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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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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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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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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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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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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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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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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환영 성명 발표
    8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와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지역 내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경남지역 내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정원확대 환영성명발표 이날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인구수 대비 의사 수 부족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될 만큼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74명, 의대정원은 인구 만 명당 0.23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의료 인력 부족문제로 매년 20만 명의 경남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번 정부의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는 이러한 경남의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남도의원 전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뜻과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금 번 정원 확대의 효과를 높이고 경남 중부권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며, 경남도민의 건강권 수호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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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새 둥지 ‘대환영’
    7일,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청사 이전과 수의직 의료업무 수당 인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경(2층만 사용) 이용식 의원은 “열악한 시설과 업무환경에서 동부권 가축방역을 도맡았던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 드디어 새 둥지를 틀게 됐다”며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만큼 실험실, 사무실,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을 갖춘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해 매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검사장비의 운용이 제한됐으며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용식 의원은 2023년 9월 개최된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지소의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였고 4개월여 만에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용식 의원은 “올해부터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이 확대됐고 경남도가 민간 수의사를 활용하여 부족한 수의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효용성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이전 예정 청사 면적은 1,077㎡로 현재 면적인 350㎡ 대비 3배 이상 업무 및 실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며 리모델링 완료 후 2024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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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남도의회 운영위, 부산시의회 벤치마킹 실시
    4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 산청, 국민의힘)는 올해 첫 현지 의정활동으로 2일 부산시의회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벤치마킹 이번 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시도의회의 우수사례를 경남도의회에 접목하고, 올해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앞두고 청사 현황 등을 비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부산시의회 방문에는 경남도의회 신종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방문 일행은 강무길 부산시의회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시ㆍ도의회 운영위 역할과 운영 실태, 운영위 추진 우수시책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회의실, 의원연구실, 홍보관 등 청사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내부 시설 배치와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종철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우리 도의회에 접목시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산시의회 청사의 우수사례 및 개선할 사항 등을 올해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잘 반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건립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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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설맞이 소외계층 찾아 위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함안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인 로사의집을 방문하여 거주인을 직접 찾아 뵙고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명절 위문 이날 위원회를 대표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한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거주인들이 소외감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인사드리며 위문했다. 이어서 시설 종사자들과의 환담에서는 시설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조 의원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려 주변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과 나눔이 넘치는 경남도를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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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발의,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1일, 경남도의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견학단기념촬영 건의안은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 및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 ▲농교육 정상화 위한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 수립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하여 농교육 관련 전문성 갖춘 특수교사 양성·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김선임 회장과 협회원 16명은 도의회를 찾아 본회의를 방청하며 건의안의 채택 순간을 함께했다. 김선임 회장은 통역사를 통해 “우리 농아인협회는 경남도의회의 건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학생들의 교육환경 변화는 교육현장의 차별이 아닌 평등을 뜻한다.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가 농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남용 의원은 “외국의 경우 농아인들이 다양하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전문업종의 농아인도 있다. 이는 제대로 된 농교육으로 인한 것”, “미국은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40개 주(洲)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농교육 정상화에서 더 나아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농아인의 사회 참여 확대 여건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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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경남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국민의힘, 김해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국민의힘, 김해6) 이번 조례안에는 경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에 대한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공기질 관리와 추진방향 및 점검 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 공기질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공기질 부적합 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의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도 상·하반기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환기부족과 청결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 특히, 학교의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의 관리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기질 측정의 기준에서 부적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과밀학급의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 도내 학생들의 학교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내 학교의 실내공간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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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개정안 대표발의
    28일, 경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외 36명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신종철위원장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하여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인 청구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조례안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고, 대표자 선정, 명부작성 방법 및 의견제시요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안 청구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법률 상한선에서 완화하여 14,000명으로 고정함으로 주민조례청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남도에서는 법률 상한선인 18,555명(2024년 기준)보다 25% 완화된 14,000명 연대서명으로 도민의 조례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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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경남도의회, 법제 지원 신속성·전문성 제고
    27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경 자치입법 활동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기 만료 고문 2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고문 3명 등 총 5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법률고문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 받아 입법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위촉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 하였고, 여성 입법고문을 최초 위촉하여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 입법담당부서를 살펴 보았지만, 우리도의회의 조례안 성안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도 “입법·법률 고문 정원의 증가에 맞추어 의원 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 지원인력의 증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촉대상 : 5명(신규3, 재위촉2) ❍ 입법고문 : 3명(신규2, 재위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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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경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 국제 우주항공·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로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26일,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창원8, 국민의 힘)은지난 25일,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치를 계기로 경남이 K-방산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알리고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남에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2025년 경남에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 강용범 부의장은 먼저 우주항공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도민들의 전폭적인 응원 속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도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용범 부의장은 글로벌 기술경쟁과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해 한동안 경남 경제가 침체되면서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집중 육성과 투자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가운데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로 미래 먹거리이자 경남경제를 견인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K-방산과 우주시대를 이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선·기계·원전 산업과 함께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주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용범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제 위상 강화와 산업진흥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아덱스를 유치한다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홍보, 수출확대, 연계관광 등 엄청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경남의 우주항공 대표 축제인 ‘사천 에어쇼’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의 도약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비즈니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용범 부의장은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산·학·연 관련 주체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성장하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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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정수만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세계원예박람회 유치 제안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 1)이 25일 개최된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정원산업의 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제안했다.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 1) 세계원예박람회는 A1급의 대규모 원예박람회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엑스포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인정박람회인 1993 대전엑스포와 2012 여수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A1급 세계원예박람회는 유치한 바가 없다. 이날 정 의원은 “세계원예박람회의 유치는 지역 경제의 성장과 정원문화의 확산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남해안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세계원예박람회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특히 거제는 다양한 정원과 원예 자원 보유, 해양레저 관광 산업과 MICE 산업 육성, 남부내륙철도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다방면에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또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남과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를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제407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B급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2028년 B급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성과 함께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 진흥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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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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