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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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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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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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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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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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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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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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추진

  11일,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정책 패키지 조례’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국민의힘, 양산2)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두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 대리입금, 내구제 대출 등 청소년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세번째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통신사업자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네번째로 경찰, 자치경찰, 특사경의 불법사금융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련기관 합동수사와 특별단속 시행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촉구’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특별단속 촉구 등 ‘정책 패키지’ 조례 제・개정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통하여 앞으로 도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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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경남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10일,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경남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월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 돼 있다. 그만큼 경남 지역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 의원은 “경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건 심의는 물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개선 사업 등 원활한 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6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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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경남도의회 정수만 대표위원 등 10명 결산검사위원,경남도 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8일, 경남도의회 선임을 받은 정수만(교육, 거제1), 최영호(문화복지, 양산3), 박남용(문화복지, 창원7) 의원을 비롯한 10명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남도의회 전경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검사위원들이 사천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지를 둘러보면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도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해 폭넓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교육, 거제1)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예산의 낭비와 잘못된 집행 관행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결산검사의 결과가 도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도 교육청의 결산서와 함께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되어 오는 6월에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에서 심사 후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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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8일,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전했다. 합천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초계면에 소재하는 대암산(大岩山)의 옛 지명인 청계산(淸溪山)의 복원을 통해 지역 정체성 회복을 건의하였으며, 신경자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정용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의 신속한 보급 및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종태 의원은 지난 5월 5일 폭우에 따른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삼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대양면 양산마을 주민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합천군의회는 조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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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김해시, 국비 확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7일 오전, 경남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홍철(김해갑)·김정호 (김해을)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해시 국비 확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김해시는 2025년 국비 확보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2월 ‘국비 확보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내년도에도 정부의 건전재정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간단회에서는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공감하고 내년도 중점 국비확보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년도 김해시 국비 신청 주요 사업 규모는 총 140건 3,571억 원이며 이날 논의된 국비 중점확보사업은 42개 사업, 국비신청액 기준 총 1,116억 원으로 ▲김해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소액화 플랜트용 냉매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본산·감노·매리·이동) ▲진영읍,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바람길 숲 조성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이다. 국비사업 이외에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김해 도립의료원 건립 ▲김해인도문화교류관 건립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정 등 당면한 지역 현안 6건의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 논의도 이어졌다. 홍태용 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두 국회의원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매년 국비 확보액을 갱신하며 시 발전에 큰 힘이 됐다”며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치를 통해 우리 김해시 미래 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에 국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도 “오늘 논의된 국비확보사업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최선을 다해 김해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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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경남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5일, 경남도의회는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에 따라 아동돌봄서비스도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 정책 및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에 맞는 아동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지난 3일 도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제정의 핵심은 여러 아동돌봄서비스의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아동돌봄 기관간 현황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강지원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남 방과후 돌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현주 교수(창원대 사회복지학과)는 ‘경남도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아동돌봄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들이 활용하고 수요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혜정 연구위원(울산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배재영 과장(경남도 보육정책과), 문정희 연구위원(경남도 여성가족재단), 허승연 센터장(경기 아동언제나돌봄센터)이 참여하여 ‘경남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체계적·통합적인 정책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돌봄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내 돌봄 수요와 정책을 연계·활용하고, 자원을 발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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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매년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수교육원 역할 중요”

  4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경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원장 김영미)을 방문해 각종 시설 및 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특수교육원 간담회 장면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선진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2014년 설립돼 전국 최초 장애학생 수련관, 장애공감체험관, 안전생활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체험·수련활동 운영, 특수교육 연수 운영 및 자료개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특수교육원에서는 밀양아리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정규헌 의원은 직접 수련활동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학생 및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및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미 원장은 “올해 경남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048명으로 매년 약 300명 가량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나 업무 특성상 지원자가 많지 않고 특히 성별에 적합한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며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지속성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정규헌 의원은 “장애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특수교육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부족한 보조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자원봉사자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서부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규헌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다만 직속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효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경남 특수교육원은 타 지역에 자랑할 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공감 체험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여 현 시설을 일반학생들도 활발히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경남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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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경남도,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보좌진 정책간담회 개최

  3일 오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보좌진과 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보좌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선인보좌진정책 간담회 이날 행사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요청으로 도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간에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건의와 국비 확보 등 실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보좌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가칭)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건의하였으며, 섬 개발 인허가 의제화 등이 포함된 '섬 발전 촉진법'개정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예정된 가운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범정부 추진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또,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산업발전법」개정과 국가 녹조 전담 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개정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경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달 도내 4개 모델 7개 대학이 예비 지정된 2024년 글로컬 대학 선정 공모에 2개 대학 이상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전국 2위의 수소기업 집적지인 경남에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남도는 2025년도 중점 추진이 필요한 국비사업 23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첨단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운영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양산 도시철도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등 의료기반 확충 사업,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이 포함됐다. 행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경남 국회의원 보좌진 여러분이 우주항공청 설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안 과제가 산적한 만큼, 더 자주 소통 기회를 만들어 상호 협력을 통해 도정 발전에 뜻을 모아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보좌진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 개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 등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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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남도의회 경남관광산업연구회 현지활동

  2일,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산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는 5월 1일, 2일 양일간 통영, 합천을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경남관광산업연구회 소속 의원 : 좌, 김태규,박인,조영명(회장), 백태현, 박병영, 이영수, 박인, 이치우 의원, (지원 오른쪽 황외성 입법담당관) 이번 현지 활동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경남도 해상관광유람선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 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연구회는 첫 일정으로 통영 유람선터미널을 방문해 유람선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현지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유람선 운항 경로인 한산도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방문, 제승당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유람선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천에서는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지질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했다. 경남관광산업연구회 조영명 회장은 “경남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섬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남의 유람선 관광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이번 현지활동을 통해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경남도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새로운 관광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관광산업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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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합천군,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정책간담회

  2일, 경남 합천군은 신성범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천군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합천군 정책간담회 개최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당선자에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 10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국가정책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김 군수가 요청한 사업은 ▲두무산·오도산 양수발전소 건립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합천역 주변 교량화 ▲달빛철도 조기착공·해인사 환승역 설치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IC 연결도로 개선 ▲지방도 1084호선(용계~덕암) 개설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안동큰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10개다. 이중 두무산·오도산 양수발전소 건립을 비롯해 달빛철도 조기착공·해인사 환승역 설치,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등은 신 당선자 공약이다. 신 당선자는 총선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4개 군 공동으로 ▲자치단체 연합 10년 그린플랜 수립 ▲일자리·주거·의료·복지 공동대책 수립 ▲연합 항노화웰니스사업(치유관광) 추진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과 지역자치협의체 설립 ▲서부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국가산업 유치 ▲인구소멸지역 특별세 재정·제도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합천군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건설을 약속했었다. 신성범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당선자는 7일 거창군, 14일 함양·산청군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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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