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5(화)
 
 6일 오전 11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플랜1.5'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환경단체)' 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남부발전의 하동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종결처리한 감사원 의견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단체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라!.jpg

환경단체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라!"

 환경단체는 "지난 7월 11일,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부실한 경제성 검토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9월 22일, 환경단체가 청구한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고 분통을 삼켰다.

 하동화력발전소 내 토사장에 건설되는 터미널은 8000억 원 규모 사업이다.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에 반박하면서 "감사원이 종결처리 근거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사업을 적용한 사례는 에너지저장장치 건설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에너지저장장치는 계통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ESS를 설치하면 LNG발전소 가동이 줄어들고,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비용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신규 LNG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타에서 국가 전체 발전비용 절감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는 "이를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정책성 평가에는 반영하고, 경제성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평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언했다.
 
 또, 감사원은 "본 사업 예타에서 가정한 2050년 LNG발전량 비중 46% 시나리오는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납득키 어려운 판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본 사업 예타는 '어떻게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 아래, 결과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부당한 사무 처리며 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B/C)이 1.0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어 "이는 본 사업이 결국 죄초자산화 해 남부발전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우리 환경단체 주장만이 아닌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개별 발전공기업의 LNG 직도입이 국가  LNG수급 안정성을 저해하고 좌초자산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주장대로면 결국 신규 LNG발전소는 건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 총 공사비 8000억 원 수혜자는 어느 공사업체가 될 것"이라고 혀끝을 찼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정부가 전력·에너지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재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260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