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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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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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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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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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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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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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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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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지사 "정부·여당 민심 더 살피라는 뜻 총선 결과에 담겨"
    25일,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이 민심을 더 살피라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완수 지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박 지사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고 환경부가 어떻게든 도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화하는 의료계 파업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의료계 협의 노력, 의료계를 향한 국민의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한다”며 “당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민심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 국민 선택을 받지 않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국민 평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의령군과 부산시 간 ‘낙동강 물 공급 협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수에 반대하진 않지만, 도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인 취수원 다변화는 의령과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하루 각 22만t, 47만t을 취수하고 합천 황강에서 하루 19만t의 복류수를 뽑아 약 90만t의 식수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은 첫발을 뗐지만 합천·창녕군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식수량에 도달할 수 없다. 현재 합천·창녕 주민은 농업용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환경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박 지사는 “부산시와 의령군 협의에 경남도가 이래라저래라할 순 없다. 다만 도민 피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경남도 실무자들은 취수원 다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부산시 뜻이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어떻게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피해 대책 등이 명확해질 때, 경남도도 판단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지사는 전국적인 이슈인 ‘의료계 파업’에 쓴소리를 냈다. 최근 함안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남·부산·대구·울산지역 병원 48곳에서 거부당한 끝에 경기도까지 가 치료받은 점에는 ‘지역에서 치료할 준비가 되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서 의료사태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을 2000명으로 고집하지 않고 현재 정원의 절반 이상으로 풀어놓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생 증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가 내년 의대 모집에서 증원분(124명) 중 절반인 62명만 반영(총모집인원 138명)하기로 한 점에는 “교육에 필요한 여러 부분을 준비해야 하니, 한꺼번에 증원하는 것보다는 절반 모집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원 안에 5명 정도는 지역의사제를 한다는데, 정부 계획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 지사는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통합 시점을 내년 2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세, 교통비, 학자금, 입주축하금 지원 등 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앞세워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경남지역 여러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폐업은 롯데 내부 문 활성화를 해야 한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 다행이고 만약에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어려워졌을 것이다. 사천시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 교통비, 학자금, 입주축하금 지원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마무리되면 부산 쪽보다 진해가 더 넓다. 진해 입장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항만공사 명칭과 위원에 경남도 들어가서 부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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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25일 긴급현안질문 통해 충전보관함 관련해 교육청 질타
    경남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남도교육청 해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치환의원 현안질문 제41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두 차례의 교육청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충전보관함 미배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창의인재과 기본계획수정안’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2021년 8월 19일 스마트단말기가 노트북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격은 충전보관함과 5년간의 하자보수 조건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실제 구매 충전보관함 대수는 0대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남도교육청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시 충전보관함은 초등 1~2학년에 한해 선택적으로 배치한다고 결정했다’는 교육청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짚었다. 노 의원은 “당시 2021년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TF 1차 협의록을 보면 충전보관함을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변경에 대해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단말기 평균단가가 기존 노트북에 비해 비싸 충전보관함이 제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원용 노트북의 경우 공개경쟁의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 상당히 낮은 단가로 낙찰될 수 있었지만 학생용 노트북은 충전보관함 1대도 없이 견적 가격 그대로 구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하자유지보수(SLA) 계약에 따라 선지급된 비용이 150억 원에 이르는데도 하자유지보수 보증에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한 점 등 하자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도 짚었다.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교육청의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임위 보고에 앞서 언론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은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남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해명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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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하동군, 22대 서천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25일, 경남 하동군은 지난 24일,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서천호 당선인과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백종철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 6명, 김구연 도의원이 참석해 군정 현안 공유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뜻을 모았다. 군은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영호남 경제공동체를 위한 국도 2호선과 국도 19호선 확장’, ‘해양관광단지 지정·조성’, ‘국립 국가중요어업유산관 건립’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협력을 건의했다. 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비롯해 하동 청년타운 건립,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 하동 핫플레이스 지정,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현안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하승철 군수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동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믿는다”며, “당선인은 목표를 향한 남다른 의지와 집중력으로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호 당선인은 “민선8기 하동군정과 함께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하동군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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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점과 현재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의 지급금액(가야읍 미집행, 칠원읍 월 818천원, 군북면 월 600천원, 대산면 월 550천원, 칠서면 미지급, 칠북면 1월:907천원 2~3월:828천원)이 읍면별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삭감의견을 제시하여 수정가결을 요청하였으나, 토론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과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대표발의)'은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에게 1일 최초 1시간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 감면사항을 변경·신설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은 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를 당초 45세에서 49세로 변경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했다. 함안군수 제출안건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개정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안화천농악전수교육관 건립(칠북면 화천리 175번지 일원),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가야읍 도항리 802번지 일원), 악양둑방 마켓거리 조성(법수면 윤외리 87-2번지 일원), 농촌빈집활용 맞춤형 주거지원사업(함안면 북촌리 963번지 외 4개소)를 위한 사업부지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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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마무리
    24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던 10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본회의장 전경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을 시작으로 총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 21건의 안건이 처리되며, 노치환(교육, 국민의힘)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장우 의원 등 8명 의원은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17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1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총 21건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 심의에 이어,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413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청 및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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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산청군의회, 현장에서 답 찾는다
    22일, 경남 산청군의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단성면 노루궁뎅이버섯 재배농가) 이번 현장답사는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장 등 18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 및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주민편의시설사업장을 비롯하여 관광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현장 위주로 답사를 실시했다. 원예 및 과수실증시험포장 현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특성, 소비시장 등을 반영한 품종적합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 군이 추진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가 많지만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줄 것과 덧붙였다.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수 및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근로자 및 관광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의회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기간 중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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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근거 명확화 추진
    22일,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조례상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윤준영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 곳곳에서 각종 행사 및 출퇴근 시간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육, 범도민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통안전 수호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들의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준영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약 1,500여 명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경남도의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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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21일, 함안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고 전했다.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0일 함안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배재성(함안군 다선거구)의원이 의원 선서 후 인사말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협치로 희망찬 함안의 미래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7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대표발의)과「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이며, 함안군수 제출안건으로는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곽세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10.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배재성 의원님께 군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일손 부족 대책 등에도 세심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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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신축 청사 의령교육지원청 방문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청사신축 후 개소를 앞둔 경남도교육청 의령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경남도교육청 의령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정규헌 의원(왼 네번째) 이날 정 의원은 권순희 의령교육지원장, 강정 교육지원과장, 이나연 행정지원과장과 함께 의령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은 "의령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방과 후 교육과정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 소규모 학교끼리 어울려서 운영하는 음악동아리 모임인 두레예술단에 대해 2023년 기준 운영 예산이 1억6,400만 원 상당"이라면서 "강사수당이 1억3,700만 원이지만, 의령군장학회에서 1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학교 간 공동 학사 운영을 통해 지역 전체를 배움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학교의 개념인 캠퍼스형 공동학교 일명 공유교육에 대해 “공유교육은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들여 수업 활동을 교류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학교들을 묶어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은 통폐합 학교의 모습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도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각 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며 현안 문제를 짚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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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창녕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18일,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김재한)는 지난 17일,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창녕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장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임산부 교통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제1차 본회의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18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총 1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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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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