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 참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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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1:13
31일, 전국원전동맹 회장도시 울산중구(중구청장 김영길)는 지난 30일 오전, 온라인화상회의로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온라인 임시회 장면
이날 전국원전동맹에 신규로 참여한 도시의 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지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안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 운동, 비법정협의체였던 전국원전동맹이 행정협의회로 전환이다.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국원동맹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식을 실시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토론내용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게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5월부터 회원도시 503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명이 완료된 주민서명지는 8월경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었던 전국원전동맹은 공신력을 갖추고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여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원활한 사무추진과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향후 원전동맹 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시도 원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