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23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지난 22일, 2022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교육청 예결위 사진 (3).jpg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위 종합심사 장면

 

 경남도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6,035억 원보다 1,277억원(1.7%)이 증액된 7조 7,312억 원이 제출됐다.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을 조성했다. 

 

 예결위원들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해 원안가결 했다.

 

 이날 정책질의 시간에 박남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도 교육청에 (가칭)건설본부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또, 비정규직노조 집회가 예정돼 있는 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관계자와 조합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의원은 "신설학교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은데 교육청 내 건축직 직원수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개교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충원과 사전점검을 통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준 의원은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있어 급식소, 체육관사용 등 에 초중등 학생 통합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 주문했다.

 

 조현신의원은 "초중통합학교 신설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공사 추진에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희봉 의원은 "시설 보수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법적절차를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달가"고 당부했다.

 

 이용식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은 지자체 소관 업무로 생각하고 교육청의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중 의원은 "도서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학교에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 1년 미만의 잦은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되고 있으므로 도서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학교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영 의원은 "행복학교(나눔,맞이)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차별성 있는 수업 커리큐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정량적 지표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낙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도 교육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권고했다.

 

 박춘덕 위원장은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청과 도청으로 이원화 돼 있어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 교사가 불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 되기 전 학부모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예산운영에 있어 이·불용률을 줄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계속비를 이월하지 않고 삭감후 2023년 본예산 등으로 재편성하였는데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 질의 시간에 백태현의원은 불용액 과다사업과 예산을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사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자산수입에 대한 추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철 부위원장은 "거점돌봄센터 늘봄 1,2호를 교육청에서 개관·운영하고 있는것과 관련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돌봄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춘덕 의원은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사업별 감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향후 지역청 요청 예산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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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위, 경남도교육청 추경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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