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산림과 사람들' 촌각을 다투던 96시간, 우리가 깨어 있었던 91시간

  유정연 합천군 산불담당 주무관 지난달 28일 오후 합천군과 경북 고령군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간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675ha)을 태웠다. 진화를 위해 40여 대가 넘는 헬기가 투입될 정도로 큰 산불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이 발생한 율곡면 주민들이 연신 고생한다며 지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손수 만든 곶감, 직접 딴 꿀을 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산불은 2월 28일 14시 26분 율곡면 노양리 뒷산에서 발생했다. 2월 16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메마른 상태에서 순간최대풍속 7m/s의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 산림과 직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은 28일부터 불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마을 주변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30kg이 넘는 물짐을 지고 올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진화작업에 힘썼다. 일반 화재와 달리 산불은 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취수원 등 진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강풍을 동반하는 밤에는 헬기 진화가 불가능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야간 진화는 오롯이 투입된 인원들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가파른 산악형으로 즉각적인 접근이 곤란하고 넓게 퍼진 연기와 재로 급변하는 불의 진행 방향에 근접 진화는 아찔한 위험을 동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 산불까지 직접 끄는지 알지 못한다. 이번 산불에서도 합천군 산림과 산불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남도청, 소방서, 경찰서, 함양 국유림 관리사무소, 한국전력, 상하수도, 도로교통, 문화재 관련 부서 등 하루 3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며 긴박하게 현장과 소통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지난 나흘간 합천군 산림과장을 포함한 25명의 직원들에게 몇 시간의 잠도 허락되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는 산불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연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정확한 곳에 물을 뿌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지도를 보며 헬기를 보낸다. 헬기가 한 차례 물을 뿌린 후 현장에서 직원들이 물짐을 지고 출발한다. 30여 명이 출발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른 목적지 도착 인원은 10여 명 정도다. 가파른 산길을 빠르게 헤쳐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늦어지는 직원들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지역에 넓게 퍼진 1,000여 명 넘는 진화작업 동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세끼 식사와 간식을 챙기는 것 역시 산림과 직원들의 몫이며, 고된 진화작업과 열악한 근무 조건의 불평의 화살받이를 모두 감내하는 것 또한 산림과 직원들의 일이었다. 정대근 산림과장을 비롯한 유정연 산불 담당자와 산림과 직원들이 나흘간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 것은 산림과 직원으로, 산불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면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인사와 손수 만든 음식들을 전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소방대원들의 수고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진화작업에 힘썼다. 합천군 800여 명의 공무원, 50여 명의 진화 대원, 400여 명의 사회단체 등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우리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끝으로 모니터 보고 있을테니 눈 잠깐 붙이라는 우리의 권유에 돌아온 산불 담당자의 말에 존경심을 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현장은 추운데 고생이다 아니가 나는 그래도 안에 있지...”

• 항공우주청, 서부경남에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에서 민간 우주산업의 시대를 열며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의 열기가 뜨겁다. 서희영 상공회의소 회장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은 3조 9,000억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시장의 1.1%에 지나지 않으며, 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 18년 뒤처져 있고, 매년 그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연속성이나 장기적인 계획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이는 우주산업을 주도할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에 한발짝 다가서면서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하루빨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항공우주청 설립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걸음마 단계의 우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청 설립이 필수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항공우주청의 위치는 어디가 최선인가? 최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이 세간의 이슈가 되면서 대전과 경남의 유치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정치적 논리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 항공우주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미래성장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항공우주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항공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는 조건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국내 항공우주기업의 60% 이상이 입지해 있으며,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업체의 80%가 경남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중심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내 주요 대학교에는 항공우주 관련 학부 과정은 물론 대학원 과정까지 운영 중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시작이자 미래인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 KAI가 있고, KAI를 중심으로 KAI 우주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경남TP 항공우주센터 등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지원 기관이 밀집해 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업체인 KAI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여개 기업이 만든 부품 조립을 총괄했으며, 발사체의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1단 추진체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도 제작했다. 또, KAI는 군용 완제기부터 항공정비(MRO), 민수 기체구조물 제작까지 국내 항공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주 분야, 도심항공교통(UAM),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신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이고, 그 중에서도 서부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산불예방 최선책은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장 윤용민 올해도 산불발생이 심상찮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우리 도내에서만 벌써 약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경남도 전역의 적설량이 전무한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으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긴박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원인 제공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산불 예방 홍보내용과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설마 내가 하는 행동이 산불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원인 중 90%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의 시작은 자그마한 실수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논·밭두렁 태우기’와 ‘담뱃불’이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부 무관심한 시민들에 의해 산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약 7개월간의 산불예방 활동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지자체 산림당국의 노력에도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소방당국과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산불예방의 최선책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일체 금지해야 하고,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이나 감시활동은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마을의 산불 예방 감시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불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나 지자체 산림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길은 화마로 이어져 수십년간 가꾸어온 아름다운 푸른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산림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거창군 부군수 김태희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만이라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른바 산불 시즌이 도래했다. 봄철 건조하고 따스한 바람이 지속되는 날씨는 추운 겨울 얼어있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손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 거창군 김태희 부군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60%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것이 산림청 통계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와 청명·한식에는 성묘객에 의한 실화,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봄철에 몰려있다. 특히, 2~3월은 농번기 이전 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4~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또, 산불의 발생원인은 △입산자·성묘객 실화(37%), △농부산물·쓰레기 소각(29%), △담뱃불 실화(5%)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군은 산림연접지역의 주택·문화재 등 주요시설물을 보호하는『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과 논·밭두렁 무단 소각 방지를 위한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각 마을 단위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실천으로 군민의 산불 예방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거창군의 12개 읍·면에서는 곳곳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순찰 및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적 노력도 군민들의 참여와 의식 개선 없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군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지키고 가꾸어온 거창군의 아름다운 산림이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순식간에 시꺼먼 잿더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만이라도’ 하는 책임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창의 산림을 거창군민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거창군과 거창군민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군의 산불 발생 제로(zero)화 달성도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적신호 켜진 거창 영화관, 전 군민의 관심 절실해…

  거창의 유일한 영화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영화관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문화관광과 실무수습 이아현 주무관 거창의 영화관도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3만 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관람 인원이 75%가 줄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거창에서 나고 자란 내게 영화관은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간 중앙시네마에서 본 인생 첫 영화는 <타이타닉>이었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금세 잠들어 버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화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암실에서 보물찾기 하듯 자리를 찾던 긴장감과 스크린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젊은 날이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시네마 앞을 지날 때면 엄마와 함께한 그날의 추억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거창에서 영화관이 사라진 일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영화관은 없어졌다. 하지만 곧 그 빈자리를 채울 영화관이 생겼고 학창 시절 영화 감상이 나의 취미가 될 만큼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겼다. 그래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영화관이 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거창군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거창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거라고 믿는다. 지역에 영화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군의 유일한 영화관이 사라지게 된다면, 군민들이 상실감을 겪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 정부에서는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에 대부분 의존해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이 현재 거창의 영화관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창에 영화관이 없어지게 되어 영화를 보기 위해 대구나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불편하고 안타깝다.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거창에 앞으로도 계속 존립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많은 거창군민이 연말연시 영화 한 편과 함께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도 쌓고, 거창 유일의 영화관 살리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함양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홍중근

  풍요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웬지 여유롭고 낭만스럽게 느껴지는 가을의 수식어다. 함양군청 홍중근 농축산과 농정기획 담당 그러나 산골 오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나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벼수확이 한창인 다랭이논에서 벼베기와 타작에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 수고로 이 같이 낭만적인 가을의 수식어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어린시설 온가족이 함께 다랑이 논으로 출동하여 낫으로 벼를 베고, 벼를 세우고, 볏단을 이고 지고 아슬아슬한 논두렁을 타고 산비탈 오솔길을 지나 마당에 모아 타작을 해서 비로소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었다. 그야말로 아흔아홉번의 손을 거쳐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다랭이논에서 나온 쌀이 진짜 무공해·친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물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계곡수를 끌어 쓰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 기름 노출 걱정도 전혀 없으며, 귀하고 비싼 농약은 사용할 일조차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금 이런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쌀을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흔아홉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쌀은 얼마나 큰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아래 ‘마천 도마마을 다랑이논 복원’을 위해 올봄 전통방식으로 모내기를 하고 몇일전 전통방식 벼베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의 고령화와 경제 논리에 밀려 휴경과 타작물 재배로 인해 점차 황금들판의 풍경이 사라져 가는 요즘 다랑이논 한가득 벼가 누르게 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장관인지 이제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벼 수확에 참여한 도시민 체험자들 역시 층층이 쌓인 다랑이논 한가득 황금 물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10월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모내기와 벼베기는 나에게는 힘든 노동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다들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202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다랑이논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체험객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옛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의 전통농업인 다랑이논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은 가을햇볕이 유난히 따갑다. 나는 얼마전부터 건강을 위해 타기 시작한 자전거로 그 시절 아버지가 바지게를 지고 걷던 다랭이논 산비탈 오솔길과 논두렁으로 라이딩을 한다. 다랭이논의 추억과 애환을 생각하며....

• '합천군청 산림과 사람들' 촌각을 다투던 96시간, 우리가 깨어 있었던 91시간

  유정연 합천군 산불담당 주무관 지난달 28일 오후 합천군과 경북 고령군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간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675ha)을 태웠다. 진화를 위해 40여 대가 넘는 헬기가 투입될 정도로 큰 산불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이 발생한 율곡면 주민들이 연신 고생한다며 지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손수 만든 곶감, 직접 딴 꿀을 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산불은 2월 28일 14시 26분 율곡면 노양리 뒷산에서 발생했다. 2월 16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메마른 상태에서 순간최대풍속 7m/s의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 산림과 직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은 28일부터 불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마을 주변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30kg이 넘는 물짐을 지고 올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진화작업에 힘썼다. 일반 화재와 달리 산불은 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취수원 등 진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강풍을 동반하는 밤에는 헬기 진화가 불가능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야간 진화는 오롯이 투입된 인원들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가파른 산악형으로 즉각적인 접근이 곤란하고 넓게 퍼진 연기와 재로 급변하는 불의 진행 방향에 근접 진화는 아찔한 위험을 동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 산불까지 직접 끄는지 알지 못한다. 이번 산불에서도 합천군 산림과 산불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남도청, 소방서, 경찰서, 함양 국유림 관리사무소, 한국전력, 상하수도, 도로교통, 문화재 관련 부서 등 하루 3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며 긴박하게 현장과 소통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지난 나흘간 합천군 산림과장을 포함한 25명의 직원들에게 몇 시간의 잠도 허락되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는 산불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연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정확한 곳에 물을 뿌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지도를 보며 헬기를 보낸다. 헬기가 한 차례 물을 뿌린 후 현장에서 직원들이 물짐을 지고 출발한다. 30여 명이 출발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른 목적지 도착 인원은 10여 명 정도다. 가파른 산길을 빠르게 헤쳐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늦어지는 직원들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지역에 넓게 퍼진 1,000여 명 넘는 진화작업 동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세끼 식사와 간식을 챙기는 것 역시 산림과 직원들의 몫이며, 고된 진화작업과 열악한 근무 조건의 불평의 화살받이를 모두 감내하는 것 또한 산림과 직원들의 일이었다. 정대근 산림과장을 비롯한 유정연 산불 담당자와 산림과 직원들이 나흘간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 것은 산림과 직원으로, 산불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면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인사와 손수 만든 음식들을 전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소방대원들의 수고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진화작업에 힘썼다. 합천군 800여 명의 공무원, 50여 명의 진화 대원, 400여 명의 사회단체 등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우리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끝으로 모니터 보고 있을테니 눈 잠깐 붙이라는 우리의 권유에 돌아온 산불 담당자의 말에 존경심을 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현장은 추운데 고생이다 아니가 나는 그래도 안에 있지...”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2-03-06

• 항공우주청, 서부경남에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에서 민간 우주산업의 시대를 열며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의 열기가 뜨겁다. 서희영 상공회의소 회장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은 3조 9,000억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시장의 1.1%에 지나지 않으며, 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 18년 뒤처져 있고, 매년 그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연속성이나 장기적인 계획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이는 우주산업을 주도할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에 한발짝 다가서면서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하루빨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항공우주청 설립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걸음마 단계의 우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청 설립이 필수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항공우주청의 위치는 어디가 최선인가? 최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이 세간의 이슈가 되면서 대전과 경남의 유치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정치적 논리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 항공우주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미래성장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항공우주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항공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는 조건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국내 항공우주기업의 60% 이상이 입지해 있으며,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업체의 80%가 경남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중심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내 주요 대학교에는 항공우주 관련 학부 과정은 물론 대학원 과정까지 운영 중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시작이자 미래인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 KAI가 있고, KAI를 중심으로 KAI 우주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경남TP 항공우주센터 등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지원 기관이 밀집해 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업체인 KAI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여개 기업이 만든 부품 조립을 총괄했으며, 발사체의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1단 추진체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도 제작했다. 또, KAI는 군용 완제기부터 항공정비(MRO), 민수 기체구조물 제작까지 국내 항공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주 분야, 도심항공교통(UAM),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신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이고, 그 중에서도 서부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2-02-21

• 산불예방 최선책은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장 윤용민 올해도 산불발생이 심상찮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우리 도내에서만 벌써 약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경남도 전역의 적설량이 전무한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으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긴박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원인 제공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산불 예방 홍보내용과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설마 내가 하는 행동이 산불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원인 중 90%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의 시작은 자그마한 실수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논·밭두렁 태우기’와 ‘담뱃불’이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부 무관심한 시민들에 의해 산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약 7개월간의 산불예방 활동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지자체 산림당국의 노력에도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소방당국과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산불예방의 최선책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일체 금지해야 하고,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이나 감시활동은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마을의 산불 예방 감시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불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나 지자체 산림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길은 화마로 이어져 수십년간 가꾸어온 아름다운 푸른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산림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2-02-18

• 거창군 부군수 김태희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만이라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른바 산불 시즌이 도래했다. 봄철 건조하고 따스한 바람이 지속되는 날씨는 추운 겨울 얼어있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손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 거창군 김태희 부군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60%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것이 산림청 통계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와 청명·한식에는 성묘객에 의한 실화,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봄철에 몰려있다. 특히, 2~3월은 농번기 이전 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4~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또, 산불의 발생원인은 △입산자·성묘객 실화(37%), △농부산물·쓰레기 소각(29%), △담뱃불 실화(5%)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군은 산림연접지역의 주택·문화재 등 주요시설물을 보호하는『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과 논·밭두렁 무단 소각 방지를 위한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각 마을 단위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실천으로 군민의 산불 예방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거창군의 12개 읍·면에서는 곳곳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순찰 및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적 노력도 군민들의 참여와 의식 개선 없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군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지키고 가꾸어온 거창군의 아름다운 산림이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순식간에 시꺼먼 잿더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만이라도’ 하는 책임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창의 산림을 거창군민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거창군과 거창군민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군의 산불 발생 제로(zero)화 달성도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2-02-09

• 적신호 켜진 거창 영화관, 전 군민의 관심 절실해…

  거창의 유일한 영화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영화관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문화관광과 실무수습 이아현 주무관 거창의 영화관도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3만 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관람 인원이 75%가 줄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거창에서 나고 자란 내게 영화관은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간 중앙시네마에서 본 인생 첫 영화는 <타이타닉>이었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금세 잠들어 버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화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암실에서 보물찾기 하듯 자리를 찾던 긴장감과 스크린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젊은 날이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시네마 앞을 지날 때면 엄마와 함께한 그날의 추억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거창에서 영화관이 사라진 일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영화관은 없어졌다. 하지만 곧 그 빈자리를 채울 영화관이 생겼고 학창 시절 영화 감상이 나의 취미가 될 만큼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겼다. 그래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영화관이 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거창군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거창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거라고 믿는다. 지역에 영화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군의 유일한 영화관이 사라지게 된다면, 군민들이 상실감을 겪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 정부에서는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에 대부분 의존해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이 현재 거창의 영화관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창에 영화관이 없어지게 되어 영화를 보기 위해 대구나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불편하고 안타깝다.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거창에 앞으로도 계속 존립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많은 거창군민이 연말연시 영화 한 편과 함께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도 쌓고, 거창 유일의 영화관 살리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1-12-27

• 함양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홍중근

  풍요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웬지 여유롭고 낭만스럽게 느껴지는 가을의 수식어다. 함양군청 홍중근 농축산과 농정기획 담당 그러나 산골 오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나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벼수확이 한창인 다랭이논에서 벼베기와 타작에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 수고로 이 같이 낭만적인 가을의 수식어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어린시설 온가족이 함께 다랑이 논으로 출동하여 낫으로 벼를 베고, 벼를 세우고, 볏단을 이고 지고 아슬아슬한 논두렁을 타고 산비탈 오솔길을 지나 마당에 모아 타작을 해서 비로소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었다. 그야말로 아흔아홉번의 손을 거쳐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다랭이논에서 나온 쌀이 진짜 무공해·친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물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계곡수를 끌어 쓰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 기름 노출 걱정도 전혀 없으며, 귀하고 비싼 농약은 사용할 일조차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금 이런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쌀을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흔아홉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쌀은 얼마나 큰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아래 ‘마천 도마마을 다랑이논 복원’을 위해 올봄 전통방식으로 모내기를 하고 몇일전 전통방식 벼베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의 고령화와 경제 논리에 밀려 휴경과 타작물 재배로 인해 점차 황금들판의 풍경이 사라져 가는 요즘 다랑이논 한가득 벼가 누르게 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장관인지 이제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벼 수확에 참여한 도시민 체험자들 역시 층층이 쌓인 다랑이논 한가득 황금 물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10월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모내기와 벼베기는 나에게는 힘든 노동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다들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202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다랑이논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체험객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옛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의 전통농업인 다랑이논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은 가을햇볕이 유난히 따갑다. 나는 얼마전부터 건강을 위해 타기 시작한 자전거로 그 시절 아버지가 바지게를 지고 걷던 다랭이논 산비탈 오솔길과 논두렁으로 라이딩을 한다. 다랭이논의 추억과 애환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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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실시간 칼럼.기고.기자수첩 기사

•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안전도 적립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은 운전상식 꿀팁,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 경장 김소희 1년간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상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는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 하지만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시행하여 기존의 범칙금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없으며, 범칙금 ·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 · 난폭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되어 더 든든해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자가 되어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안전도 적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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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속는 나이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속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60~70대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0~70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 즉, 나이가 듦에 따라 인지적인 기능이 저하되므로 보이스피싱에 잘 속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녕경찰서 부곡파출소 경장 이영재 하지만 그것은 선입관일뿐 틀렸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29%), 40대(24%)로 중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고, 뒤이어 20대 이하(17%), 30대(14%)이며, 60대(13%), 70대 이상(3%)의 노년층 비중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렇듯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리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40~50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시기는 경제적인 활동이 많은 시기이고, 그에 따른 저금리 대출 혹은 대환 대출 등의 보이스피싱 유혹에 솔깃할 수 있어 피해 또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액 또한 해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2016년 1천468억원에서 2017년 2천470억원, 2018년 4천40억원, 2019년 6천398억원, 2020년에는 7천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 또한 연령을 가리지 않기에 최선의 예방책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1-02-16

• 미생물과 농업

  미생물과 농업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사람, 동물과 식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 인지도 모르겠다. 미생물(微生物)이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물로 전자현미경 등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원생동물류, 조류, 사상균류, 세균류, 바이러스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생물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가 해로운 가에 따라 유익균과 병원균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흔히 EM균(Effective Microorganism)으로 불리는 유익균으로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유익한 작용을 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과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쓰이는 효모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유산균의 경우 김치나 우유를 발효하는데 쓰이는 미생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미생물 중의 하나이다. 병원균으로는 식물병을 일으키는 역병, 탄저병, 도열병 등과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흑사병, 결핵균이나 지금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다양하다. 페니실린을 추출하는데 이용되는 푸른곰팡이와 같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있다. 여기서 농업에 있어서 미생물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에 활용되는 논이나 밭토양 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견제와 협력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미생물들이 토양내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들이 영양분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효소를 분비하여 토양내의 볏짚, 퇴비 등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한다. 또한 효모 외에도 호르몬, 비타민, 식물성장 촉진물질 등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들을 배출하게 되고 이렇게 배출된 물질들을 식물들이 성장에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유용 미생물들을 농업에 이용하게 되면 작물의 생육촉진, 면역력 향상에 따른 병해충발생 경감, 뿌리활력증진, 저장성 향상, 당도나 색택을 좋게 하는 등 작물의 성장이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약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토양 내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배수성과 통기성을 좋게 해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종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축사주변과 축분 등에 처리하면 발효를 촉진시켜 냄새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만 농업에 미생물을 활용할 경우 한번사용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농가들에게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이나 농업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줄뿐 아니라 농약사용 경감 등으로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는 유용미생물(EM)을 적극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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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

  문경숙 팀장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회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많은 이슈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 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본 이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데, 수익 창출만을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10개가 적발되었다. 이를 통해 3조 3,527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 원으로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즉, 징수하지 못한 3조 1,788억은 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셈인데, 이러한 재정누수로 인해 부족해진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증·개축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거나 비상통로 및 소방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사망 45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단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전담하는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 인력 등 200여명의 전문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개설 입증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할 경우,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수사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재산은닉 등의 시간을 좁힘으로써 환수율을 높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특사경을 도입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단속을,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및 증권범죄 단속에 특사경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작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1.3%로, 많은 국민이 특사경 도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원칙으로 인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원하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11-01

• ‘학폭위원’ 자질 개선돼야 한다.

  지난 6월 19일, 김해 대동면 한 초등학교 4학년생 친구 4명이 장난을 치며 놀다 A군(피해자)은 친구 B군이 엉덩이를 차는 바람에 넘어져 이마에 2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6월 21일, 이번에는 A군이 C군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금이가는 사고를 당했다. 피해학생 A군 어머니 아무개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학교를 방문, 교장선생님을 향해 “B·C·D 가해 학생들이 1년전 부터 우리 아들을 괴롭혀 왔다”며 격앙된 어조로 항의 하는 바람에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사건의 진행 순서를 보면 사건 발생 후 → 피해자 학부모 신고 → 학교측 사실조사, 긴급조치, →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처분결정 → 피해자 및 가해자 재심 청구 → 피해자 및 가해자 행정심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1차적 문제는 학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월,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에 앞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에게 자체 종결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조사 후 학교장이 판단해 경미한 경우는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자체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 안에는 사소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담았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교 교장 입장에서는 A군 어머니 아무개 씨를 의식해서인지 교육부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 이후에도 학교측 화해 노력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학폭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2차적 문제는 학폭위원들의 자질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4학년이면 이제 10~11살 정도의 지각없는 아이들 아닌가? B·C·D 가해학생들은 진술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선생님이 불러준대로 적었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들을 향해 한 학폭위원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인 범죄 가해자 다루 듯 “너희들 어른 같으면 교도소에 당장 구속감이다”라며 아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커녕, 위협적으로 몰아세우는 행동은 학폭위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 후일담이다. 또 학폭위원의 이같은 언성에 가해학생부모들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더욱 주눅이들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학교’와 ‘학폭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08-04

• 명예(名譽)를 선택한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9일 오후, 온 나라가 들먹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박 시장 자녀가 경찰과 119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숨가쁘게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설마?”... 그러나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뇌리를 벗어나지 못할 즈음, ‘설마’는 결국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섰다. 박 시장과 나는 고향 친구다. 박 시장이 후배이긴 하지만 친구 같은 마음으로 60~70여 년을 고향 창녕의 미래, 시민운동가로 인권변호사 시절의 어려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번뇌(煩惱) 등,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많은 고뇌(苦惱)를 얘기로 풀어왔었다. 박 시장 그는 980만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서울시장을 3번 연임하고, 이 나라 선출직 '넘버2' 자리인 차기 유력 대권주자라는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박 시장 성격은 내가 너무 잘 안다. 자신보다 명예(名譽)를 더 존중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명예(名譽)가 정치를 통해 훼손되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 기우(杞憂)는 현실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그를 이끌고 말았다. 대쪽 같던 사람이 ‘미투’에 휘말렸던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온다. 수사당국은 그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최근 발생한 광역단체장들의 ‘미투’사건을 지켜보면서 양심과 정의의 사도로 믿었던 그들의 행위에 분개감 마져 들게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미투’ 사건에 휘말리면서 세 사람의 선택과 행로는 달랐다. 안희정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보다 명예(名譽)를 선택했다. 구차한 변명 대신 죽음으로 모든 것을 안고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주의자 박원순 시장의 명예선택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주의를 사랑했던 박 시장이 부디 하늘에서는 이루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로운 영면을 기도한다. <경남 뉴스체인>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07-11

• 유종의 미(有終-美)

  이상수 기자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최초 여성, 최연소 의장을 지내고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친 김지수 도의회의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김 의장은 충분한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이라며 떠나 보내기 싫은 표정들이 역력했다. 일반적으로 좋은 정치가 자질은 이전의 왕이나 양반 관료의 자질과 동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사이에 청렴(淸廉)·근검(勤儉)·도덕(道德)·경효(敬孝)·등 덕목을 겸비한 관직자에게 주어졌던 호칭인 청백리(淸白吏)는 무한히 청렴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치가들이 거기에 맞춰주길 바라고 있다. 또 현대인들은 청백리(淸白吏)를 ‘국가’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정해진 ‘도덕률’을 구현하는 사람이 아닌 일을 잘하되, 부정부패하지 않고 권력욕에 취해도 힘을 멋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 바람과 달리 대부분 정치가들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당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때론 ‘병맛’ 넘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지수 의장 그는, 어땠는가? 임기 2년간 도의회가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가? 또 의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으스대는 꼴불견을 본 사람이 있는가? 지난해 6월인가 지역민들이 주체가 된 골프대회 피로연 때다. 김 의장은 한 동네 아주머니가 돼 이곳저곳으로 찌개그릇을 연신 날아다 주는 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저런 사람이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맞나? 내 스스로를 반문해보았다. 그리고 김 의장은 권위의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초청만 하면 대개 거절 없이 행사장을 방문해 격의 없는 대화와 행동으로 참석자들을 편하게 해줬다. 또 350만 경남도민의 안녕을 위해 도민과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기여했고 재임기간 중 경남에서 나타나는 문제 현장을 꼭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과 위로도 마다하지 않았다. 의장을 맡은 지난 임기 2년간 경남도의회는 처음으로 양당 원내교섭단체를 꾸렸고, 원 구성도 가장 민주적으로 이뤄졌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훈훈함이다. 한마디로 김 의장이 소통과 협치를 잘 이끌었던 의회였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을 생각하면 조선 순조 때 암행어사이던 서유망이 떠오른다. 명망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서유망은 순조 3년에 증광 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활동하다 1808년 전라우도의 암행어사로 파견됐다.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서유망은 보성군 관내로 들어서자 백성들은 보성군수 권사억을 원망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사정을 알게 된 서유망은 즉시 보성관아에 출두해 권사억의 죄를 다스렸다. “쌀에 웬 흙이 이렇게 많이 섞여있단 말이냐? 쌀 열 석을 뽑아서 지금 당장 되질을 해보거라”. 그렇게 해서 헤아려보니 1석의 곡식이 겨우 6두(斗), 7두에 불과했다. 그동안 2만석이 넘는 곡식 중 권사억이 모두 빼돌려 3분의 1이 썩어있거나 빈 껍데기로 밝혀진 것이다. 곡식이 2만석 가까이 쌓여있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었다. 서유망은 사건 해결 뒤 암행어사 소임을 다 하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지만 손수 당사자들을 엄벌하고 조사과정을 상세히 조정에 알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인근 고을 사또들은 ‘잘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백성들에게는 ‘유종의 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지난달 30일 의장으로 ‘유종의 미’를 보인 김 의장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에 새로운 민주 정부가 탄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4년 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후 정치를 앞당겨 실현했던 것처럼, 떠나보내기 아쉬운 사람이지만 4년 뒤 김 의장 역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유정의 미’를 기대해 보자’는 바람이다. <경남 뉴스체인>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07-05

• 민관이 하나가 된 밀양시 ‘협심’

  민관이 하나가 된 밀양시 ‘협심’ 밀양시는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90명이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다. 이중 2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 돼 현재 69명이 격리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박일호 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면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확진자 동선파악과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증상여부, 이탈여부, 접촉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시와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신천지 신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101명(신도 74,교육생 27)을 통보를 받아 그중 1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다. 밀양시민인 신도와 교육생은 다행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마스크와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외부활동이 가능하기에 시는 능동감시를 하고 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박 시장은 그래도 확진자가 발생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수시로 간부회의 소집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시간 기자회견을 통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11만 밀양시민들은 시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용기에 격려와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방문한 ‘미르아이병원’, ‘휴베이스 햇살약국’, ‘중앙약국’ 등에 일시 폐쇄조치와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의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펼쳐 공무원들이 귀가도 미룬채 시민안위를 위한 눈물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밀양시는 독립의열의 도시답게 각계 각층에서 마스크와 성금이 줄을 잇고 있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밀양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다. 보스톤치과 최종훈 원장이 마스크 구입비 500만 원을 기탁해주었고 김민철 법무사 200만 원, 대한수의사 협회 밀양시지회 박대웅 회장이 예방용품 구입비 500만 원, 아이마트 전종명 대표가 컵라면 130박스·천연수 90팩, ㈜이엔커머스 정주영 대표가 마스크 1만 장, 상남면소재 ㈜그린동화 진민규대표가 마스크 1만장을 서슴없이 기증했다. 또 가곡동 현아몰 김해연 대표 1500장, 밀양가곡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박양호회장은 직접제작한 면 마스크 500매를 복지시설등에 기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밀양시자원봉사센터 이정영 센터장도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손소독제를 대신할 천년비누 2.000개와 마스크 1.000장을 만들어 배부하고 전통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예방 캠페인, 예방수칙 전단지 배부등 봉사활동을 펼치는등 공무원과 시민들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 퇴치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 박 시장은 지역경제를 생각한 나머지 시청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해 ‘지역식당·지역내 상점 이용하기’, ‘지역농산물 및 기업생산품 팔아주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등에도 발벗고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펼칠수 있는 시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온정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따뜻한 밀양이 민관이 하나 임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해준다. 이제 얼마 후면 과거 사스·메르스바이러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 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자취를 감출 것은 자명한 일이다. 11만 우리 밀양시민들은 이 때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밀양시를 믿고, 몸이 차지않도록 더운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욕탕에서 전신 목욕으로 바이러스 퇴치 방법의 여유로움을 갖기 바란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03-12

• ‘협업’으로 돈독해지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때.

  최근 ‘KTX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안과 역사 위치를 두고 경남 각 지자체간 물고 무는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천~거제간 원안에 따르면 역사는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총 6곳에 불과하지만 각 지자체장들은 시·군민들을 의식한 나머지 가까운 역사권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KTX는 말 그대로 고속주행열차다. 현재 추진중인 ‘KTX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거제간 2시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천을 출발하는 ‘KTX남부내륙고속철도’를 놓고 신역사 건립을 주장하는 구미·성주·고령·거창·의령군, 삼천포시 등지는 과열된 유치경쟁과 이기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역사를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열차는 당초 목표대로 2시간대에 종착지 거제에 도착할 수 있을까?...... 심지어 거제시는 한 수 더 떠 당초 종착지 ‘사등면’을 배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있는 ‘상문동’, 관광지 연계를 주장하는 ‘거제면’, 또 여객선터미널이 조성되는 ‘연초면’과 ‘장승포동’까지 가세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역사 건립을 주장하는 이들 지역은 과거 힘들고 고통스런 여행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2027년 ‘KTX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정대로 개통된다면 인근지 도착역사에서 자신들 목적지까지 고통스럽던 3/2는 해소될 것 아니겠는가? 특히, 진주시는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의의를 두고 “서부경남KTX는 1966년 김삼선(김천~진주~삼천포) 철도 기공식 이후 50여년 동안의 서부경남 지역민의 꿈과 희망, 염원이었다”고 강조하며 “이 사업은 창원시 주장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난해 1월 예타가 면제된 정부재정사업으로 그동안 경남도와 서부경남 자치단체, 국회의원, 시ㆍ군민들이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정부 등에 건의한 결과 대통령과 경남도지사, 진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성사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주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창원시가 끼어들기 식으로 노선변경을 주장해 성과를 가져가려는 태도에 대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취지도 그렇고 사업 추진 과정에 창원시의 어떠한 노력과 협조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반면 창원시는 “경제성이나 국가적 이익을 봐도 진주를 제외한 고성·통영·거제를 봐도 창원안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거제·통영·고성·함안까지, 여기다 창원·김해·부산·대구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진주는 서울까지 2시간 20분 주파로 엄청난 발전”이라며 “무려 4조 7000억 원이 예타면제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반해 원안대로라면 총 25호 배차중 창원에는 7회가 배정된다. 진주는 25회다. 결국 이대로면 텅텅빈 열차가 달릴 것이 뻔하다. 창원시가 주장한 수정안은 김해시 한 해 예산액과 같은 공사비도 2000억 원 넘게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협화음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누가뭐라해도 주사위는 국토부로 넘겨졌다. 우리는 국토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수긍하고 지역 지자체간 ‘물고 무는’ 핀잔과 비난 대신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협업으로 돈독해지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때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20-02-16

• 어주구리로(漁走九里) 평가받지 않을지?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진주유등축제 유료화 전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후문에 힘입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진해군항제’, ‘가고파국화축제’, ‘K-POP 페스티벌’ 등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에 유료화 전환을 조심스레 추진하고 있다. 과연 이 방안이 지역민은 물론, 진주유등축제를 다녀갔던 외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은 정부가 ‘축제 경비를 내실 없이 탕진하는 지자체와 알뜰 축제를 운영한 지자체 간 지방교부금에 차별화를 둔다’는 발표에 위압감을 느낀 나머지 진주유등축제 유료화 성공이란 결과에 착안, 정부 방침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안 시장의 구상이 진주유등축제유료화 전 실행됐더라면 명장 아니면 패장으로 평가 받았겠지만 뒤 늦은 구상은 진주유등축제 사례 모방이란 잣대를 피할 수 없다. 지역축제라면 지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축제를 부담 없이 보여 줌으로써 지역민심과 지역의 발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진주유등축제에서 엎드린 노인의 등에 올라서서 가림막 넘어 펼쳐지는 행사장을 구경하는 할머니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이목을 집중시킨 사실을 아는 이는 다 안다. 물론 연출된 사진이라고 판명은 됐으나 유료화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행위가 발생됐을까? 또 지역민 일부는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유료화 반대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트럭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던 한 시민은 유료화로 막힌 길을 우회하느라 몇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단다. 특히 250만 명 관람객과 수천 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누렸던 지난해에 비해 이번 진주유등축제는 유료관람객 약 40만 명 관람객에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마디로 지역민을 의식하지 않는 유료화축제 정책이 성공 했으면 얼마나 성공 했겠는가? 창원시 대표축제 진해군항제 올 예산은 9억1800만원, 가고파국화축제 10억2900만원, K-POP 페스티벌 예산은 8억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여기서 남는 경비를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보태 나간다면 굳이 유료화 전환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어주구리(漁走九里)는 옛날 한나라 때 이야긴데 물속의 잉어가 아주 커다란 메기에게 잡아먹히려는 순간 온 힘을 다 해 물속을 튀어나와 지느러미를 다리삼아 냅다 뛰기 시작했다. 한 농부는 잉어가 뛰는 모습을 보고 쫒아가다 잉어가 멈추자 “고기가 9리를 달렸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지친 잉어를 잡아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과 맛있게 먹었다. 어주구리(漁走九里) 이 말은 능력도 안 되는 이가 센 척 하거나, 능력 밖의 일을 할 때 쓰이던 말이다.

  • 칼럼.기고.기자수첩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