순신 백의종군로와 연결하고, 유교 문화재와 성혈 정비 등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그동안 하동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산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불확실성과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기울어져 가는 배를 바로 세우려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1300억 원에 이르는 채무 중 975억원을 상환했으며, 이차전지를 비롯한 핵심 유치업종을 선정하면서 대송산업단지에 엘앤에프와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경남도에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투자방식에 대해 엘앤에프, 경상남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사업기간 5년을 확보했으며, 개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수익을 분석하는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실수요자와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우레저단지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요 인허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재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다. 꺾이지 않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4년 재정 운영방향을 효율, 공정,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4% 증가한 7166억원으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차(茶) 산업 육성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공간과 쾌적한 보행 녹지공간 조성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방안을 밝혔다. 하 군수는 일반 파도보다 2배의 파괴력이 있는 사각파도를 지역소멸 위기,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패에 따른 재정위기와 군민의 좌절감, 교육·주거·의료·지역상권 침체 등 총체적인 정주기능 상실, 국내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4가지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살기 좋은 별천지 하동을 만들고자 그동안 고민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온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동군 미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각종 정책은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 차 산업 육성 군민과 의회, 각 기관단체, 향우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했던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포스트 엑스포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하동 차의 역사적 가치와 대한민국 차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행사장의 세계차엑스포 가든을 중심으로 차 문화의 체험공간과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힐링 체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 옛 화개면사무소와 옥화주막을 활용해 지역문화 보존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다향문화센터를 교육 및 연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만드는 등 녹차를 생산하고 마시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요구하는 연관 산업까지 발전시켜 차 산업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 공간과 쾌적한 보행·녹지 공간 조성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3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의료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비거점지역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경제타운, 행정문화복합타운, 귀농귀촌타운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의 필수 생활 SOC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컴팩트 매력도시의 구상안을 마련했다. 컴팩트 매력도시의 첫 단추인 하동읍의 평생학습관과 유아청소년 스포츠타운을 연계 조성해 군청과 함께 하동 신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그리고 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교면에는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면청사, 보건소, 평생학습관, 민다리복합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을 집약하고, 주거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다리길과 민다리안길을 일방통행로와 대형주차장, 전선지중화, 진교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젊음이 넘치는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든다. 또, 교통불편 해소와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 2호선과 19호선 4차로 확장,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방침이다.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군민의 꿈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은 올 연말에 설립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건축 설계를 거쳐 2025년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민선8기 출범 이후 학교통합을 위해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군민이 학교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단 1%, 단 1명의 피해도 없도록 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명문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해 미래 100년 하동교육의 기틀을 다진다. 또,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강좌에 수강인원이 1만 1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놀거리, 배울거리가 없어 주말마다 도시로 나가야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목욕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보람있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동형 마을식당을 운영해 농번기에 가사 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비효율적인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해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00원 농어촌버스를 전면 운행해 군민, 관광객 누구나 혜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할 복합 생태놀이터를 설치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을 더 개원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 to 23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청년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지원사업과 도서구입비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 확대, 마을협력가 운영,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들은 주거부터 교통, 정책 참여, 여가 및 역량강화로 청년이 하동군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옛 하동역 부지에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과 하동의 랜드마크가 될 하동청년타운이 조만간 착공해 청년이 원하는 여가 활동 지원 등으로 더 꼼꼼한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소상공인과 농업인 및 청년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어울림 마켓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 10월 말에는 1430명으로 귀촌 인구와 1인 세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을 차별하지 않고, 1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향으로 다시 정착하는 향우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귀촌에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쉽게 안내해 집을 구하는 어려움을 없애도록 해 안정적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도 1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해 5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호당 2000만원의 사회기반시설비를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농어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를 달성하고 농어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을 부르고 농업인들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와 택배비, 병해충 관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농업인력 지원 육성 등을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재배 및 상품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연 1000억원이 넘는 최고 소득작목인 딸기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딸기 묘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밀원수와 연계한 수정 벌의 안정적인 공급, 공동선별장과 가공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차연구소는 가칭 ‘하동농업바이오진흥원’으로 개편, 기능을 확대해 녹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강화하면서 하동군 전체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제조, 유통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하동 농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의 수요에 맞게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등 3개국과 농업인력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합법적 외국 인력 입국자는 2023년 230여 명으로 2022년 12명 대비 1800% 증가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근로편익 지원을 확대해 400명의 합법적 외국인력을 공급해 농업인이 농업인력 부족으로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새로운 하동의 맛과 멋을 보여주기 위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맛과 멋을 체험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하동 맛의 태동이 될 음식 문화축제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처음으로 창단된 군립 하동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존 하동의 음악 예술인, 학생 등과 함께 하며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하동군은 유일하게 두 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첩잡이 체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녹차 산업과 함께 힐링 체험 여행의 대표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섬진강변 길과 송림공원, 지리산 둘레길, 다향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거점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북권 관광개발을 추진해 고성산 등산로를 정비해 이순신 백의종군로와 연결하고, 유교 문화재와 성혈 정비 등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그동안 하동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산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불확실성과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기울어져 가는 배를 바로 세우려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1300억 원에 이르는 채무 중 975억원을 상환했으며, 이차전지를 비롯한 핵심 유치업종을 선정하면서 대송산업단지에 엘앤에프와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경남도에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투자방식에 대해 엘앤에프, 경상남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사업기간 5년을 확보했으며, 개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수익을 분석하는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실수요자와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우레저단지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요 인허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재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다. 꺾이지 않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4년 재정 운영방향을 효율, 공정,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4% 증가한 7166억원으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 뉴스
  • 정치

  2023-12-01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전국 최초 건립 추진 중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이 ‘(가칭)경남도교육청 기록원’건립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건립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칭)경남도교육청 기록원’건립 현장을 방문한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왼 두번째), ‘(가칭)경남도교육청 기록원’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옛 창북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건립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 7월에 개원이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 190여 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 12,087㎡․건축연면적 4,249.65㎡에 지상 3층으로 창북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 건립된다. 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개관 이후에는 30년 이상 된 교육청 및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교육청 중 최초의 기록원’이라는 점에서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날 정 의원의 방문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리는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기록원 인력 증원 심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정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기록물 수장과 전시, 교육이 이뤄질 공간들을 둘러보고, 김순희 경남교육청 총무과장 등 관계자들에게 추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북면초등학교와 창북중학교 체조선수들이 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옛 창북중학교 다목적 강당을 둘러보고 노후화 된 체조장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규헌 의원은“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건립되는 기록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차질 없이 건립이 추진되길 바라며, 이후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록물을 소장․기획해 새롭게 선보이는 열린 공간으로서 경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3-11-30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9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소관)는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경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부위원장에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우기수 위원장은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경상남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면서 최대한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신성장산업 발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복지 및 복리를 위해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소관 예결특위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1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뉴스
  • 정치

  2023-11-29

•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 예산, 긴급 편성해도 연내 집행 불가능”

  28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가경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분석 장비 구입 및 설치비 관련 예산이 연내 집행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 될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 15)의원 지난 27일 개최된 도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 15)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비목을 신설하여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을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과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3년 8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시 분석장비 주문 폭주로 인해 구입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져 편성했던 예산을 취소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줄곧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박춘덕 의원은 “문제는 또 있다”며 “올해가 겨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된다 한들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들 모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실제로 분석 장비 구입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식약처에서 12월 말쯤 분석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장비를 구입해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장비구입의 필요성은 절박하나,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 편성 후 실집행 가능 시기에 대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왜 설명하지 않았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애초 편성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서 비목을 신설하면서까지 긴급 편성한 것을 불용 처리될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반영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을 미반영하고, 삼중수소 분석 장비보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한하여 ‘24년 당초예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지난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목을 신설해 삼중수소 분석장비 등 2개 사업 3억 1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긴급 통과시킨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